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 마지막 임시국회까지 강대강 전망...‘5월 임시국회’ 난항 예상【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을 두고 “성과 없이 끝난 회담”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한 민주당은 당장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단독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마지막까지 대여 공세를 이어나갈 태세다.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쟁점 법안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번 국회는 강대강 대치로 막을
직방 "'지킴중개' 서비스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처분·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이다.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직방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월세 중심의 임대차 시장...서울 전세 비중 46%1분기 서울 비(非)아파트 전세 거래량 2만 4002건 역대 최소, 전세 비중도 36.3% 역대 최저전세비중 뚝뚝 떨어진다…관악구 주택 전세 비중 33.7%,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아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압박나선 야당·피해자들…21대 국회 내 처리될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에 속도가 붙고 있다. 피해자단체와 야3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한 달여 정도 남은 임기 안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국회 야3당(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앞서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
‘서준맘’ 박세미, 뒤늦게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 (+충격 근황)'서준맘'으로 인기를 끌었던 개그우먼 박세미가 전세 사기 피해 경험담을 전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미'에서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 진짜 포기하고싶다'라는 제목과 '약 4억 전세사기'라는 자막이 달린 썸네일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전세사기 무서워"…비아파트 신규 세입자 10명 중 7명 '월세'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빌라(연립·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의 신규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아파트 세입자 10명 중 7명이 월세 계약을 맺었다는 의미로, 전세사기 이슈가 불거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누계) 전국 비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70.7%로 집계됐다. 이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수치다. 전국의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4.6%에서 지난해 66%, 올해 70%대로 급격히 확대됐다. 특히 지방의 월세화가 가파르다. 비아파트 월세 비중이 올해 1∼2월 77.5%에 달한다. 수도권(67.8%)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은 수치다. 반면 아파트 월세 비중은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2월 43.9%에서..
[서미숙의 집수다] 임대차2법 4년…① 재계약 절반이 갱신권 썼다임대차2법 시행에 전셋값 폭등후 급락…역전세난·전세사기 등 부작용 2021년 6월 이후 전국 주택 전월세 갱신계약의 49.2%가 갱신권 사용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폐기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 계약갱신청구권(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오는 7월 말이면 시행 4년을 맞는다. 이들 임대차 2법은 시행 초기 전셋값 폭등으로 가져왔다. 이후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임차인 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임대차 2법 시행 4년이 임박하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 마련에 착수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준비없이 시행된 임대차2법…전세·매매가격 끌어올려 시장의 우려 속에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2법은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 번의 계약으로 4년이 묶이고, 가격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는 불안감에 4년 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받으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전세 물건은 감소하고 전셋값은 폭등했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2020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 2법 시행이 예고된 7월부터 1%대 상승을 보이기 시작해 연간 12.25% 올랐고, 2021년에도 11.86%가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2020년 7.52%, 2021년은 12.01%가 뛰며 전국이 전세 문제로 들끓었다. 전셋값 폭등 속에 임차인의 갱신권 사용을 막으려는 집주인은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쫓기도 하고, 5% 상한제를 피해 전셋값 인상분을 관리비에 전가하는 '꼼수' 계약이 성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임대차 분쟁도 확산됐다. 전셋값 상승은 저금리 기조에서 갭투자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매매가격까지 끌어올렸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 2019년 2.91% 상승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값은 2020년 13.06%, 2021년에는 16.40% 급등하며 곳곳의 아파트들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 이후 계속된 저금리 기조를 깨고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관리 등을 위해 20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에 나서고, 시중은행이 전세자금대출까지 대출을 옥죄면서 전셋값은 폭락하기 시작했다. 임대차법 시행 직후 2년간 치솟았던 가격 거품이 일시에 꺼졌고, 그로 인해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이 확산했다. 유례없이 단기간에 전셋값이 급등락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도 속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 활성화,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빌라 신축 활성화,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과 함께 임대차 3법을 꼽은 바 있다. 저금리 기조 속에 전셋값이 급등하자 빌라(다세대·연립) 등을 신축해 중개인들과 짜고 높은 보증금을 받아 챙긴 '건축왕'부터 바지(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 보증금 가로채기를 한 '빌라왕'까지 사기성 계약이 증가했다. 이후 전셋값 폭락으로 20∼30대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확산했고, 일부 보증금을 날린 임차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후 9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만2천928명에 이른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자 규모가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한 대학교수는 "역전세난과 전세 보증금 사고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사회문제로 비화된 것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으로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게 된 영향이 크다"며 "과도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제도도 원인 제공을 했으나 예측불가한 정부 정책으로 시장이 왜곡된 것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당초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방안 위주의 지원책에서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감정가에 협의 매수해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야당이 임차인의 피해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갚아주는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피해자 구제 방안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위원회 측은 이날이 전세사기 첫번째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피해자를 위한 조속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2.28 ksm7976@yna.co.kr(끝) ◇ 전국 갱신계약 절반이 갱신권 사용…"임차인 주거안정 효과" 임대차 2법은 뒤에 역전세 등 부작용도 있었지만, 임차인 보호 수단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연합뉴스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202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계약 유형(갱신·신규) 분류가 가능한 총 495만8천건의 계약 중 기존 집주인과 임대기간을 연장한 갱신계약은 103만5천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50만9천건으로, 갱신계약의 49.2%를 차지했다.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절반이 5% 안팎으로 임대료 인상 폭을 낮춰 재계약을 맺은 것이다. 전체 전월세 계약 대비로는 10.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중 수도권의 경우 갱신계약(83만건)에서 갱신권 사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9.7%(41만3천건)를 차지했다. 조사 기간 수도권 전체 전월세 계약 건수(351만6천건)의 11.7%가량이 갱신권을 쓴 것이다. 특히 임대차 2법 시행 후 전셋값 상승 폭이 컸던 서울은 갱신계약(38만3천건) 가운데 갱신권 사용 비중이 50.7%(19만4천건)로 절반을 넘었다. 