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빚내 헬스장 차리고 쫓겨난 양치승이 경찰에 들은 말: 세글자에 많은 생각이 교차한다전세사기로 임대인을 형사고소했던 헬스트레이너 양치승(50)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소식을 들었다고 분노했다. 양치승은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양치승의 막튜브'에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양치승은 "황당해서 많이 힘이 빠진다"며 "혐의없음이 나오더라"고 답답해했다. 그는 "상대방이 모든 임차인에게 보증금 1원 한 푼 갚지 않고 이런 짓을 했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며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양치승은 자신의 담당 변호사에게도 "도대체 어떤 사기를 쳐야 사기죄가 성립이 되냐"고
참여연대 ‘안전한 전세’ 개혁 방안 발표...“모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해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최근 국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250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참여연대는 8일 오전 10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한 전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전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전세 개혁 방안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도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 학자들이 ‘전세 개혁 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3월부터 5개월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 결혼식 올린 문지인·김기리 부부: 안락해 보이던 이들의 신혼 생활엔 상상도 못 할 만큼 힘든 위기가 있었다문지인·김기리 부부의 강남구 논현동 신혼집이 공개됐다.20일 유튜브 채널 '조혜련 티비'에는 문지인·김기리 부부의 신혼집에 찾아간 조혜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이날 조혜련은 두 사람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다며 특별한 인연을 전했는데. 이윽코 신혼집으로 입성한 조혜련은 웨딩사진과 예쁜 소품이 곳곳에 놓여있는 아늑하고 깔끔한 신혼집을 둘러보며 "직접 고른 거냐. 색깔 하나하나, 소품 하나하나 너무 귀엽다"고 칭찬했다.베란다로 향한 조혜련은 강남 논현동 동네 경치를 보고 놀랐다. 조혜련은 "너희 논현동 살아? 여기 앞집은 뭐냐.
‘전세사기’ 피해 2만명 돌파...피해자 단체 “실질적 청년 구제안은 보증금 반환”【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새로 합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해 총 1940건을 심의하고 이 중 1328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209건은 전세보증금 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코로나 확정"이라던 구독자 10만 유튜버 킹아더에 대해 전해진 소식: 청년 등골 빼먹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나한테 물어보지마. 나는 내거 하기도 힘들어”10만 구독자를 보유한 게임·주식 유튜버 ‘킹아더’ 40대 남성 문씨가 12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문씨를 사기 등 혐의로 최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문씨는 2017년부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빌라 5채와 아파트 1세대를 사들인 뒤 전세를 놓고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방식은 ‘무자본 캡투자 방식’으로 불리며 매매가와
여야, 극한 대립 속 모처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28일 본회의 통과 예정【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개원식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극한의 대립정치가 22대 국회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모처럼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했다.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경매 낙찰, 공공임대 제공 과정 등을 거쳐 최장 10년 동안 무상 거주가 가능해진다.2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10일부터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 설명 의무 강화…전세사기 예방 기대【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 관계를 설명받을 수 있게 됐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10일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이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한 조치다.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초대형 여성 유튜버, 전세사기 폭탄돌리기 '충격의혹' 휩싸였다 (+실명, 해명)유튜버 달씨가 전세 사기에 대한 해명을 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달씨는 전세 사기 피해를 경험한 후 집을 매매하기로 결정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폭탄 돌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주거사다리’ 이대로 끊기나…회복력 잃은 빌라시장빌라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서다. 그동안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빌라는 시장의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속속 경매시장에 쌓이는 실정이다.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로 넘겨진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는 1494건이다. 4월(1456건)에 이어 2개월째 1400건을 넘었다. 이는 2006년 5월(1475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월 평균 600~800건 정도였던 빌라 경매 건수는 올 들어 매달 1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1월 …
전세사기 피해자 DSR·LTV 규제완화 1년 연장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완화된 바 있다. 비규제지역 LTV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80%까지 허용되고, 경락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액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감독규정 변경에 따라 당초 올해 6월30일까지 였던 규제 완화 조치 적용기간이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임대차 2법, 4년 받고 4년 더”…전셋값 무섭게 뛰네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 4년을 앞두고서 임차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되려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기와 맞물려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년 넘게 오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한 주 동안 0.10% 오르며 5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5% 상승했다.