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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의무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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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추진…개선 과제는? 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난달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관련 규정을 신설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가운데 21일 윤창현 의원실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등은 마이데이터 정책의 이슈와 개선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을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은 "일반 분야의 마이데이터 도입에서 중요한 것은 산업별 특성과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는 것이다. 차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데이터를 모았을 때 그것이 공익적 성격을 가져야 하며 편익도 충분히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은 디지털 혁신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한다. 상당히 힘든 일이라 각 영역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원준 연구원은 "마이데이터의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이 우선순위인지, 서비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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