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한전 사장 “2027년말까지 누적적자 해소 시급..당국에 전기요금 현실화 간곡히 호소”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6일 “2027년 말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해야 하고 적절한 배당까지 생각하면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기요금 조정폭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6일 “2027년 말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해야 하고 적절한 배당까지 생각하면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기요금 조정폭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인상 반드시 필요해"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027년까지 43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6일 김 사장은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7년 말까지 누적적자가 해소 안되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정부의 벨류업 기조에 따른 배당 정책까지 고려한다면 3년 6개월 동안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역대 최악의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 한전은 누적적자 43조원, 누적부채 202조원을 기록했다. 3년 가량 역마진 구조로 발생한 막대한 적자를 한전채(한전 사채)로 막았지만, 한계에 다다르면서 지난해 창사 이후 최초로 자회사 중간배당도 시행했다. 실제 한전과 정부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44.1% 가량의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여전히 해외 주요국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
에어컨, 껐다가 켜면 전기세 폭탄? 진실은..여름만 되면 전기요금 폭탄 맞을까봐 두려워서 '에어컨 전기요금 아끼는 법'을 검색하곤 하시죠? 그런데 어디서는 '처음에 세게 틀었다가 끄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껐다 켜면 전기요금 더 나오니 켜두라'고 하고... 대체 뭐가 맞는 거지? 여전히 속 시원한 답을 몰라 에어컨 켜길 망설이고 있는 분
내일 2분기 전기요금 발표…동결 유력연료비조정단가 현행 '+5원' 유지 가닥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한전 43조 누적적자에 하반기 인상 가능성 전기요금 청구서 [촬영 한종찬]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오는 2분기(4∼6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21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5원'인 현재의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기요금 '미세조정'을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로,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까지 발표된다. 이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kW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최근 들어 LNG를 비롯한 주요 연료 가격이 상대적 안정세를 유지해 연료비조정단가 산출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때 원가보다 싸게 전력을 공급해 43조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는 사정을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한전의 재무 위기를 해소하려면 향후 전체 전기요금을 일정 수준으로 올려 2021∼2023년 쌓은 누적적자를 줄여야 한다. 한국전력 나주 본사 [촬영 정회성]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쌓인 한전의 누적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에너지 요금 인상 로드맵을 마련했다. 2020년 이후 전기 요금은 약 40% 올랐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당초 제시한 수준까지 요금을 올리지는 못했고, 총선을 앞두고는 인상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여기에 최근 생활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해 전력 당국은 이날 연료비조정단가 외에 나머지 전기요금 항목도 인상 없이 유지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한전은 작년 3분기 이후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면서 수익 구조를 점차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43조원의 누적적자로 인해 연결 기준 한전 총부채는 202조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작년 한 해 4조4천억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는 전력 인프라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 물가 상황 등을 따져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당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cha@yna.co.kr '탁구게이트' 이강인, 환하게 웃으며 입국…팬들에 손들어 인사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까지 '매국노' 파문 일으킨 안산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사과" 50여년전 죽은 태아가 뱃속에…브라질 80대, 수술 후 사망 10가구 중 4가구 "자녀가 김치 안 먹어"…'매운 음식 못 먹어'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엘리자베스 2세 생전 찍은 왕실 사진도 '미화' 논란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구스범스, 노엘 폭행 사과…"흥분 못 참고 주먹 휘둘러" 에일리 측 "비연예인과 열애…내년 결혼 목표"
반도체 등 K-수출품 만드는 산업용 전기, 주택용보다 비싸졌다지난해 기준 판매단가 3.9원 더 높아…4년만에 처음 주택용보다 원가 낮지만 2년간 주택용보다 인상폭 커…한전 수익개선엔 도움 OECD 국가 대부분은 산업용보다 주택용 비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라인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산업용 전기의 가격이 주택용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배전 설비 투자가 적어 원가가 적게 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싼 건 옛말" 10일 한국전력 따르면 2023년 1킬로와트시(kWh)당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 판매 단가는 각각 153.7원, 149.8원으로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가 3.9원 높았다.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가 주택용보다 높아진 것은 2019년(산업용 106.6원, 주택용 105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비싸진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2022년 이후 정부가 총 6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려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많이 올려서다. 2023년 종류별 전기 판매 비중 및 단가 [한국전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전의 연간 전기 판매 단가는 요금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1년 108.1원에서 2023년 152.8원으로 41.4% 올랐다. 이 기간 주택용은 37.2%, 산업용은 45.7% 올라 산업용의 상승 폭이 더 컸다. 특히 정부는 가장 최근인 작년 11월 주택용 등 나머지 전기요금을 모두 동결하고 주로 대기업이 쓰는 대용량 산업용 전기만 kWh당 평균 10.6원 올렸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용 전기 단가가 주택용보다 높아진 일은 흔치 않다. 관련 통계가 나온 1961년 이후 산업용 전기 단가가 주택용보다 높았던 해는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뿐이었다. 전체 사용 절반이 넘는 산업용 전기의 단가 인상은 200조원이 넘는 부채로 한해 이자로만 4조원을 넘게 쓰는 한전 수익 구조 개선엔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작년 한전의 전력 판매량은 546테라와트시(TWh)로, 이 중 산업용 전기가 53%를 차지했다. 사용자 수가 많아 전기요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사용 비율로는 15%에 그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2022년 쓴 전력만 각각 2만1천731기가와트시(GWh), 1만41GWh에 달해 양사가 그해 낸 전기요금만 3조원대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의 입장에서 주택용보다 원가가 낮아 이윤이 많이 나는 산업용 전력 판매로 더 많은 수입을 거두면 수익성이 좋아진다. 