서울 전체 전월세 계약건수(163만건)의 11.9%에 달한다. 지방은 갱신권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사 기간 지방의 전월세 갱신계약(20만5천건) 중 갱신권을 사용(9만6천건)한 비중은 46.8%였다. 전체 계약(144만2건)의 6.7% 수준이다. 갱신권 사용 비중은 전셋값이 안정되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전셋값이 급등했던 2021년 6∼12월 전국 주택 전월세 갱신계약 중 갱신권 사용 비중은 63.9%에 달했고, 2022년 상반기에도 61.3%가 갱신권을 썼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팀장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이라 수치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2020년 7월 말 임대차 2법 시행 직후부터 2021년 상반기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고금리 등의 여파로 전셋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갱신권 사용 비중이 53.9%로 감소했고,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심화한 지난해 상반기는 36.1%, 하반기는 32.4%로 줄었다. 2021년 하반기와 비교해 갱신권 사용 비중이 절반으로 축소된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역전세난 이후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을 하자고 사정해야 할 판이라 임차인은 갱신권을 쓰지 않고 아껴둘 수 있었다"며 "전셋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1년에 갱신권을 썼던 계약들은 전셋값 인상률을 5%로 제한하면서 오히려 2년 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이 줄어드는 안전판 역할도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 2법이 시행 4년을 맞아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이 신규 전세계약으로 쏟아져 나올 경우 전세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마다 계약 만기가 다르고, 작년부터 갱신권 사용 비중도 크게 감소하고 있어 전세 시장에 큰 부담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sms@yna.co.kr 윤복희 "1967년 미니스커트 직접 만든 것…한국에 없어 열풍 몰랐죠" 소아마비로 72년간 '아이언렁' 호흡기 의지한 美 남성 별세 에버랜드 푸바오 이모티콘 시즌4, 출시 하루 만에 인기 1위 "베트남 친구들이 농사 다 지었다"…감귤농가 '최고' 평가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죄질 무겁지만 黃 선처요청 고려"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카녜이 신발' 여파 "성관계했다고 여친 오빠가 구타"…튀니지인 난민소송 승소 아파트 캥거루족 68％ "결혼 전까지 독립 계획 없어"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부모님과 저 많이 닮지 않았나요…셋 다 경찰입니다
전세는 NO...경기 소형 오피스텔도 月100만원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위험이 커지면서 오피스텔 월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세보다는 월세지… 경기도 소형 오피스텔 월세 찾···
녹색정의, 與에 "'先구제 後구상' 전세사기법 표결 동참" 요청심상정, 원내대표 취임 인사차 윤재옥 예방…尹 "野, 숫자로 밀어붙이는 일 반복"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는 심상정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2.2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정윤주 기자 = 녹색정의당은 28일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지금 제일의 민생 문제가 전세사기 피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동참해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달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해당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정된 사람 대부분이 2030 세대다. 국가와 제도가 안내하는 대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보조금 다 털리고, 내 집 마련과 결혼 출산을 다 포기한 것"이라며 "여당이 관심을 더 밀도 있게 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국회 마지막까지 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랫동안 숙의하고 합의해 처리하는 관행이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신임 원내대표, 홍익표 예방…취임 인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녹색정의당 심상정 신임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예방해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 2024.2.28 saba@yna.co.kr 앞서 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선 "총선 후 21대 국회 임기 안에 국회 교섭단체 기준을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 5석으로 하향하는 선거제 정치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22대 국회 정치개혁 과제로는 결선 투표제 및 총리 추천제 도입, 국민의힘이 공약한 국회 기후위기특위 상설화 등을 언급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선거구 문제를 늘 선거가 임박해서 결정할 게 아니라 국회 전반기 2년 이내에 다음 선거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정치적 선언이라도 하고 22대 국회 전반기에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국회 부의장 1명은 인구 위기를, 1명은 기후 위기를 각각 전담하면 좋겠다"며 "기후상설특위를 만드는 데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hye1@yna.co.kr 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직접 찾아가' 복귀명령…고발 '초읽기'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애플, 10년 공들인 자율주행 애플카 포기…AI부서로 대거 이동"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바람의 손자' 이정후, MLB 시범경기 데뷔전부터 안타 폭발 법무부, 근친혼금지 4촌 축소 논란에 "방향 정해진 것 아냐" 북미정상회담 통역 이연향 "현실 아닌 듯…어느 회담보다 긴장" 떡볶이·달고나…英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식 단어 대거 오를듯
이재명, 인천 민심 잡기…"與, 전세사기 '선구제' 도입하라"계양 인접한 인천시당서 최고위원회의…미추홀서 피해자 면담 "與, 대국민 정책 사기극 하지 말고 도움되는 민생·경제정책 실천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3 uwg806@yna.co.kr (인천·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른바 '건축왕'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1주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민주당의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지원 방안 수용을 압박하는 한편,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천 계양을) 인근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먼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선구제 후구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말만 하면 정부와 여당이 전혀 협조를 안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구제 후구상 방식 지원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이니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달라"고 압박했다. 계양을에서 이 대표와 맞붙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한 견제구도 나왔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했을 때 원 장관이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특별검사 수사 대상 1순위인 데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도망치듯 장관직을 버리고 총선에 출마했다"며 "정말 치워야 할 돌덩이가 누구인지 인천 시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선구제 후구상이 되고 아파트도 강제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도와주시면 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hye1@yna.co.kr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포항 해안서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해경 조사 대구 공사장서 박격포탄 발견…"6·25전쟁 때 불발탄 추정" 존 레넌 암살 당시 쏜 총알 경매에…감정가 최고 338만원 토할 때까지 먹이고 토사물도 먹여…어린이집 교사 2심도 집유 타이어가 통통 튀더니 버스 덮쳐…블랙박스에 담긴 '날벼락' 정용진 부회장, 신입사원 만나 "자기 분야 '덕후'가 돼라" 창원서 60∼70대 형수·시동생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신규진 “나도 전세사기 피해자, 보험 아니었으면 2억 9천 날릴 뻔”(‘아침먹고가’)[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송인 신규진이 전세사기 피해를 고백했다. 20일 재밌는 거 올라온다 채널에는 "2억 9천 날린 노빠꾸 신규진, 전세 사기 당한 과정 낱낱이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아침 먹고 가' 영상이 업로드 됐다. 신규진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이날 신규
[서미숙의 집수다] "전세대출에도 소득 따진다"…전세 DSR 도입 파장은가계부채 늘자 연내 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1주택자 먼저 시행할 듯 은행 건전성 도움되지만 임차인은 대출액 감소,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부담 월세 전환 늘고 싼 전세로 밀려날 수도…"시장 파장 고려 제한적 시행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징역 15년도 부족해” 판사 일침에도 4명 죽음으로 내몬 미추홀구 ‘건축왕’이 선고 당일 보인 행태는 뻔뻔함의 끝판왕이다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곧장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지난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건축업자 남모