실제로 서울 곳곳에서는 전세 상승거래가 활발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오후 7시 30분 국토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하면 된다. LH와 HUG 등도 참여한다.설명회는 국토부가 5월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LH에서 직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 쉽게 알려드립니다"…국토부, 온라인 설명회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공식 유튜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더욱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선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알린다. 이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전세사기특별법 1년째 ‘공회전’…타협 없는 정쟁, 22대선 멈출까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구제는 더디게 이뤄지는 모습이다.정부 여당은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해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단 계획이지만,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년간 1만7593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국토부는 법이 일몰되는 내년까지 피해자는 3만6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이처럼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자 국토부는 추가 보…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尹 "포항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시추 계획 승인", 이재명 '북풍 의혹' 제기에…권성동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같나" 등尹 "포항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시추 계획 승인"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첫 국정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며 "이는 90년대 후반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선 구제 후 회수' 문제점 많아…정부 '선 경매 후 지원'이 더 현실적"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3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7일 정부가 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 피해자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고, 피해보증금 상당 부분의 보전이 가능하단 평가가 있었고 일부 비…
전세사기 피해자에 버팀목·디딤돌 대출 지원 확대국토교통부가 오는 3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의 지원을 조기화하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이자 부담을 낮춰 주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임대차계약 만료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환대출' 지원받는다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의 기금대출을 지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오는 3일부터 이를 위해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의 지원을 앞당기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도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전액을 빌려줄 수 있게끔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이자 부담을 낮춰 주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
전세사기 특별법 1년…1.7만명 피해 인정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7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593명이 됐다. 피해 신청 가운데 79.4%가 가결되고, 10.2%(2267건)는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7.3%(1601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 2∼4월 인천 미추홀구의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 시행 후에도 피해자들의 죽음은 잇따랐다.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은 금융, 임시거처, 법률, 주택매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예방 콘텐츠 '전문철' 공개KB국민은행(행장 이재근)이 29일 KB국민은행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오리지널 콘텐츠 ‘전문철’ 1화를 공개했다. 웹예능 ‘전문철’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 줄임말로 MZ세대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한블리(한 KB국민은행(행장 이재근)이 29일 KB국민은행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오리지널 콘텐츠 ‘전문철’ 1화를 공개했다. 웹예능 ‘전문철’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 줄임말로 MZ세대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한블리(한
4억 빚내 헬스장 차리고 쫓겨난 양치승이 경찰에 들은 말: 세글자에 많은 생각이 교차한다 전세사기로 임대인을 형사고소했던 헬스트레이너 양치승(50)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 소식을 들었다고 분노했다. 양치승은 지난 4일 유튜브 채널 '양치승의 막튜브'에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양치승은 "황당해서 많이 힘이 빠진다"며 "혐의없음이 나오더라"고 답답해했다. 그는 "상대방이 모든 임차인에게 보증금 1원 한 푼 갚지 않고 이런 짓을 했는데도 사기죄 성립이 안 되더라"며 "너무 이해가 안 된다"고 토로했다.양치승은 자신의 담당 변호사에게도 "도대체 어떤 사기를 쳐야 사기죄가 성립이 되냐"고
참여연대 ‘안전한 전세’ 개혁 방안 발표...“모든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해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최근 국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2503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렸다.참여연대는 8일 오전 10시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전한 전세 제도를 만들기 위한 전세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전세 개혁 방안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도시연구소를 비롯한 시민사회와 관련 전문가, 학자들이 ‘전세 개혁 연구회’를 구성해 지난 3월부터 5개월에 걸쳐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지난 5월 결혼식 올린 문지인·김기리 부부: 안락해 보이던 이들의 신혼 생활엔 상상도 못 할 만큼 힘든 위기가 있었다 문지인·김기리 부부의 강남구 논현동 신혼집이 공개됐다.20일 유튜브 채널 '조혜련 티비'에는 문지인·김기리 부부의 신혼집에 찾아간 조혜련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이날 조혜련은 두 사람 결혼식에서 축가를 불렀다며 특별한 인연을 전했는데. 이윽코 신혼집으로 입성한 조혜련은 웨딩사진과 예쁜 소품이 곳곳에 놓여있는 아늑하고 깔끔한 신혼집을 둘러보며 "직접 고른 거냐. 색깔 하나하나, 소품 하나하나 너무 귀엽다"고 칭찬했다.베란다로 향한 조혜련은 강남 논현동 동네 경치를 보고 놀랐다. 조혜련은 "너희 논현동 살아? 여기 앞집은 뭐냐.