삼성전자처럼 전기를 대량으로 사는 고객은 산업단지에 밀집해 주택용보다 배전 설비 구축이 효율적이고 고압으로 전기를 보내 배전 손실률도 낮다. 345킬로볼트(kV) 초고압 고객은 변전 과정 없이 고압 송전선에서 그대로 전기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는 변전소 건설, 배전망 설치 등 투자비를 크게 아낄 수 있다. 주택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지역별로 송전선에서 오는 고압 전기를 낮춰주는 변전소를 건설해야 하고, 각 가정까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촘촘한 거미줄과 같은 배전망을 깔아야 한다. 주택가에 설치된 전봇대와 전선 [촬영 최원정] ◇ OECD 국가들, 평균적으론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25% 싸 수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지해온 우리나라는 과거 경쟁력 확보 지원 차원에서 산업용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을 펴왔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산업용 전기 단가가 주택용의 50%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국제 에너지가 급등기를 거칠 때마다 이용자 수가 적어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용량 산업용 전기 가격을 더 많이 올림으로써 원가 요인까지 고려하면 '산업용 우대' 정책 성격은 크게 옅어졌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전환이 빨라지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탈탄소를 명분으로 내건 새로운 통상 질서가 형성되면서 산업용 전기 가격 현실화를 통한 에너지 저소비 산업 재편과 전력 소비 효율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졌다. 실제로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통상 마찰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값싼 산업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지난달 '전기 덤핑'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상계관계 비율을 2% 안팎으로 높이겠다는 예비판정 결과도 발표했다. 2022∼2023년 40%에 달하는 요금 인상에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산업용과 주택용을 통틀어 세계 주요 선진국 대비로는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OECD 주요국 산업용, 주택용 전기요금 [한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년 8월 내놓은 2022년 기준 에너지 가격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MWh)당 95.3달러, 106.8달러로 OECD 평균인 144.7달러, 196.1달러 대비 66%, 54% 수준이다. 다만 원가주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은 시장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전체 전기요금 조정과 더불어 부문별 전기요금 조정을 하는 데에도 원가주의 원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OECD 38개국 중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싼 나라는 튀르키에, 리투아니아, 헝가리, 멕시코 정도다. OECD 평균으로는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보다 25%가량 싸다. 전기위원장을 지낸 강승진 한국공학대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명예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OECD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용도별이 아니라 공급 전압별로 요금을 책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주택용보다 산업용이 싸게 공급되는 구조"라며 "원가가 싼 산업용 전기를 주택용보다 많이 받는 것은 경제 논리에는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표] 한전의 연도별 종류별 전기 판매 단가 추이 (단위 : 원/kWh) ※ 자료 : 한국전력 cha@yna.co.kr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청주서 승용차가 배달 오토바이 치고 도주…1명 중상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당선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이재명 "'2찍' 표현 죄송…대단히 부적절 발언 정중히 사과"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오늘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최대 20만원한전 비계약 사용자 대상 오전 9시부터 가능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 신청 첫 나흘간 '홀짝제'…연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오는 21일부터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의 붐비는 전통시장. 2024.2.1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오는 4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진행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 공고일인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을 연 환산한다.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하는 식이다. 이번에는 한국전력 비계약 사용자가 대상으로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이날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오는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 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1차 사업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약 19만4천건 신청했다. 1차 사업 대상자는 내달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ka@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에 회장실이 두 개인 까닭은?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내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한전 비계약 사용자 대상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첫 나흘간 '홀짝제'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오는 21일부터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의 붐비는 전통시장. 2024.2.1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은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을 연 환산한다.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하는 식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다.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 개시일인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오는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 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1차 사업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약 19만4천건 신청했다. 1차 사업 대상자는 내달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ka@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오늘 일반 공개 마지막날…"안녕, '행복을 준 보물' 푸바오!"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76세에 방통대 학사모 진관스님 "탑골공원 가는 대신 공부하자" '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 교사 조직원, 구속심사 직전 극단 선택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361개…2주 새 7억 벌었다"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 시작…첫 나흘간 '홀짝제'한전과 직접 계약자 오늘부터 두달간 신청…비계약자는 내달 4일부터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오는 21일부터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의 붐비는 전통시장. 2024.2.1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21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와 이날 오전 9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 기간이 다르다. 