전세사기 여진 계속…“빌라는 월세, 아파트는 전세”비아파트 월세 비중 절반 넘어서 아파트는 전세수급지수 상승전환…전셋값도 오름세 “빌라 보다 안전한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 이어져” 전세사기 여파로 다세대·다가구 등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계속되면서 빌라 전세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월세 거래는
집값보다 전세금 높인뒤 차액 나눠…위법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위장 폐업' 이후 부동산 3곳 동시 운영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수원 전세사기 일가 검찰 송치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정모 씨 부인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
온전 주식회사 ‘온트랙계약’, ‘전세사기 예방 안전 앰버서더’ 1기 모집 리걸테크 기업 온전 주식회사(대표 차형진 변호사)가 화상계약 솔루션 ‘온트랙(Ontrack)’을 통해 올해 5월 대학생 및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 안전 앰버서더 1기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최근 서울 관악구 등 대학생 및 청년을 대상으로 발생한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을 계기로, 온트랙 계약은 대학생 및 지역 사회에 전세사기의 위험성을 알리고, 안전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이번 앰버서더의 모집을 마련했다. 앰버서더에는 ▲전세사기 예방 홍보기자단 ▲전세사기 예방 지킴이 서포터즈 ▲전세사기 예방 체험단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 프로그램을 달리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엇보다 참여자들에게는 온전 주식회사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전세사기 예방 멘토링도 진행하고 있어, 참여자들은 직접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계약 절차, 계약시 주의사항, 계약 체결 방법 등 법률 정보도 손쉽게 습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선발된 인원이 요청할시에는 임명장, 감사장, 활동비 등을 지급한다. 온전 주식회사의 배성환 전략팀장은 "온전 주식회사는 고려대학교 산학관에 입주한 스타트업으로서 대학생 및 주위 지역사회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이번 전세사기 예방교육 및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을 맺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본 온전 주식회사 앰버서더 1기는 5월 중순, 온트랙 계약 공식 홈페이지 공지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온전 주식회사는 ‘모두의 온전한 삶’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위해 2022년 설립된 리걸테크 기업으로, 치매 시 법적 보호하는 ‘온전함: 내 뜻 전달서 서비스’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대표 차형진 변호사는 2023년 서울시로부터 표창장을 수여받은 바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없어서 못 팔아" 女겨드랑이 주먹밥, 돈 10배 주고 사먹는다 금나나, 30살 연상 재벌과 비밀 결혼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윤석열 스타일, 이번엔 85 대 15 프레임에 당했다
“전세사기 선구제, 비용·인력 부족…법 개정 후 한 달 후 시행 불가능” HUG “부대비용에 1000억~3000억원 소요, 재정 지원 필요” 임차보증금반환채권 가치평가해야 하지만, 기준 모호 주택도시기금 49조→14조, “전세사기 피해자에 소모성으로 써도 되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구제 추진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막대한 비용과 인력 등이 투입될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다음 달 중 21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더라도 정부는 당장 다음 달부터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컨퍼런스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가 열렸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 의결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며,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중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가치평가를 통해 매입 후 향후 주택 매각 등을 통해 회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장원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장은 “다음 달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1개월 후 바로 시행하도록 돼 있다”며 “그런데 1개월 뒤 바로 채권매입 접수를 받아 가치 평가 후 돈을 내드려야 하는데, 예산이 확보된 상황이 아니다. 또 조직과 제도도 바로 만들어야 하는데, 한 달 안에는 안 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개정안 처리 후 선구제 후회수 업무를 담당하게 될 HUG에서도 대규모 비용 소요 등에 대한 부담이 크다. 최우석 HUG 경공매지원센터 팀장은 “임대보증금반환채권 매입 비용 외에 공사에서 운영비용, 부대비용이 발생한다”며 “최소 1000억원에서 3000억원 정도는 공사가 지출해야 할 금액으로 보이는데, 기금이나 재정 지원이 없으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 자체의 법 조항의 미비점도 다수 지적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채권 가격에 대해 공정한 가치평가가 이뤄지는데, 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김택선 HUG 준법지원처장은 “채권 매입 대금 산정 시 공정한 가치평가라는 추상적 규정만 두고 있다” 며 “매매대금 산정 및 지급 방법에 따른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우석 팀장도 “채권의 가치를 평가할 때 낙찰가율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선순위 채권금액과 기타 회수예상액 산정 금액을 어떻게 볼 것인지, 또 이렇게 산정된 채권 가치를 임차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등이 예상되는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채권 매입 금액의 하한선에 대해서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로 정해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최우선변제금을 의미하는 것인지, 임대보증금의 30% 수준이라는 것인지 법 조항에 명시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장원 국토부 과장은 “개정안을 만든 의원이나 통과시킨 의원들은 보증금의 30% 수준을 논의했다고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분명하게 표현돼 법을 만든 의도와 현재 법안 문구가 다르게 나와있어 개선이 되야할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쪼그라들고 있는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 추이를 살펴보면 2021년 49조원에서 지난해 18조원, 올해 3월 13조9000억원 수준으로 크게 쪼그라든 상황이다. 수택시장 위축 등으로 수입은 감소한 반면, 저출산 대응 등 정책적 요구에 따라 지출이 확대되며 여유자금이 감소되는 것이다. 이장원 과장은 “주택도시기금은 청약통장 등으로 조성돼 있는 잠깐 빌린 돈이다. 향후 다시 내줘야 하는 돈인데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소모성으로 써버리는 것은 성격에 맞지 않다”며 “기금이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맞는 것인지 숙의와 토론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컨콜] 한화에어로 "추가 수주, 긍정적 기대… 구매한 국가들 수요 꾸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영수회담 끝나자마자 몰아치는 민주당…"5월 2일 반드시 특검법 통과" 김용태 "이재명, '국정 포기하라' 협박…대통령 존중할 필요 있다"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사회적 합의는?…문제는 ‘형평성’ 야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처리 강행 “보이스피싱도 해결해주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충분치 않아 특별법상 피해자여야 선구제, 주택도시기금 활용 적절성도 논란 야당에서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방향으로 ‘선구제 후회수’를 밀어붙이고 있지만, 형평성 논란은 식지 않고 있다. 보이스피싱, 다단계 등과 달리 전세사기에만 정부가 일정 부분 피해를 변제해 주는 것이 적절한 지를 비롯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 중 특별법이 정하는 대상만 한정적으로 선구제 방침이 적용될 수 있어 향후 법 시행 시 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피해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치산정 후 매입해 전세사기 주택을 매각하는 등 방법으로 회수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최저 채권 매입 기준은 보증금의 30% 이상 수준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선구제 후회수를 핵심으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는 실현 가능성에 물음표를 던지며 성급한 법안 처리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논란이 야기되는 부분은 사인 간 거래에서 발생한 사기 피해를 정부가 구제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이 개정되면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재정 지출을 해야 하는데, 그동안 보이스피싱 등 상당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다른 사기 사건에 공공이 직접 개입한 선례가 없다. 이번에 선례를 남기게 되다면, 앞으로 발생하게 될 여러 유형의 사기 사건에도 정부가 나서 피해를 해소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미 전세보증보험 등 안전장치를 활용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유사한 지원방안을 시행하고자 사회적 비용이 쓰이는 데에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전세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는 특별법에서 제시하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등을 모두 갖추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결정을 거친 피해자에 한정된다. 