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Archives - 뉴스벨

#전원합의체 (1 Posts)

• 
  대법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엇갈린 노·사 반응 2024.12.20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11년 전 판례를 깨고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됨에 따라 이번 판결로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근로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환영한 반면 경영계는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근로자들은 재직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