우선 직접 계약자는 이날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중기부는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기로 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이날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첫 나흘간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15일 기준 활동 중이면서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또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ka@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돈 안벌고 육아 전담한 남성 1만6천명 '역대 최대'…절반이 40대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끊임없는 여론조사 전화,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시드니 한인 운영 태권도장서 가족 살인사건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전기료와 함께 매달 낸 전력기금…올해 처음 3조원 넘게 걷힌다전기요금의 3.7% 붙는 준조세, 전기요금 인상에 규모 커져 산업계선 '징수율 인하' 희망…전력망 투자 등 '제대로 써야' 목소리도 한전 전기요금 청구서 정부는 전기요금의 3.7%만큼을 추가로 전력기금으로 걷어 다양한 전력 산업 발전 지원 사업에 투입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전기요금과 함께 걷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올해 3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해 상당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된 데 따른 것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력기금 징수 목표액을 3조2천28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징수 목표액 2조5천894억원과 비교해 23% 늘어난 수치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로 걷히는 준조세로, 전력산업의 지속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한다. 징수율은 6.5% 이내에서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다. 2005년 12월 이후 현재 3.7%를 유지 중이다. 월 10만원의 전기요금을 냈다면 이 중 3천700원은 한국전력이 아닌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인 셈이다. 전력기금이 연간 3조원을 넘어서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정부의 위탁으로 전력기금을 운영하는 한전 전력기금사업단에 따르면 전기요금 징수 시 함께 걷는 전력기금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2조원대에 올라섰고, 한동안 2조원대 초반에 머물렀다. 그러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2022년 이후 전력기금 징수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놓고 '전력기금이 필요 이상으로 걷힌다', '전력기금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정부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전력기금에서 매년 약 1조3천억원의 '여유 자금'을 전기차 보조금에 주로 쓰이는 '에너지특별회계'로 넘기고 있다. 또 매년 2천억원은 '기후대응기금'에 지원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이 같은 '회계 전출'은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각 회계에서 필요한 자금은 가급적 자체 조달하는 게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전력기금을 다른 회계로 넘기는 일을 당연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다.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 [촬영 강민지] 이처럼 전력기금이 자체 사업 수행은 물론 다른 회계·기금 지원에 쓰이고 있지만, '여유 자금'은 늘어나고 있다.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전력기금이 자동으로 걷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 평균잔액 기준으로 전력기금 내 여유 자금은 머니마켓펀드(MMF) 등 현금성 자산을 포함해 총 6천715억원으로, 전년의 5천893억원보다 1천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중점 용처가 달라지는 등 전력기금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2022년 전력기금 예산에 따르면 연간 사업비 2조6천여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조3천억원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쓰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이 줄고 원전 지원 예산이 대폭 늘었다. 분주하게 공사 진행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오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건설로 650조원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인프라·투자 환경 조성, 반도체 생태계 강화, 초격차 기술 및 인재 확보 등을 발 벗고 지원한다. 사진은 15일 오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2024.1.15 xanadu@yna.co.kr (끝) 이에 따라 전력기금 부담률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력기금을 '전력 인프라 강화' 등 본래의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한 소재 분야 대기업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올랐는데 전력기금 징수율은 그대로여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하다"며 "징수액이 많아진 만큼 징수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200조원대의 부채를 짊어진 한전이 시급한 송·변전 등 전력 인프라 확충에 전력기금을 본격 투입하는 등 관련 자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창의융합대학장)는 "모범 사례로 거론되는 독일의 경우 기금 부담금이 전체 요금의 절반 가까이 돼 우리나라의 3.7% 부담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기금을 용도에 맞도록 시급한 송·변전 확충 지원이나 에너지 취약 계층 돕기 등에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ha@yna.co.kr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나발니 마지막 게시물은 아내에게 보내는 밸런타인 사랑 메시지 인천 아파트서 불…10살 남아와 강아지 함께 구조 "유동규 차량이 1.8초 뒤 진입"…경찰, '화물차 사고' 종결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채팅서 의문의 은어·물음표…마약 함께할 사람 찾은 30대 집유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 베트남 국적 친모 구속영장 기각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21일 온라인서 시작…최대 20만원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첫 나흘간 '홀짝제' 운영 한전과 직접 계약자 21일부터 두달간 신청…비계약자는 내달 4일부터 접수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서 신청…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 정부 '소상공인 전기요금 최대 20만원 지
바닥 찍은 한전…"전기요금 5원 이상 인상시 올해 흑자 전망"작년 에너지가격 하락에 3분기 이어 4분기도 흑자냈을듯 작년 적자폭 축소…2022년 32.7조원→2023년 5.7조원 전망 한전 "부동산 매각·임금 동결" (나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2일 한국전력공사는 부동산 자산 매각, 전체 임직원 임금 동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푼다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한다.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하고, 제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고위당정, 설 물가 잡고·유동성 공급·취약계층 두텁게 보호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이 14일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설 민생 안정 대책'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차례상 물가' 안정, 유동성 공급,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종합 대책이 담겼다. 주요 대책들이
전기료 미루고 금투세 깜짝 폐지…총선용 ‘포퓰리즘’ 논란 [2024 경제정책]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활력있는 민생경제’ 바탕 연간 계획 공공요금 인상 보류·공기업 채용 확대 대통령 ‘금투세 폐지’, 경방에는 빠져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
안덕근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하지만 국민부담 종합적 고려"산업장관 후보자 국회 서면답변…"가스요금 단계적 현실화 계획" "中과 안정적 경제협력 매우 중요…日처럼 첨단산업 지원방안 강구해야" 한-GCC 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
월 전기요금만 30만원…1000kWh 넘게 쓰는 '슈퍼 유저'들한 달 전기 사용량이 '1000kWh'를 넘은 가구를 일명 '수퍼 유저'라고 칭한다. 이들은 국내 4인 가구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전기를 사용한다. 국내 전기 요금은 누진제를 적용하는데, 수퍼 유저의 경우 기존 누진제보다 훨씬 비싼 요금이 책정된다