해당 요건 중 일부를 갖출 경우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정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똑같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특별법이 제시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피해자는 구제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사각지대에 머물러야 해 개정안 시행 이후에도 선구제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요구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하는 데에도 적정성 문제가 따라붙는다.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은 임대주택 공급과 신생아 특례대출,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주택 구입·전세자금 지원에 사용되는데, 이를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매입에 투입해도 되냐는 얘기다. HUG가 대규모 대위변제 후 회수율이 지난해 10%대에 머물렀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입된 기금을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 전망도 밝지 않다. 이날 진행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HUG의 역할 토론회’에 참석한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적 자치 영역의 개입, 직접적인 지원 법위와 한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2년 후, 4년 후 발생할 전세 피해자는 어떻게 할지, 다른 사기 사건은 충분히 지원할 용의가 있냐는 전반적인 사회적 합의, 기본적인 공감대가 만들어진 다음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방법, 범위가 논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택도시기금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 정책사업에 투입될 자원이다”“여유자금도 부족한 상태에서 피해자 지원 여력이 있냐는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부동산 업계 전문가도 “당장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토부가 준비해서 시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야당이 선구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전세사기 피해자 범위를 넓히는 식으로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컨콜] 한화에어로 "추가 수주, 긍정적 기대… 구매한 국가들 수요 꾸준" "난 레즈비언, 유부남과 성관계가 웬 말" 모텔 CCTV 경악 영수회담 끝나자마자 몰아치는 민주당…"5월 2일 반드시 특검법 통과" "문재인 아저씨, 제발 그런 말은…" 평산 간 김제동 직격
여야, 21대 마지막 임시국회까지 강대강 전망...‘5월 임시국회’ 난항 예상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을 두고 “성과 없이 끝난 회담”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한 민주당은 당장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단독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마지막까지 대여 공세를 이어나갈 태세다.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쟁점 법안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번 국회는 강대강 대치로 막을
직방 "'지킴중개' 서비스로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원천 차단"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종합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해 신탁매물 임대차 계약 시 신탁원부와 수탁자동의서를 필수로 확인한다.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 6063건 중 신탁사기 피해 유형이 7.3%(443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부동산은 부동산 실소유자가 매물의 관리·처분·개발 권한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일정기간 위탁한 것이다. 실소유자가 신탁재산에 편입된 주택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임대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주의가 필요하다. 직방은 신탁부동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직방의 중개법인 '직방부동산파트너스'와 제휴 공인중개사가 함께 제공하는 지킴중개 서비스를 통한 계약 시 신탁매물의 신탁원부 및 수탁자 동의서를 필수 확인하는 과정을 도입했다. 직방 관계자는 "공인중개사는 신탁매물 중개 시 신탁원부에 기재된 신탁계약의..
월세 중심의 임대차 시장...서울 전세 비중 46% 1분기 서울 비(非)아파트 전세 거래량 2만 4002건 역대 최소, 전세 비중도 36.3% 역대 최저전세비중 뚝뚝 떨어진다…관악구 주택 전세 비중 33.7%,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아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압박나선 야당·피해자들…21대 국회 내 처리될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에 속도가 붙고 있다. 피해자단체와 야3당은 정부여당을 향해 한 달여 정도 남은 임기 안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데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국회 야3당(더불어민주당·녹색정의당·진보당)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앞서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교통
‘서준맘’ 박세미, 뒤늦게 전해진 안타까운 소식… (+충격 근황) '서준맘'으로 인기를 끌었던 개그우먼 박세미가 전세 사기 피해 경험담을 전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미'에서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 진짜 포기하고싶다'라는 제목과 '약 4억 전세사기'라는 자막이 달린 썸네일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전세사기 당한 박세미 "돌려받은 전세금 기부합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신도시 엄마 '서준맘' 캐릭터로 인기몰이한 개그우먼 박세미가 최근 전세 사기를 당했다며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안녕하세미'에는 '경매에 집주인 개명까지. 진짜 포기하고 싶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서 박세미는 "사실 전세 사기를 당했다. 과거형이 맞겠다. 전세 사기를 당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이렇게 해결하라고 말씀은 못 드린다. 상황이 다 달라서. 이런 기관과 이런 과정과 이런 실패가 있었구나(정도만 참고하시라)"며 "처음에 전세 사기라고 인지한 건 이사하고 두 달 후쯤이었다. 대출받은 은행에서 전화가 왔다"고 설명했다. 박세미는 "은행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 바뀐 집주인의 서류 계약서를 우리가 갖고 있다'길래 대수롭지 않게 '네'하고 넘겼다"고 회상했다. 이후 박세미는 법원으로부터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 우편을 수령했고, 작성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이어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고 했다. 살고 있는데,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 상태였다. 제가 집을 사면 1순위로 더 저렴하게 사게 해주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세미는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데 대출 기간과 전세 계약 날짜가 달라지면서 연장을 못 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다고 전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는 집주인이 개명한 사실을 알게 돼 서류 준비에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고. 그는 "은행에서 집주인이 개명했냐고 묻더라. 몰랐다. 건물을 샀던 이름과 계약자 이름이 달라서 보니 개명했다더라. (확인) 하려면 집주인의 주민등록등본을 떼야 한다더라.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떼오냐. 그때 진짜 저 폭발하는 줄 알았다"고 토로했다. 다행히도 박세미는 경매가 취하됐다는 소식을 들었고, 반환보증 이행청구 심사 결과 보증금 반환 이행이 승인됐다는 결과를 받았다. 그는 "운이 좋게 저는 전세금을 받았다. 그 돈을 허튼 데 쓰지 않고 주거 지원사업에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나머지 돈은 유기견 봉사를 위해 쓸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미는 영상 댓글을 통해 "전세보증보험 100% 보장이 되는 (상품에) 가입했었다. 일부 보장도 많아 확인해야 한다"며 "특약 추가 등 많이 찾아보고 알아보신 다음 결정하셔야 안전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애미애비 죽여버린다 XX아'…"초3 딸이 받은 메시지, 신고해야 할까요" "층간소음이 뭐 어쩐다고 XX하지마"…40대女 흉기들고 쫓아오더니 누이 목 조르고 촬영한 형제…父는 지켜보기만 했다 "숏컷 女알바 돕다 구타당해…직장 잃고 생활고에 시달립니다"
"전세사기 무서워"…비아파트 신규 세입자 10명 중 7명 '월세'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빌라(연립·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등 비(非)아파트의 신규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0%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아파트 세입자 10명 중 7명이 월세 계약을 맺었다는 의미로, 전세사기 이슈가 불거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2월(누계) 전국 비아파트 임대차 거래 중 월세 거래 비중은 70.7%로 집계됐다. 이는 임대차 신고제 자료와 확정일자 신고 자료를 합산한 수치다. 전국의 비아파트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54.6%에서 지난해 66%, 올해 70%대로 급격히 확대됐다. 특히 지방의 월세화가 가파르다. 비아파트 월세 비중이 올해 1∼2월 77.5%에 달한다. 수도권(67.8%)보다 10%포인트(p) 가까이 높은 수치다. 반면 아파트 월세 비중은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년 1∼2월 43.9%에서..
