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매도 부당이득 50억 이상일 시 무기징역…처벌 대폭 강화
2024.06.13
불법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13일 당정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개선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토록 한다.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위해 제재수단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금융…
SKT·KT, 전환지원금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제도 활성화 기대
2024.05.29
SK텔레콤과 KT가 ‘전환지원금’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그동안 전환지원금을 확인하기 위해 PDF·엑셀 등 문서 파일을 일일이 살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전환지원금 지급 대상 모델이 보다 다양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LG유플러스는 내달까지 SK텔레콤과 KT가 ‘전환지원금’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그동안 전환지원금을 확인하기 위해 PDF·엑셀 등 문서 파일을 일일이 살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전환지원금 지급 대상 모델이 보다 다양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LG유플러스는 내달까지
이복현 “공매도 전산화 내년 1월에나 가능”…연내 재개 어려울 듯
2024.05.27
NSDS 구축 최소 10개월 소요 전망 6월 부분 재개…시장 소통 차원 해명 금투세 폐지 논의도 본격화 계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 시기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마련 이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전산화 구축이 최소 내년 1분기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실상 연내 공매도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산시스템은 공매도를 주문한 회사 내에서 불법을 탐지하는 시스템과 전체를 일종의 환류로 만든 중앙시스템이 있다”며 “후자까지 다 하려면 내년 1분기 정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전산화 방안은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하며 NSDS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NSDS는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잔고와 상시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하고 신속 제재한다. 중앙 차단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자동 적발하는 구조다. 이날 그의 발언은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대통령실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나왔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기업설명회(IR) 행사에서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6월 공매도 재개는 이 원장 개인적 희망일 뿐이라며 가능성을 차단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지난 24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개발에 1년, 많이 단축해야 10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올해 안에 공매도를 재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이 날 방송에서 6월 공매도 부분 재개 발언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소개하고 공매도 재개방식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하며 전산시스템 구축 이후에 재개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1단계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80~90%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니 혹시 시장에서 1단계와 2단계를 단계 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가 재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를 본격적으로 공론화 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 다음 주부터 금투세 폐지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겠단 계획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상황과 관련해 연말까지 남은 시간 동안 (야당과) 서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어쨌든 예산안에 대한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이 ‘애’일 때, 홍준표가 ‘애’였을 때…. [정기수 칼럼] 친서방 리투아니아 현 대통령, 집권 연장 성공 작년 대중 반도체 투자 99.8%↓…탈중국 韓기업 경영 지원 강화해야 HD현대, 해외법인 현지직원 초청행사 "글로벌 결속력 강화" [부고] 구본용(한국고용정보원 홍보팀장)씨 모친상
금감원,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NSDS’ 도입…전산화 방안 제시
2024.04.25
거래소에 구축…기관투자자 잔고 전산 연계 상시 자동 탐지…이중 검증에 3중 차단 방식 이복현 “모든 주문 재검증…불법 공매도 근절” 금융당국이 공매도 잔고 변동을 집계하는 중앙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산시스템 방안을 제시했다. 이복현 원장은 “‘주문 후’에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할 것”이라며 “이중 검증시스템을 장착한 ‘NSDS’가 정상 작동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 등과 ‘전산시스템 마련 태스크포스(TF)’ 를 발족한 이후 5개월 간 전체 회의 2회, 실무회의 15회를 개최해 공매도 전산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NSDS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으로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전산 연계 시켜 거래정보를 집중 시키고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 잔고와 상시 대사(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하고 신속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3중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다. 공매도잔고 보고 의무자는 공매도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자로 외국계 21사, 국내계 78사가 해당한다. 금감원은 NSDS가 도입되면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당국은 5월 중 해외 투자은행(IB) 의견을 홍콩 현지에서 직접 청취하는 등 공매도를 주제로 한 열린 토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번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금융당국은 주요 이해관계자인 개인투자자, 증권업계 등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반영해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금감원과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대외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여타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개인투자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소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환경과학원, 매월 두 차례 초·중학생 대상 환경연구 체험 교육 환경부 ‘세계 녹조 관리 방향·첨단기술’ 주제 국제학술회 개최 국내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량 증가에도 처방 적정성은 낮아 청년 39만명,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42억4000만원 경감
코스콤, 외국인 투자 관리 시스템 'FIMS' 고도화
2023.08.18
코스콤이 금융감독원의 외국인투자관리 시스템(FIMS·핌스)을 리눅스(LINUX) 운영체계 시스템으로 고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리눅스는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시스템 보안에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FIMS는 외국인 투자현황을 종합적으로
불법공매도 부당이득 50억 이상일 시 무기징역…처벌 대폭 강화 불법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제재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13일 당정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민당정협의회를 열어 ‘공매도 제도개선 최종안’을 발표했다.개선안에 따르면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을 가중토록 한다.실효성 있는 행정제재를 위해 제재수단도 다양화할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국내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금융…