한전, KBS수신료 분리징수 어떻게…'청구서 별도 발행' 무게'절취선 구분' 방식 가능성 작아져…"분리징수 원칙에 안 맞아" 인쇄·발송비만 연 1천850억 추산…한전, KBS에 추가비용 요구할듯 가정 배달되는 전기요금 청구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김동철 한전 사장 “2027년말까지 누적적자 해소 시급..당국에 전기요금 현실화 간곡히 호소”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6일 “2027년 말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해야 하고 적절한 배당까지 생각하면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기요금 조정폭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6일 “2027년 말까지 누적 적자를 해소해야 하고 적절한 배당까지 생각하면 상당 폭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에서 한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기요금 조정폭에 관한 질문에 이같이
한전사장 “재무위기 봉착…최소한의 전기료 인상 필요” 전기요금이 구입전력 미반영…역마진 구조 장기화 지난해 말 발행한도 초과위험…부도위기 직면까지 한전 “자구노력으로 적자 해소 한계…요금 올려야”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6일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김 사장은 이날 세종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전사 역량 결집, 재정건전화·혁신계획 이행 등 자구노력을 추진하겠지만 이 같은 노력만으로는 누적 적자를 해소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전력은 3분기 연속 영업흑자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흑자 규모 감소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상승, 환율 최고치 경신 등 재무위기 상황은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전은 자구노력으로 최대한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차입 경영이 지속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최소한의 전기요금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에 따르면 누적 적자는 42조300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전체 부채는 202조4502억원이다. 1년 이자 비용은 4조4000억원이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기준 호주의 절반, 영국보다 70%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kWh당 한국 149.8원, 호주는 311.8원, 일본 318.3원, 이탈리아 335.4원, 영국은 504.3원이다. 주요국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장기간 역마진 구조가 발생하면서 적자가 발생했다. 2021년 구입전력비가 대폭 증가했지만 전기요금이 구입전력비와 송전·배전·판매비용 등 영업비용과 이자비용을 반영하지 못했다. 특히 2022년은 판매단가가 구입전력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심각한 역마진도 발생했다. 발생한 적자는 사채발행으로 막았다. 다만 지난해 말 발행한도 초과위험으로 부도위기에 직면하자 창사 이후 최초 자회사 중간배당까지 시행했다. 한전은 자구노력만으로는 지금의 재무상황 개선에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으로 2022~2023년 매출액의 5%에 달하는 7조9000억원 재정건정화를 달성했고 같은 기간 제도개선으로 구입전력비 7조1000억원을 절감했지만 재무위기는 여전한 상황이다. 차입을 통한 경영도 지속 불가능한 데다 흑자 규모도 감소세다. 여기에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상승, 환율 최고치 경신 등도 한전 재무위기 해소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 사장은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지속하겠다”면서도 “2027년까지 누적 영업적자 43조원을 회수하고 사채발행배수 2배 이내 준수를 위해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한의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요금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원 조달이 더욱 막막해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한전과 전력 산업을 지탱하고 있는 기업들의 동반 부실도 우려된다. 이는 국가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대만해협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재명이 틀렸다 "여자 둘 성폭행한 그 놈, 유명 의사이자 인플루언서" 주장 나왔다 정지선 직전 바뀐 노란불…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 같아도 무조건 정지하라? [디케의 눈물 225]
김동철 한전 사장 "전기요금 인상 반드시 필요해"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이 2027년까지 43조원에 달하는 누적적자 해소를 위해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16일 김 사장은 세종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027년 말까지 누적적자가 해소 안되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근 정부의 벨류업 기조에 따른 배당 정책까지 고려한다면 3년 6개월 동안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치솟은 에너지 가격을 전기요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역대 최악의 재무위기를 겪고 있다. 한전은 누적적자 43조원, 누적부채 202조원을 기록했다. 3년 가량 역마진 구조로 발생한 막대한 적자를 한전채(한전 사채)로 막았지만, 한계에 다다르면서 지난해 창사 이후 최초로 자회사 중간배당도 시행했다. 실제 한전과 정부는 2021년부터 2년 연속 44.1% 가량의 전기요금을 올렸지만, 여전히 해외 주요국가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h(킬로와트시)..
에어컨, 껐다가 켜면 전기세 폭탄? 진실은.. 여름만 되면 전기요금 폭탄 맞을까봐 두려워서 '에어컨 전기요금 아끼는 법'을 검색하곤 하시죠? 그런데 어디서는 '처음에 세게 틀었다가 끄라'고 하고, 또 어디서는 '껐다 켜면 전기요금 더 나오니 켜두라'고 하고... 대체 뭐가 맞는 거지? 여전히 속 시원한 답을 몰라 에어컨 켜길 망설이고 있는 분
잘나가는 수출 발목 잡힐라…유가 상승에 무역수지·에너지요금 촉각 [긴급전망 중동정세] 이달 무역수지 11개월만에 적자 전환 우려 유가 급등에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능성↑ 중동 확전 가능성 낮지만 당분간 국내 경기 압박 반도체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한 수출이 중동발 변수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가 지속되는 데다 14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중동 정세 불안이 커지면서 유가와 환율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0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온 무역수지의 적자 전환 우려와 함께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상승 압박으로 국내 경기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이달 중순 수입 증가에 무역수지 적자…11개월만 적자 전환 우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수출은 지난해 대비 8.3% 증가하며 3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기준 수출 24개월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반도체 산업에 힘입어 6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무역수지도 10개월 연속 흑자를 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 산업부는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기 위해 반도체, 조선, 제조업 지원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방산·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수출 확장을 위한 각종 대책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중동 정세가 요동치면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졌다. 지난 14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면서 에너지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환율 급등도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실제로 관세청이 22일 발표한 '4월 1~2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11.1% 늘었지만 고유가·고환율에 수입이 6.1% 증가하면서 26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원유 수입액이 43%나 폭등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역별로 봐도 사우디아라비아(41.5%)나 미국(14.9%) 등 국내 주요 원유 수입국에서 수입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원유·가스·석탄 등 전체 에너지 수입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4.8%나 불어났다. 