[서미숙의 집수다] 임대차2법 4년…① 재계약 절반이 갱신권 썼다 임대차2법 시행에 전셋값 폭등후 급락…역전세난·전세사기 등 부작용 2021년 6월 이후 전국 주택 전월세 갱신계약의 49.2%가 갱신권 사용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과 동시에 "폐기 수준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 계약갱신청구권(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오는 7월 말이면 시행 4년을 맞는다. 이들 임대차 2법은 시행 초기 전셋값 폭등으로 가져왔다. 이후 전셋값이 급락하면서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임차인 주거 안정이라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는 임대차 2법 시행 4년이 임박하며 본격적인 제도 개선 마련에 착수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 준비없이 시행된 임대차2법…전세·매매가격 끌어올려 시장의 우려 속에 2020년 7월 31일 시행된 임대차 2법은 임대차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한 번의 계약으로 4년이 묶이고, 가격 인상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는 불안감에 4년 치 인상분을 한꺼번에 받으려는 집주인들로 인해 전세 물건은 감소하고 전셋값은 폭등했다. KB국민은행 통계를 보면 2020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 2법 시행이 예고된 7월부터 1%대 상승을 보이기 시작해 연간 12.25% 올랐고, 2021년에도 11.86%가 상승했다. 전국 기준으로도 2020년 7.52%, 2021년은 12.01%가 뛰며 전국이 전세 문제로 들끓었다. 전셋값 폭등 속에 임차인의 갱신권 사용을 막으려는 집주인은 직접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쫓기도 하고, 5% 상한제를 피해 전셋값 인상분을 관리비에 전가하는 '꼼수' 계약이 성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과 임대인 간 임대차 분쟁도 확산됐다. 전셋값 상승은 저금리 기조에서 갭투자 수요 증가로 이어지며 매매가격까지 끌어올렸다. KB국민은행 조사 기준 2019년 2.91% 상승에 그쳤던 서울 아파트값은 2020년 13.06%, 2021년에는 16.40% 급등하며 곳곳의 아파트들이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 이후 계속된 저금리 기조를 깨고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관리 등을 위해 2021년 8월부터 금리 인상에 나서고, 시중은행이 전세자금대출까지 대출을 옥죄면서 전셋값은 폭락하기 시작했다. 임대차법 시행 직후 2년간 치솟았던 가격 거품이 일시에 꺼졌고, 그로 인해 '깡통전세'와 역전세난이 확산했다. 유례없이 단기간에 전셋값이 급등락하면서 전세사기 피해도 속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전세사기의 원인으로 민간임대주택 등록제도 활성화, 수도권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빌라 신축 활성화, 전세자금 대출 확대 등과 함께 임대차 3법을 꼽은 바 있다. 저금리 기조 속에 전셋값이 급등하자 빌라(다세대·연립) 등을 신축해 중개인들과 짜고 높은 보증금을 받아 챙긴 '건축왕'부터 바지(가짜) 임대인을 내세워 전세 보증금 가로채기를 한 '빌라왕'까지 사기성 계약이 증가했다. 이후 전셋값 폭락으로 20∼30대 청년들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확산했고, 일부 보증금을 날린 임차인은 스스로 생을 마감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후 9개월간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1만2천928명에 이른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자 규모가 최대 3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익명을 원한 한 대학교수는 "역전세난과 전세 보증금 사고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이번처럼 대규모 사회문제로 비화된 것은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으로 정상적인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게 된 영향이 크다"며 "과도한 전세대출과 전세보증제도도 원인 제공을 했으나 예측불가한 정부 정책으로 시장이 왜곡된 것이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와 정부 차원의 지원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당초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 방안 위주의 지원책에서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감정가에 협의 매수해주는 등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중이다. 그러나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야당이 임차인의 피해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먼저 갚아주는 '선(先)구제·후(後)회수' 방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면서 피해자 구제 방안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28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위원회 측은 이날이 전세사기 첫번째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지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피해자를 위한 조속한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4.2.28 ksm7976@yna.co.kr(끝) ◇ 전국 갱신계약 절반이 갱신권 사용…"임차인 주거안정 효과" 임대차 2법은 뒤에 역전세 등 부작용도 있었지만, 임차인 보호 수단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연합뉴스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이후 2021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토부 실거래가시스템에 신고된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를 분석한 결과, 계약 유형(갱신·신규) 분류가 가능한 총 495만8천건의 계약 중 기존 집주인과 임대기간을 연장한 갱신계약은 103만5천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50만9천건으로, 갱신계약의 49.2%를 차지했다. 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의 절반이 5% 안팎으로 임대료 인상 폭을 낮춰 재계약을 맺은 것이다. 전체 전월세 계약 대비로는 10.3%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중 수도권의 경우 갱신계약(83만건)에서 갱신권 사용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9.7%(41만3천건)를 차지했다. 조사 기간 수도권 전체 전월세 계약 건수(351만6천건)의 11.7%가량이 갱신권을 쓴 것이다. 특히 임대차 2법 시행 후 전셋값 상승 폭이 컸던 서울은 갱신계약(38만3천건) 가운데 갱신권 사용 비중이 50.7%(19만4천건)로 절반을 넘었다. 서울 전체 전월세 계약건수(163만건)의 11.9%에 달한다. 지방은 갱신권 사용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조사 기간 지방의 전월세 갱신계약(20만5천건) 중 갱신권을 사용(9만6천건)한 비중은 46.8%였다. 전체 계약(144만2건)의 6.7% 수준이다. 갱신권 사용 비중은 전셋값이 안정되며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전셋값이 급등했던 2021년 6∼12월 전국 주택 전월세 갱신계약 중 갱신권 사용 비중은 63.9%에 달했고, 2022년 상반기에도 61.3%가 갱신권을 썼다. 부동산R114 윤지해 리서치팀장은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이라 수치 파악이 불가능하지만, 2020년 7월 말 임대차 2법 시행 직후부터 2021년 상반기의 갱신권 사용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2022년 하반기부터 고금리 등의 여파로 전셋값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갱신권 사용 비중이 53.9%로 감소했고, 역전세난과 전세사기 문제가 심화한 지난해 상반기는 36.1%, 하반기는 32.4%로 줄었다. 2021년 하반기와 비교해 갱신권 사용 비중이 절반으로 축소된 것이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역전세난 이후엔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을 하자고 사정해야 할 판이라 임차인은 갱신권을 쓰지 않고 아껴둘 수 있었다"며 "전셋값이 크게 올랐던 2020∼2021년에 갱신권을 썼던 계약들은 전셋값 인상률을 5%로 제한하면서 오히려 2년 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부담이 줄어드는 안전판 역할도 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임대차 2법이 시행 4년을 맞아 갱신권을 사용한 임차인들이 신규 전세계약으로 쏟아져 나올 경우 전세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저마다 계약 만기가 다르고, 작년부터 갱신권 사용 비중도 크게 감소하고 있어 전세 시장에 큰 부담을 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sms@yna.co.kr 윤복희 "1967년 미니스커트 직접 만든 것…한국에 없어 열풍 몰랐죠" 소아마비로 72년간 '아이언렁' 호흡기 의지한 美 남성 별세 에버랜드 푸바오 이모티콘 시즌4, 출시 하루 만에 인기 1위 "베트남 친구들이 농사 다 지었다"…감귤농가 '최고' 평가 황의조 형수 징역 3년…"죄질 무겁지만 黃 선처요청 고려" 아디다스 31년 만에 적자…'카녜이 신발' 여파 "성관계했다고 여친 오빠가 구타"…튀니지인 난민소송 승소 아파트 캥거루족 68％ "결혼 전까지 독립 계획 없어" '파산선고' 홍록기 소유 일산 오피스텔 경매…감정가 4억7천만원 부모님과 저 많이 닮지 않았나요…셋 다 경찰입니다
