전원회의 Archives - 뉴스벨

#전원회의 (4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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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임위 2차 전원회의…업종별 차등 적용 두고 경영계-노동계 공방 2024.06.04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가 업종별 차등 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회의 공개 수준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이날 회의에서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 등 사회 갈등을 논의하는 주제는 걷어내자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인상돼도 업종별 차등 적용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근로자 위원 측인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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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임금 저하” vs “경영실적 악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작 2024.05.21 최임위, 21일 제1차 전원회의 개최 인상 여부·차등적용 등 신경전 치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첫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를 이끌 위원장에는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에는 하헌제 최임위 상임위원이 선출됐다. 근로자위원 측 간사에는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선임됐다.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간사를 맡았다. 최임위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적위원 27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임위를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하겠다”며 “노와 사가 배려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 위촉 절차로 인해 (최저임금 심의가) 다소 늦게 시작된 만큼 앞으로 속도를 내서 어느 때보다 충실한 논의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1차 전원회의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최저임금 인상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근로자위원 측인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의 가장 큰 목적은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며 “최근 몇 년간 일부에서 이러한 최저임금 제도와 순기능을 부정하고 최저임금제도를 악용해 우리 사회의 차별을 조장하고 용인하는 것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히 올 초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별적용 주장을 비롯해 마치 최저임금이 사회악인 양 비상식적인 주장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부위원장도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으니 국민들이 시장에서 식구 먹을 과일 둘째 치고 생필품 사기 위해서 물건을 몇 번이고 들었다 놨다 한다”며 “최저임금은 인간으로 살기 위한 생명과 다름없다. 이 소중한 의미를 이익을 앞세워 폄훼하지 말아달라”라고 촉구했다. 사용자위원 측인 류 전무는 “그간의 코로나19 경기침체 과정에서 재료비 상승, 인건비 부담으로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어렵다는 호소가 많다”며 “영세 중소 및 소상공인 어려움은 그간 높은 최저임금의 일률적 적용으로 어려움 가중됐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구분적용 해야된다는게 시대 사회적 요구”라며 “저출생 고령화 문제까지 고려하면 수용성 높이고 국민 후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 역시 “올해 높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저임금 노동자들 어려움 겪고 있지만 중소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경영실적 악화라는 더 큰 고통 겪고 있다”며 “일부 수출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경제성장률이 상향 조정되는 등 긍정적 지표가 보도되기도 하지만 중소 자영업자 사정은 지난해보다 더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우려했다. 최임위는 지난 3월 29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요청서’를 접수하고 심의 기초자료를 전문위원회에 심사 회부하는 등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로 정해져 있다. 제2차 전원회의는 내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TV와 반대로 가네... IT용 OLED 전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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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전엔 아니라더니…김정은, '주적' 규정하며 '초토화' 위협 2024.01.10 2021년 10월엔 "주적은 전쟁 그 자체"라고 주장…尹정부 출범뒤 기류 바뀌어 총선 앞두고 위기국면 조성 가능성…대내 결속위해 '외부의 적' 필요 분석도 김정은, 중요군수공장 시찰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김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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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연말 '전원회의'… 김정은 주재로 6개 안건 논의 2023.12.27 아시아투데이 박영훈 기자 = 북한이 26일부터 연말 전원회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의에는 당·국가정책 집행 정형 총화, 내년도 투쟁방향, 올해 국가예산 집행 정형, 내년도 국가예산안, 당의 영도적 기능 강화를 위한 문제 등 6개의 주요의정이 상정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