중동 지역 불안이 고조되면서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치솟았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반도체·자동차·석유제품 등의 호조로 이달 20일까지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했다"며 "최근의 중동 사태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가 급등에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능성↑ 에너지 수입액 증가에 따라 국내 에너지 요금에 대한 압박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 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 결과를 발표한다. 공급비는 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제조시설·배관 등에 대한 투자·보수 회수액이다. 가스요금은 공급비와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를 더한 것으로 결정된다. 공급비는 산업부의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기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5월 1일 조정한다.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홀수달 1일자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 시 '인상'을 결정하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 올리지 못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인상한 국제 가스 가격이 반영되지 못해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지난해 말 13조7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손해다. 지난해 가스공사 순손실은 연결기준 7474억 원으로 여기에 미수금을 더하면 손실 규모는 더욱 크다. 전기요금도 인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과 지난해 총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은 약 40%가 인상됐다. 하지만 한전의 부채는 여전히 202조원에 달하고 있다. 한전은 그동안 한전채 발행 등으로 재정난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아온 점을 감안했을때 한전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 요금 인상을 통한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중동 확전 가능성 낮지만 당분간 국내 경기 압박 다만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동 정세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에 어려움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실제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무력 공방으로 국제 유가 상승폭이 확대되고 환율이 급등하면서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위원은 "이스라엘과 이란 양측 모두 확전을 원하지 않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추가적인 보복이나 중동 전쟁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도 중동 정세가 불안정하면 유가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나라 경기에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특히 중동으로부터의 우리나라와 달리 러시아 등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중국의 경우 영향이 적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우리나라보다 강해질 수 있다"며 "해외시장에서의 중국과의 경쟁력 향상 방안 등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女정치인, 24세 스님과 불륜…남편이 촬영·유포한 현장 상황 "04년생 김XX, 부모도 개차반" 거제 폭행男 신상 털렸다 윤 대통령, 신임 비서실장 정진석 직접 소개…"모든 부분 원만한 소통 기대" 윤석열의 소통 행보, 순서도 맥락도 없다
전기·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중동 리스크에 유가 100달러 초읽기 내달 1일 가스요금 공급비 조정 결과 발표 한전·가스공사 재무개선 위해 인상 필요 이란-이스라엘 공습에 연료비 '들썩' 총선이 끝나면서 총선 이후로 미뤄졌던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14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국제유가가 100달러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가뜩이나 연료비 부담으로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정난이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인상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은 다음 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 결과를 발표한다. 공급비는 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제조시설·배관 등에 대한 투자·보수 회수액이다. 가스요금은 공급비와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를 더한 것으로 결정된다. 공급비는 산업부의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기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5월 1일 조정한다.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홀수달 1일자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 시 '인상'을 결정하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가스요금은 지난해 5월 이후 올리지 못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전후 인상한 국제 가스 가격이 반영되지 못해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이 지난해 말 13조7000억원 수준에 달한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손해다. 지난해 가스공사 순손실은 연결기준 7474억 원으로 여기에 미수금을 더하면 손실 규모는 더욱 크다. 전기요금도 인상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과 지난해 총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은 약 40%가 인상됐다. 하지만 한전의 부채는 여전히 202조원에 달하고 있다. 한전은 그동안 한전채 발행 등으로 재정난을 틀어막았다. 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팔아온 점을 감안했을때 한전의 재무상태 개선을 위해서는 추가 요금 인상을 통한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올해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전기요금을) 계속 현실화하는 과정에 있다"며 "어느 시점에 얼마만큼 할지의 문제인데, 올해도 상황을 봐서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14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상승 우려가 커지면서 에너지 요금 인상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중동지역에서 원유의 70%, 액화천연가스(LNG)의 30%를 수입하는 우리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다. 특히 국제 유가가 이달 들어서만 3%쯤 오른 상황에서 이란의 보복 공격이 현실화하며 배럴당 100달러 돌파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는 만큼 에너지 요금에 미칠 영향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안 장관은 "중동 지역 상황이 급박하게 전개되는 만큼 정부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에 대한 대비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나갈 것"이라며 "앞으로 업계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적기에 효과적으로 이번 이란-이스라엘 충돌 상황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美 상무부, 삼성전자 보조금 발표 임박…규모는?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윤재옥 "108석이라는 참담한 결과에 어떤 변명도 있어선 안돼" 6선 조경태 "채상병 사건, 민주당보다 먼저 의혹 해소 나서야" 이재명, 동작을 7번 갔는데…나경원 승리 요인은 이것