[인터뷰] 강선우 "구상찬과 리턴매치?…'강서갑' 빈틈 없이 채운 '실력'이 차별점" '수도권 여성 재선' 도전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강서갑 후보 "'강서균형' 전면 내세운 만큼 현안 차질 없이 추진할 것" "대장홍대선 사업 확정하고, 마곡 유보지 개발 청사진 그려" "구상찬 지역 현안 제대로 파악 못했다…장애물 국민의힘" 오는 4월 10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후보는 구상찬 국민의힘 후보와 또 한 번의 숙적 대결을 펼친다. 지역구 현역인 강선우 후보와 이에 맞서는 구상찬 후보 모두 강서갑 재선 고지를 노리고 있는데, 이번에 강 후보가 압도적인 2연승을 통해 '삼판양승' 승부를 확실히 매듭지을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만난 강 후보는 "실력을 토대로, 중단없는 강서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며 재선 도전에 나서는 포부를 밝혔다. 강서구는 LG사이언스파크를 비롯해 코오롱·롯데 등 국내 굴지 대기업의 연구개발 시설이 밀집해 국가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마곡지구가 속한 곳이다. 하지만 같은 강서구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원도심'이 상당 부분인 '강서갑'은 이 같은 신도심에 비해 빛을 받지 못해 왔다. 이에 강 후보는 '지역구에서 지난 4년 동안 가장 만족스러웠던 성과'에 대해선, 강서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장홍대선(부천 대장지구~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사업 확정'을 꼽기도 했다. 강 후보는 2021년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을 4477억 증액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부권역 교통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대장홍대선 사업 확정의 청신호를 밝힌 것이다. 또한 강 후보가 밝힌 '강서 균형발전 계획' 중 고도제한 완화 문제는 강 후보가 재선을 할 경우 임기 동안 상당 부분 진척될 예정이다. 대장홍대선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복합문화시설로 거듭날 서울시립도서관 강서분관 등 이슈도 있다. 뿐만 아니라 마곡 유보지를 제대로 개발한다면 이미 개발된 마곡지구와 궤를 함께하는 신성장산업, 미래산업을 위한 요람의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이어 강 후보에게 '국회에 다시 입성 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정치적 활동과 입법 방향'에 대해 묻자 '초저출생, 초고령화 해소'에 큰 관심을 피력하기도 했다. 강 후보는 "무엇보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결혼·출생·돌봄·양육의 문제를 온전히 감내하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온동네 초등돌봄(국가~지자체~교육청이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해 지원)'은 이런 문제의식이 담긴 공약"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말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입법·정책·제도개선 등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들을 올려두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부터 풀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뿐만 아니라 강 후보는 본선 경쟁자인 구 후보가 '박력 있는 리더십'을 내세우고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를 확 밀어버릴 것"이라는 포부로 총선에 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선구제 후구상'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꼬집는 등 수성전(守城戰)을 펼쳤다. 강 후보는 "구 후보는 지역 정가에서 오래 머무신 것 치고는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정조준했다. 강 후보는 "이미 강서구청은 지난해 말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전세사기 이슈를 총선을 앞둔 반짝 공약과 구호로 이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강 후보가 55.89%를 득표, 강서갑 지역구에서 18대 의원을 지냈던 구 후보(38.37%)를 17.52%p 차로 여유롭게 따돌린 바 있다. 다음은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강서갑 국회의원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총선에서 구상찬 국민의힘 후보와 리턴 매치를 펼치게 됐다. 두 번째 경쟁을 펼치는 데 대한 소회부터 묻는다면. "지난 4년, 나 강선우의 모든 순간은 강서였다. 시간마다 빈틈없이 채웠고, 걸음마다 남김없이 쏟았다. 누구보다 우리 강서주민들께서 가장 잘 알아주실 것이라 믿는다. 앞으로도 항상 해왔던 대로 열과 성을 다할 것이다. 주민들께서 곧바로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공약과 실현가능한 강서 균형발전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오랫동안 지적돼 왔던 고질적인 강서로 교통체증 문제 해결, 그간 방치된 마곡 유보지의 주민 친화적 활용 방안 마련을 새로운 공약으로 발굴했다. 이와 함께 문화와 교육, 복지 분야의 생활밀착형 공약들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 경쟁 후보에 견줘 차별점은 어떤 것인가. 왜 강선우인가. "실력이다. 구상찬 후보보다 일 하나만큼은 똑 부러지게 잘한다고 자신한다. 구 후보는 지역 정가에서 오래 머무신 것 치고는 지역의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 후보께서 본인의 출마 선언에 언급한 전세사기 문제만 해도 '돌아가는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강서구청은 지난해 말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게다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선구제 후구상'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국민의힘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 후보가 전세사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뿐만 아니라 구 후보께서 지역발전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만 너무 치우치다 보니, 일상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 국민의힘에서는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이번 강서갑 지역구 중요 의제 중 하나로 전면 부각하는 모습이지만, 민주당에서 역시 지역구 전세사기 근절대책과 보완입법에 막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나.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은 바로 '선구제 후구상' 법제화이다. 이미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이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겉으로는 전세사기에 공감하는 척하면서 막상 실무적인 논의에 들어가면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전세사기 특별법의 제정, 이번 개정안의 처리 과정에서도 사실상 집권여당은 사사건건 훼방만 놓았다. 