SKT·KT, 전환지원금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제도 활성화 기대 SK텔레콤과 KT가 ‘전환지원금’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그동안 전환지원금을 확인하기 위해 PDF·엑셀 등 문서 파일을 일일이 살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전환지원금 지급 대상 모델이 보다 다양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LG유플러스는 내달까지 SK텔레콤과 KT가 ‘전환지원금’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그동안 전환지원금을 확인하기 위해 PDF·엑셀 등 문서 파일을 일일이 살펴야 했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전환지원금 지급 대상 모델이 보다 다양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LG유플러스는 내달까지
이복현 “공매도 전산화 내년 1월에나 가능”…연내 재개 어려울 듯 NSDS 구축 최소 10개월 소요 전망 6월 부분 재개…시장 소통 차원 해명 금투세 폐지 논의도 본격화 계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 시기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마련 이후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 전산화 구축이 최소 내년 1분기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사실상 연내 공매도 재개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산시스템은 공매도를 주문한 회사 내에서 불법을 탐지하는 시스템과 전체를 일종의 환류로 만든 중앙시스템이 있다”며 “후자까지 다 하려면 내년 1분기 정도에나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원장이 언급한 전산화 방안은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발표하며 NSDS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NSDS는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잔고와 상시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하고 신속 제재한다. 중앙 차단 시스템을 통해 무차입 공매도를 상시 자동 적발하는 구조다. 이날 그의 발언은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금융당국과 대통령실 간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나왔다. 이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기업설명회(IR) 행사에서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 가능성을 거론했다. 이후 대통령실은 6월 공매도 재개는 이 원장 개인적 희망일 뿐이라며 가능성을 차단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지난 24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개발에 1년, 많이 단축해야 10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올해 안에 공매도를 재개하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임을 시사했다. 이 원장은 이 날 방송에서 6월 공매도 부분 재개 발언에 대해 불법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소개하고 공매도 재개방식을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차원이었다고 해명하며 전산시스템 구축 이후에 재개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는 “1단계 내부 통제시스템으로 80~90%의 불법 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으니 혹시 시장에서 1단계와 2단계를 단계 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매도가 재개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 검토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논의를 본격적으로 공론화 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당장 다음 주부터 금투세 폐지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겠단 계획이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상황과 관련해 연말까지 남은 시간 동안 (야당과) 서로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며 “어쨌든 예산안에 대한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이 ‘애’일 때, 홍준표가 ‘애’였을 때…. [정기수 칼럼] 친서방 리투아니아 현 대통령, 집권 연장 성공 작년 대중 반도체 투자 99.8%↓…탈중국 韓기업 경영 지원 강화해야 HD현대, 해외법인 현지직원 초청행사 "글로벌 결속력 강화" [부고] 구본용(한국고용정보원 홍보팀장)씨 모친상
금감원, 불법 공매도 차단 시스템 ‘NSDS’ 도입…전산화 방안 제시 거래소에 구축…기관투자자 잔고 전산 연계 상시 자동 탐지…이중 검증에 3중 차단 방식 이복현 “모든 주문 재검증…불법 공매도 근절” 금융당국이 공매도 잔고 변동을 집계하는 중앙 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를 상시 자동 탐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에서 “공매도 잔고를 보고하는 모든 기관투자자가 ‘주문 전’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산을 통해 자체 확인하도록 할 것”이라며 금융당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전산시스템 방안을 제시했다. 이복현 원장은 “‘주문 후’에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가 모든 주문을 재검증하는 디지털 프로세스를 구현할 것”이라며 “이중 검증시스템을 장착한 ‘NSDS’가 정상 작동한다면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한국거래소 등과 ‘전산시스템 마련 태스크포스(TF)’ 를 발족한 이후 5개월 간 전체 회의 2회, 실무회의 15회를 개최해 공매도 전산화 방안 마련에 속도를 냈다. NSDS는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으로 한국거래소에 구축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기관투자자 자체 잔고관리시스템을 전산 연계 시켜 거래정보를 집중 시키고 기관투자자별 모든 매도주문을 주문 당시 매도가능 잔고와 상시 대사(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자동 탐지하고 신속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앞으로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전산 관리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3중으로 무차입공매도를 사전 차단해야 한다. 증권사는 정기적 점검을 통해 시스템의 적정성이 확인된 기관투자자에 한정해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다. 공매도잔고 보고 의무자는 공매도잔고가 발행량의 0.01% 또는 10억원 이상인 기관투자자로 외국계 21사, 국내계 78사가 해당한다. 금감원은 NSDS가 도입되면 무차입공매도 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불법 혐의거래를 신속하게 탐지해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당국은 5월 중 해외 투자은행(IB) 의견을 홍콩 현지에서 직접 청취하는 등 공매도를 주제로 한 열린 토론을 지속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이번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금융당국은 주요 이해관계자인 개인투자자, 증권업계 등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이를 반영해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확정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금감원과 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불법 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방안을 대외 공개하고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여타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개인투자자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소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환경과학원, 매월 두 차례 초·중학생 대상 환경연구 체험 교육 환경부 ‘세계 녹조 관리 방향·첨단기술’ 주제 국제학술회 개최 국내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량 증가에도 처방 적정성은 낮아 청년 39만명,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42억4000만원 경감
코스콤, 외국인 투자 관리 시스템 'FIMS' 고도화 코스콤이 금융감독원의 외국인투자관리 시스템(FIMS·핌스)을 리눅스(LINUX) 운영체계 시스템으로 고도화했다고 18일 밝혔다. 리눅스는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시스템 보안에 강력한 기능을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FIMS는 외국인 투자현황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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