내일 2분기 전기요금 발표…동결 유력 연료비조정단가 현행 '+5원' 유지 가닥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기조…한전 43조 누적적자에 하반기 인상 가능성 전기요금 청구서 [촬영 한종찬]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오는 2분기(4∼6월)에 적용될 전기요금이 현 수준에서 동결될 전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전력은 오는 21일 2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를 발표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5원'인 현재의 연료비조정단가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전기요금 '미세조정'을 위한 연료비조정요금의 계산 기준이 되는 것이 연료비조정단가로, 매 분기 시작 전달 21일까지 발표된다. 이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전기요금에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kWh(킬로와트시)당 ±5원 범위에서 결정되는데,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최근 들어 LNG를 비롯한 주요 연료 가격이 상대적 안정세를 유지해 연료비조정단가 산출 때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한전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때 원가보다 싸게 전력을 공급해 43조원의 누적적자를 안고 심각한 재무 위기를 겪는 사정을 고려해 현행 연료비 연동제가 허용하는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한전의 재무 위기를 해소하려면 향후 전체 전기요금을 일정 수준으로 올려 2021∼2023년 쌓은 누적적자를 줄여야 한다. 한국전력 나주 본사 [촬영 정회성] 실제로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 가격 급등기에 쌓인 한전의 누적적자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에너지 요금 인상 로드맵을 마련했다. 2020년 이후 전기 요금은 약 40% 올랐다. 하지만 물가 상승과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당초 제시한 수준까지 요금을 올리지는 못했고, 총선을 앞두고는 인상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여기에 최근 생활 물가의 가파른 상승으로 올해 상반기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는 기조가 뚜렷해 전력 당국은 이날 연료비조정단가 외에 나머지 전기요금 항목도 인상 없이 유지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인상과 국제 에너지 가격 안정으로 한전은 작년 3분기 이후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면서 수익 구조를 점차 정상화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43조원의 누적적자로 인해 연결 기준 한전 총부채는 202조원까지 불어난 상태다. 이에 따라 한전은 작년 한 해 4조4천억원을 이자 비용으로 지출했다. 이는 전력 인프라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한전의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하반기 물가 상황 등을 따져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월 인사청문회 당시 "적절한 시기가 되면 국민 부담, 환율, 국제 에너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별로 요금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cha@yna.co.kr '탁구게이트' 이강인, 환하게 웃으며 입국…팬들에 손들어 인사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른 오재원, 마약 투약 혐의까지 '매국노' 파문 일으킨 안산 "상처 입은 모든 분께 사과" 50여년전 죽은 태아가 뱃속에…브라질 80대, 수술 후 사망 10가구 중 4가구 "자녀가 김치 안 먹어"…'매운 음식 못 먹어' '집단 성폭행 실형' 정준영, 만기 출소… 마스크로 얼굴 가려 엘리자베스 2세 생전 찍은 왕실 사진도 '미화' 논란 오메가엑스 前소속사 "멤버가 강 전 대표 강제추행"…CCTV 공개 구스범스, 노엘 폭행 사과…"흥분 못 참고 주먹 휘둘러" 에일리 측 "비연예인과 열애…내년 결혼 목표"
반도체 등 K-수출품 만드는 산업용 전기, 주택용보다 비싸졌다 지난해 기준 판매단가 3.9원 더 높아…4년만에 처음 주택용보다 원가 낮지만 2년간 주택용보다 인상폭 커…한전 수익개선엔 도움 OECD 국가 대부분은 산업용보다 주택용 비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라인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산업용 전기의 가격이 주택용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배전 설비 투자가 적어 원가가 적게 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싼 건 옛말" 10일 한국전력 따르면 2023년 1킬로와트시(kWh)당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 판매 단가는 각각 153.7원, 149.8원으로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가 3.9원 높았다.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가 주택용보다 높아진 것은 2019년(산업용 106.6원, 주택용 105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비싸진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2022년 이후 정부가 총 6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려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많이 올려서다. 2023년 종류별 전기 판매 비중 및 단가 [한국전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전의 연간 전기 판매 단가는 요금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1년 108.1원에서 2023년 152.8원으로 41.4% 올랐다. 이 기간 주택용은 37.2%, 산업용은 45.7% 올라 산업용의 상승 폭이 더 컸다. 특히 정부는 가장 최근인 작년 11월 주택용 등 나머지 전기요금을 모두 동결하고 주로 대기업이 쓰는 대용량 산업용 전기만 kWh당 평균 10.6원 올렸다. 우리나라에서 산업용 전기 단가가 주택용보다 높아진 일은 흔치 않다. 관련 통계가 나온 1961년 이후 산업용 전기 단가가 주택용보다 높았던 해는 2019년과 2023년 두 차례뿐이었다. 전체 사용 절반이 넘는 산업용 전기의 단가 인상은 200조원이 넘는 부채로 한해 이자로만 4조원을 넘게 쓰는 한전 수익 구조 개선엔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작년 한전의 전력 판매량은 546테라와트시(TWh)로, 이 중 산업용 전기가 53%를 차지했다. 사용자 수가 많아 전기요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택용 전기 판매량은 사용 비율로는 15%에 그친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2022년 쓴 전력만 각각 2만1천731기가와트시(GWh), 1만41GWh에 달해 양사가 그해 낸 전기요금만 3조원대에 달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전의 입장에서 주택용보다 원가가 낮아 이윤이 많이 나는 산업용 전력 판매로 더 많은 수입을 거두면 수익성이 좋아진다. 삼성전자처럼 전기를 대량으로 사는 고객은 산업단지에 밀집해 주택용보다 배전 설비 구축이 효율적이고 고압으로 전기를 보내 배전 손실률도 낮다. 345킬로볼트(kV) 초고압 고객은 변전 과정 없이 고압 송전선에서 그대로 전기를 가져다 쓰기 때문에 한전 입장에서는 변전소 건설, 배전망 설치 등 투자비를 크게 아낄 수 있다. 주택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지역별로 송전선에서 오는 고압 전기를 낮춰주는 변전소를 건설해야 하고, 각 가정까지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촘촘한 거미줄과 같은 배전망을 깔아야 한다. 주택가에 설치된 전봇대와 전선 [촬영 최원정] ◇ OECD 국가들, 평균적으론 산업용이 가정용보다 25% 싸 수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유지해온 우리나라는 과거 경쟁력 확보 지원 차원에서 산업용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하는 정책을 펴왔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산업용 전기 단가가 주택용의 50%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국제 에너지가 급등기를 거칠 때마다 이용자 수가 적어 '저항'이 상대적으로 약한 대용량 산업용 전기 가격을 더 많이 올림으로써 원가 요인까지 고려하면 '산업용 우대' 정책 성격은 크게 옅어졌다. 아울러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전환이 빨라지고,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을 중심으로 탈탄소를 명분으로 내건 새로운 통상 질서가 형성되면서 산업용 전기 가격 현실화를 통한 에너지 저소비 산업 재편과 전력 소비 효율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졌다. 실제로 한국의 값싼 전기요금이 통상 마찰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값싼 산업 전기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자국에 수출하는 후판(두께 6㎜ 이상 철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부과한 상태다. 지난달 '전기 덤핑'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상계관계 비율을 2% 안팎으로 높이겠다는 예비판정 결과도 발표했다. 2022∼2023년 40%에 달하는 요금 인상에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은 산업용과 주택용을 통틀어 세계 주요 선진국 대비로는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OECD 주요국 산업용, 주택용 전기요금 [한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년 8월 내놓은 2022년 기준 에너지 가격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요금은 메가와트시(MWh)당 95.3달러, 106.8달러로 OECD 평균인 144.7달러, 196.1달러 대비 66%, 54% 수준이다. 