나는 민주당 전세사기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강서구청, 강서구의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최근까지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피해자분들과 면담을 해보니, 피해자분들의 생활·형편이 임계점까지 왔기에 임시변통의 미봉책으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임을 절감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공감한다면 전세사기 이슈를 총선을 앞둔 반짝 공약, 구호로 이용하면 절대 안 된다.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말로만 전세사기 해결을 외치지 말고 행동과 결과를 보여주길 바란다. 나와 민주당은 언제든지 준비돼 있다." ―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만족스러운 성과를 하나만 꼽는다면. "바로 강서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장홍대선의 사업 확정'이다. 21대 당선 직후부터 '서부광역철도 추진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해 마포·부천 등 타 지역 국회의원들과 대장홍대선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았다. 사업의 핵심 키를 쥐고 있는 국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 실무자들과 수차례 만나 면담과 회의를 진행했다. 특히 2021년 예결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장홍대선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을 4477억 증액하는 성과를 거두며 대장홍대선 사업 확정의 청신호를 밝혔다. 향후 사업이 차질 없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강서갑 상당 부분이 원도심으로 수식된다. 이런 상황에서 강서의 '균형발전'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균형발전을 위해 앞으로의 4년 동안 어떤 활동을 할 계획인가. "재선에 도전하며 중단 없는 강서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기존에 해왔던 굵직한 현안 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가장 관심을 많이 받는 고도제한 완화 문제가 재선 임기 동안 상당 부분 진척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 마련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초안이 논의를 거쳐 2028년 말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복합문화시설로 거듭날 서울시립도서관 강서분관, 국회대로 지하화 및 상부공원 조성, 대장홍대선 사업 역시 가시권에 들어갈 예정이라 관심과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향후 새로운 4년, 그 이후를 위한 비전을 구상하며 가장 눈에 띄었던 건 바로 마곡 유보지였다. 우리 강서갑 지역의 경우, 주민편의시설이나 주민친화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마곡 유보지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곡 유보지를 제대로 개발한다면 이미 개발된 마곡지구와 궤를 함께하는 신성장산업, 미래산업을 위한 요람의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재선이 된다면 마곡 유보지를 소유한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시, 강서구 등 유관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강서주민들께서 만족하실 만한 멋진 청사진을 그려보겠다." ― 수도권 여성 재선의원으로 국회에 다시 입성 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정치적 활동, 입법 방향은. "최근 우리 사회 가장 큰 이슈는 초저출생·초고령화이다. 충격적인 0.7명대 출산율은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지나친 입시경쟁, 소득 양극화, 젠더갈등, 양육 부담, 주거 불안, 지방소멸 등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중첩적으로 집약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생애주기별, 생애과정별로 함께해줘야 할 국가의 책임과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결혼·출생·돌봄·양육의 문제를 온전히 감내하라고 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온동네 초등돌봄은 이런 문제의식이 담긴 공약이다. 이외에 하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이 있다. 지역에선 교육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학교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것도 꾸준히 해나갈 것이다. 체육관, 아니면 화장실을 불편해하는 아이들이 의외로 있다. 학부모들을 직접 만나뵙지 않으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다. 화장실이 밖에서 틈 사이로 보인다는 것 등은 마이크로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다. 또 콘텐츠적으로 살펴보면 학구열이 높은 학군일수록 EBS입시설명회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높다. 다음 임기 때는 EBS입시설명회를 우리 강서에서도 할 수 있게 추진을 잘해볼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말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입법과 정책, 제도개선 등 가능한 모든 방법과 수단들을 올려두고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부터 풀어가겠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거친 입' 이재명, 천안에서 외친 "이채양명주" 무슨 뜻? 끝까지 '친명 횡재'…박용진, '30% 감점' 못 넘고 좌절 '분당을' 김은혜, 한은 총재 만났다…"재건축 활성화 위한 금리인하 절실" 당부 한동훈, '5·18 논란' 도태우에 "국민 눈높이서 면밀히 재검토" [단독] 전병헌, 새로운미래로 동작갑 출마…구도 '출렁'
전세는 NO...경기 소형 오피스텔도 月100만원 1~2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형 오피스텔을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전세사기 위험이 커지면서 오피스텔 월세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전세보다는 월세지… 경기도 소형 오피스텔 월세 찾···
녹색정의, 與에 "'先구제 後구상' 전세사기법 표결 동참" 요청 심상정, 원내대표 취임 인사차 윤재옥 예방…尹 "野, 숫자로 밀어붙이는 일 반복"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하는 심상정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2024.2.22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정윤주 기자 = 녹색정의당은 28일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피해자 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과 관련,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녹색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취임 인사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지금 제일의 민생 문제가 전세사기 피해"라며 "내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동참해 피해자들에게 용기를 달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날 해당 개정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주고,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심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가 확정된 사람 대부분이 2030 세대다. 