‘전세사기’ 피해 2만명 돌파...피해자 단체 “실질적 청년 구제안은 보증금 반환”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2만명대를 넘어선 가운데, 새로 합의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보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2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세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해 총 1940건을 심의하고 이 중 1328건을 전세 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318건은 부결됐고, 209건은 전세보증금 보험 등으로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코로나 확정"이라던 구독자 10만 유튜버 킹아더에 대해 전해진 소식: 청년 등골 빼먹는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나한테 물어보지마. 나는 내거 하기도 힘들어”10만 구독자를 보유한 게임·주식 유튜버 ‘킹아더’ 40대 남성 문씨가 120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문씨를 사기 등 혐의로 최근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문씨는 2017년부터 수원과 화성 일대에서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빌라 5채와 아파트 1세대를 사들인 뒤 전세를 놓고선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임차인 77명의 전세보증금 119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방식은 ‘무자본 캡투자 방식’으로 불리며 매매가와
여야, 극한 대립 속 모처럼 ‘전세사기 특별법’ 합의...28일 본회의 통과 예정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개원식조차 열지 못할 정도로 극한의 대립정치가 22대 국회에서 계속되는 가운데, 여야가 모처럼 ‘전세사기 특별법’에 합의했다. 법안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경매 낙찰, 공공임대 제공 과정 등을 거쳐 최장 10년 동안 무상 거주가 가능해진다.21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야가 상임위
10일부터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 설명 의무 강화…전세사기 예방 기대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 관계를 설명받을 수 있게 됐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10일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이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한 조치다.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초대형 여성 유튜버, 전세사기 폭탄돌리기 '충격의혹' 휩싸였다 (+실명, 해명) 유튜버 달씨가 전세 사기에 대한 해명을 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달씨는 전세 사기 피해를 경험한 후 집을 매매하기로 결정했지만, 이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폭탄 돌리기'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주거사다리’ 이대로 끊기나…회복력 잃은 빌라시장 빌라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 여파가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서다. 그동안 무주택자들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던 빌라는 시장의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속속 경매시장에 쌓이는 실정이다.7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로 넘겨진 서울 빌라(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는 1494건이다. 4월(1456건)에 이어 2개월째 1400건을 넘었다. 이는 2006년 5월(1475건)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지난해까지만 해도 월 평균 600~800건 정도였던 빌라 경매 건수는 올 들어 매달 1000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1월 …
전세사기 피해자 DSR·LTV 규제완화 1년 연장 아시아투데이 이선영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1년 연장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의 변경을 예고했다. 정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경락대출 등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역시 완화된 바 있다. 비규제지역 LTV는 주택수와 무관하게 80%까지 허용되고, 경락자금 관련 LTV는 낙찰가액 10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번 감독규정 변경에 따라 당초 올해 6월30일까지 였던 규제 완화 조치 적용기간이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임대차 2법, 4년 받고 4년 더”…전셋값 무섭게 뛰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 4년을 앞두고서 임차인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 법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되려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기와 맞물려 시장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1년 넘게 오르고 있다. 지난달 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한 주 동안 0.10% 오르며 54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5% 상승했다.실제로 서울 곳곳에서는 전세 상승거래가 활발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오후 7시 30분 국토부 공식 유튜브로 접속하면 된다. LH와 HUG 등도 참여한다.설명회는 국토부가 5월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보다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설명회는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할 계획이다.먼저, 공공주택사업자인 LH에서 직접…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 쉽게 알려드립니다"…국토부, 온라인 설명회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 오후 7시 30분 공식 유튜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토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을 더욱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마련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관심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설명회에선 정부 지원의 주요 내용을 실제 적용 사례와 함께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우선 공공주택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직접 경·공매 시스템을 활용한 피해자 지원방안 등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이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실제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적용 사례를 알린다. 이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댓글 중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하는 질의에 대해 담당 과장이..
전세사기특별법 1년째 ‘공회전’…타협 없는 정쟁, 22대선 멈출까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 구제는 더디게 이뤄지는 모습이다.정부 여당은 피해자 지원 방안을 보완해 22대 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단 계획이지만, 야당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책 마련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인다.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1년간 1만7593명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국토부는 법이 일몰되는 내년까지 피해자는 3만6000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산한다.이처럼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자 국토부는 추가 보…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尹 "포항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시추 계획 승인", 이재명 '북풍 의혹' 제기에…권성동 "대북전단과 오물풍선이 같나" 등 尹 "포항 앞바다 140억 배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시추 계획 승인"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첫 국정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국정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며 "이는 90년대 후반 발견된 동해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선 구제 후 회수' 문제점 많아…정부 '선 경매 후 지원'이 더 현실적"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에 대해 "사실상 운영이 어렵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3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선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이날 토론회는 지난달 27일 정부가 경매차익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추가 지원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 피해자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고, 피해보증금 상당 부분의 보전이 가능하단 평가가 있었고 일부 비…
전세사기 피해자에 버팀목·디딤돌 대출 지원 확대 국토교통부가 오는 3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 중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의 지원을 조기화하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이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이자 부담을 낮춰 주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임대차계약 만료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 '저리 대환대출' 지원받는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임대차계약 만료를 앞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저리의 기금대출을 지원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오는 3일부터 이를 위해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의 지원을 앞당기고, 디딤돌 구입자금대출도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 전액을 빌려줄 수 있게끔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이자 부담을 낮춰 주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
전세사기 특별법 1년…1.7만명 피해 인정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1년 만에 1만7593명이 피해 인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533건을 가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이후 1년간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7593명이 됐다. 피해 신청 가운데 79.4%가 가결되고, 10.2%(2267건)는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7.3%(1601건)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논의는 지난해 2∼4월 인천 미추홀구의 20∼30대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목숨을 끊으면서 급물살을 탔다. 특별법 시행 후에도 피해자들의 죽음은 잇따랐다. 특별법으로 피해자들은 금융, 임시거처, 법률, 주택매입 지원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 지원책 중 지금까지 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KB국민은행, 전세사기 피해 예방 콘텐츠 '전문철' 공개 KB국민은행(행장 이재근)이 29일 KB국민은행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오리지널 콘텐츠 ‘전문철’ 1화를 공개했다. 웹예능 ‘전문철’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 줄임말로 MZ세대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한블리(한 KB국민은행(행장 이재근)이 29일 KB국민은행 유튜브 공식채널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오리지널 콘텐츠 ‘전문철’ 1화를 공개했다. 웹예능 ‘전문철’은 ‘전세사기 문제에 대해 철저히 알아보는 시간’ 줄임말로 MZ세대에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 ‘한블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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