다만 원가주의 원칙을 고려했을 때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보다 낮은 '역전 현상'은 시장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전체 전기요금 조정과 더불어 부문별 전기요금 조정을 하는 데에도 원가주의 원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OECD 38개국 중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싼 나라는 튀르키에, 리투아니아, 헝가리, 멕시코 정도다. OECD 평균으로는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보다 25%가량 싸다. 전기위원장을 지낸 강승진 한국공학대 융합기술에너지대학원 명예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OECD의 선진국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처럼 용도별이 아니라 공급 전압별로 요금을 책정하다 보니 결과적으로 주택용보다 산업용이 싸게 공급되는 구조"라며 "원가가 싼 산업용 전기를 주택용보다 많이 받는 것은 경제 논리에는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표] 한전의 연도별 종류별 전기 판매 단가 추이 (단위 : 원/kWh) ※ 자료 : 한국전력 cha@yna.co.kr 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 청주서 승용차가 배달 오토바이 치고 도주…1명 중상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당선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이재명 "'2찍' 표현 죄송…대단히 부적절 발언 정중히 사과"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오늘부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최대 20만원 한전 비계약 사용자 대상 오전 9시부터 가능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온라인 신청 첫 나흘간 '홀짝제'…연매출 3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오는 21일부터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의 붐비는 전통시장. 2024.2.1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오는 4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를 대상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가 진행된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가 적용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 공고일인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면서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을 연 환산한다.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하는 식이다. 이번에는 한국전력 비계약 사용자가 대상으로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해 준다. 이날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오는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 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1차 사업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약 19만4천건 신청했다. 1차 사업 대상자는 내달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ka@yna.co.kr 오늘부터 전공의 면허정지·처벌 절차 개시…"구제 없다"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에 회장실이 두 개인 까닭은? 이준석, 한동훈에 "요즘 행복하시죠…왕관 무게 느끼게 될 것" 대장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과실 인정 與 공천탈락자, 이틀 연속 분신소동 벌이다 현행범 체포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범고래, 백상아리 2분만에 단독 사냥…"생태계 변화 신호"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오동운, 과거 미성년자 강간범 변호…"위법 증거수집 중점 변론"
내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2차 접수 한전 비계약 사용자 대상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첫 나흘간 '홀짝제'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오는 21일부터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의 붐비는 전통시장. 2024.2.1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4일부터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은 지난달 15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고 재작년 혹은 작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당해연도 연중에 개업한 경우는 매출액을 연 환산한다.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해 산출하는 식이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다. 비계약 사용자는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접수 개시일인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오는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 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한국전력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1차 사업을 통해 지난달 21일부터 29일 오후 6시까지 약 19만4천건 신청했다. 1차 사업 대상자는 내달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등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ka@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오늘 일반 공개 마지막날…"안녕, '행복을 준 보물' 푸바오!" "트럼프는 여성에 위험해"…'남편 구원투수'로 나선 질 바이든 76세에 방통대 학사모 진관스님 "탑골공원 가는 대신 공부하자" '조폭 저격' 유튜버 폭행 교사 조직원, 구속심사 직전 극단 선택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361개…2주 새 7억 벌었다" 단서는 '꽁지머리'…5개월 만에 붙잡힌 상습 외제차털이범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회장님도 즐겨찾는 GS 구내식당…하루 2천명 찾는 '맛집'으로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온라인 신청 시작…첫 나흘간 '홀짝제' 한전과 직접 계약자 오늘부터 두달간 신청…비계약자는 내달 4일부터 연 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최대 20만원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신청 오는 21일부터 시작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에서 순차적으로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의 붐비는 전통시장. 2024.2.1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이 21일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력공사와 이날 오전 9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온라인(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접수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계약자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뒤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신청 기간이 다르다. 우선 직접 계약자는 이날부터 4월 20일까지 두 달간 신청할 수 있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대상으로 통보된 뒤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중기부는 직접 계약자의 경우 신청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 등과 협력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기로 했다. 