국가와 제도가 안내하는 대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 보조금 다 털리고, 내 집 마련과 결혼 출산을 다 포기한 것"이라며 "여당이 관심을 더 밀도 있게 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원내대표는 "국회 마지막까지 야당이 숫자로 밀어붙이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랫동안 숙의하고 합의해 처리하는 관행이 유지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신임 원내대표, 홍익표 예방…취임 인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녹색정의당 심상정 신임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예방해 취임 인사를 하고 있다. 2024.2.28 saba@yna.co.kr 앞서 심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선 "총선 후 21대 국회 임기 안에 국회 교섭단체 기준을 국제적 기준을 고려해 5석으로 하향하는 선거제 정치개혁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22대 국회 정치개혁 과제로는 결선 투표제 및 총리 추천제 도입, 국민의힘이 공약한 국회 기후위기특위 상설화 등을 언급했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선거제·선거구 문제를 늘 선거가 임박해서 결정할 게 아니라 국회 전반기 2년 이내에 다음 선거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는 게 중요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정치적 선언이라도 하고 22대 국회 전반기에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국회 부의장 1명은 인구 위기를, 1명은 기후 위기를 각각 전담하면 좋겠다"며 "기후상설특위를 만드는 데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hye1@yna.co.kr 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직접 찾아가' 복귀명령…고발 '초읽기'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애플, 10년 공들인 자율주행 애플카 포기…AI부서로 대거 이동" 에스파 카리나·이재욱 열애 인정…"알아가는 중"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바람의 손자' 이정후, MLB 시범경기 데뷔전부터 안타 폭발 법무부, 근친혼금지 4촌 축소 논란에 "방향 정해진 것 아냐" 북미정상회담 통역 이연향 "현실 아닌 듯…어느 회담보다 긴장" 떡볶이·달고나…英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식 단어 대거 오를듯
이재명, 인천 민심 잡기…"與, 전세사기 '선구제' 도입하라" 계양 인접한 인천시당서 최고위원회의…미추홀서 피해자 면담 "與, 대국민 정책 사기극 하지 말고 도움되는 민생·경제정책 실천하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2.23 uwg806@yna.co.kr (인천·서울=연합뉴스) 한혜원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인천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른바 '건축왕'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1주기를 앞두고 정부·여당에 민주당의 '선(先)구제 후(後)구상' 방식의 지원 방안 수용을 압박하는 한편,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인천 계양을) 인근에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먼저 인천 남동구에 있는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번 2월 국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 선구제 후구상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가해자를 잡아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보다 급선무는 길바닥에 나앉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주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라며 "그런데 전세 사기 피해 구제를 말만 하면 정부와 여당이 전혀 협조를 안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구제 후구상 방식 지원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지원·주거안정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을 향해 "대국민 정책 사기극을 할 때가 아니라 경제가 폭망하고 국민들이 죽음을 선택하면서 고통받고 있는 시기이니 진정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부터 즉각 나서달라"고 압박했다. 계양을에서 이 대표와 맞붙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겨냥한 견제구도 나왔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속출했을 때 원 장관이 주무 부처 수장으로서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원 전 장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특별검사 수사 대상 1순위인 데다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도 내놓지 않고 도망치듯 장관직을 버리고 총선에 출마했다"며 "정말 치워야 할 돌덩이가 누구인지 인천 시민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 아파트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만났다. 이 대표는 피해자들에게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선구제 후구상이 되고 아파트도 강제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총선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도와주시면 이 문제가 더 빨리 해결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hye1@yna.co.kr "너무 예민해…" 성희롱 피해자 2차 가해한 공공기관 간부들 '건국전쟁' 감독, '파묘' 흥행에 "좌파들 몰리고 있다" "동물에게 성매매까지 시키는게 사람이라니까요" 포항 해안서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해경 조사 대구 공사장서 박격포탄 발견…"6·25전쟁 때 불발탄 추정" 존 레넌 암살 당시 쏜 총알 경매에…감정가 최고 338만원 토할 때까지 먹이고 토사물도 먹여…어린이집 교사 2심도 집유 타이어가 통통 튀더니 버스 덮쳐…블랙박스에 담긴 '날벼락' 정용진 부회장, 신입사원 만나 "자기 분야 '덕후'가 돼라" 창원서 60∼70대 형수·시동생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신규진 “나도 전세사기 피해자, 보험 아니었으면 2억 9천 날릴 뻔”(‘아침먹고가’) [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송인 신규진이 전세사기 피해를 고백했다. 20일 재밌는 거 올라온다 채널에는 "2억 9천 날린 노빠꾸 신규진, 전세 사기 당한 과정 낱낱이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아침 먹고 가' 영상이 업로드 됐다. 신규진은 전세사기 피해자다. 이날 신규
[서미숙의 집수다] "전세대출에도 소득 따진다"…전세 DSR 도입 파장은 가계부채 늘자 연내 전세대출에 DSR 적용 추진…1주택자 먼저 시행할 듯 은행 건전성 도움되지만 임차인은 대출액 감소,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부담 월세 전환 늘고 싼 전세로 밀려날 수도…"시장 파장 고려 제한적 시행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징역 15년도 부족해” 판사 일침에도 4명 죽음으로 내몬 미추홀구 ‘건축왕’이 선고 당일 보인 행태는 뻔뻔함의 끝판왕이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148억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채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곧장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지난 7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건축업자 남모
전세사기 여진 계속…“빌라는 월세, 아파트는 전세” 비아파트 월세 비중 절반 넘어서 아파트는 전세수급지수 상승전환…전셋값도 오름세 “빌라 보다 안전한 아파트 전세 선호 현상 이어져” 전세사기 여파로 다세대·다가구 등 빌라 전세 기피 현상이 계속되면서 빌라 전세 거래량이 급격히 줄어든 반면, 월세 거래는
집값보다 전세금 높인뒤 차액 나눠…위법 공인중개사 429명 적발 '위장 폐업' 이후 부동산 3곳 동시 운영도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3차 특별점검 결과 수원 전세사기 일가 검찰 송치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임대인 정모 씨 부인이 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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