직접 계약자의 경우 이날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첫 나흘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비계약 사용자는 다음 달 4일부터 오는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비계약 사용자는 한국전력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사본,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등처럼 사업장용 전기 사용 여부 및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비계약 사용자도 첫 나흘간은 홀짝제로 운영되며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인 지난 15일 기준 활동 중이면서 연 매출이 3천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 공고일의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또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aka@yna.co.kr 이강인, 런던 찾아 사과 "해선 안 될 행동 했다"…손흥민은 포용 돈 안벌고 육아 전담한 남성 1만6천명 '역대 최대'…절반이 40대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애주가' 성시경, 주류 브랜드 '경' 첫선…막걸리 출시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끊임없는 여론조사 전화,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시드니 한인 운영 태권도장서 가족 살인사건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전기료와 함께 매달 낸 전력기금…올해 처음 3조원 넘게 걷힌다 전기요금의 3.7% 붙는 준조세, 전기요금 인상에 규모 커져 산업계선 '징수율 인하' 희망…전력망 투자 등 '제대로 써야' 목소리도 한전 전기요금 청구서 정부는 전기요금의 3.7%만큼을 추가로 전력기금으로 걷어 다양한 전력 산업 발전 지원 사업에 투입한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전기요금과 함께 걷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전력기금)이 올해 3조원을 넘길 전망이다. 지난해 상당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단행된 데 따른 것이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전력기금 징수 목표액을 3조2천28억원으로 잡았다. 이는 지난해 징수 목표액 2조5천894억원과 비교해 23% 늘어난 수치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의 일정 비율로 걷히는 준조세로, 전력산업의 지속 발전과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지난 2001년 도입됐다. 전기사업법을 근거로 한다. 징수율은 6.5% 이내에서 시행령에 따라 정해진다. 2005년 12월 이후 현재 3.7%를 유지 중이다. 월 10만원의 전기요금을 냈다면 이 중 3천700원은 한국전력이 아닌 정부가 가져가는 '세금'인 셈이다. 전력기금이 연간 3조원을 넘어서기는 올해가 처음이다. 정부의 위탁으로 전력기금을 운영하는 한전 전력기금사업단에 따르면 전기요금 징수 시 함께 걷는 전력기금은 지난 2016년 처음으로 2조원대에 올라섰고, 한동안 2조원대 초반에 머물렀다. 그러다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으로 2022년 이후 전력기금 징수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놓고 '전력기금이 필요 이상으로 걷힌다', '전력기금이 뚜렷한 방향성 없이 정부 쌈짓돈처럼 쓰인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정부는 지난 2022년부터 전력기금에서 매년 약 1조3천억원의 '여유 자금'을 전기차 보조금에 주로 쓰이는 '에너지특별회계'로 넘기고 있다. 또 매년 2천억원은 '기후대응기금'에 지원된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이 같은 '회계 전출'은 가능하다. 다만 일각에서는 각 회계에서 필요한 자금은 가급적 자체 조달하는 게 재정운용 원칙에 부합한다는 견해가 있다. 즉 전력기금을 다른 회계로 넘기는 일을 당연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뜻이다. 서울의 한 전기차 주차장 [촬영 강민지] 이처럼 전력기금이 자체 사업 수행은 물론 다른 회계·기금 지원에 쓰이고 있지만, '여유 자금'은 늘어나고 있다. 매년 수조원에 달하는 전력기금이 자동으로 걷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연 평균잔액 기준으로 전력기금 내 여유 자금은 머니마켓펀드(MMF) 등 현금성 자산을 포함해 총 6천715억원으로, 전년의 5천893억원보다 1천억원 가까이 늘어났다.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중점 용처가 달라지는 등 전력기금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2022년 전력기금 예산에 따르면 연간 사업비 2조6천여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조3천억원은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에 쓰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재생에너지 분야 예산이 줄고 원전 지원 예산이 대폭 늘었다. 분주하게 공사 진행 중인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용인=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오는 2047년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민간 기업이 622조원을 투입하는 경기도 남부 일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에 정부가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건설로 650조원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인프라·투자 환경 조성, 반도체 생태계 강화, 초격차 기술 및 인재 확보 등을 발 벗고 지원한다. 사진은 15일 오후 공사가 진행 중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부지 모습. 2024.1.15 xanadu@yna.co.kr (끝) 이에 따라 전력기금 부담률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결국 전기요금 부담 완화와 같은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동시에 전력기금을 '전력 인프라 강화' 등 본래의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한 소재 분야 대기업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올랐는데 전력기금 징수율은 그대로여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하다"며 "징수액이 많아진 만큼 징수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200조원대의 부채를 짊어진 한전이 시급한 송·변전 등 전력 인프라 확충에 전력기금을 본격 투입하는 등 관련 자금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창의융합대학장)는 "모범 사례로 거론되는 독일의 경우 기금 부담금이 전체 요금의 절반 가까이 돼 우리나라의 3.7% 부담률이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기금을 용도에 맞도록 시급한 송·변전 확충 지원이나 에너지 취약 계층 돕기 등에 제대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ha@yna.co.kr 일본 홀린 당돌한 'K-연하남'…국경 허무는 스타들 나발니 마지막 게시물은 아내에게 보내는 밸런타인 사랑 메시지 인천 아파트서 불…10살 남아와 강아지 함께 구조 "유동규 차량이 1.8초 뒤 진입"…경찰, '화물차 사고' 종결 "서울서 열린 일왕 행사서 日국가 연주·후쿠시마산 청주 제공" [OK!제보] 한입 먹은거 같은데…튀김 반죽 잘못이라고 10대 남학생 4개월간 성추행한 30대 학원강사 집행유예 채팅서 의문의 은어·물음표…마약 함께할 사람 찾은 30대 집유 영아 사체 냉동실 유기 베트남 국적 친모 구속영장 기각 9명 출산 中 30대부부 "띠별로 아이 가질것"…남편 '7조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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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닥 찍은 한전…"전기요금 5원 이상 인상시 올해 흑자 전망" 작년 에너지가격 하락에 3분기 이어 4분기도 흑자냈을듯 작년 적자폭 축소…2022년 32.7조원→2023년 5.7조원 전망 한전 "부동산 매각·임금 동결" (나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12일 한국전력공사는 부동산 자산 매각, 전체 임직원 임금 동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푼다 정부가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등 고속철도 역귀성 승차권을 30% 할인한다.취약 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하고, 제 2금융권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연간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를
고위당정, 설 물가 잡고·유동성 공급·취약계층 두텁게 보호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민의힘·정부·대통령실이 14일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발표한 '설 민생 안정 대책'은 글로벌 경제 위기 상황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차례상 물가' 안정, 유동성 공급,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 종합 대책이 담겼다. 주요 대책들이
전기료 미루고 금투세 깜짝 폐지…총선용 ‘포퓰리즘’ 논란 [2024 경제정책] 정부 ‘2024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활력있는 민생경제’ 바탕 연간 계획 공공요금 인상 보류·공기업 채용 확대 대통령 ‘금투세 폐지’, 경방에는 빠져 정부가 내놓은 올해 경제정책방향이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
안덕근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하지만 국민부담 종합적 고려" 산업장관 후보자 국회 서면답변…"가스요금 단계적 현실화 계획" "中과 안정적 경제협력 매우 중요…日처럼 첨단산업 지원방안 강구해야" 한-GCC 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
월 전기요금만 30만원…1000kWh 넘게 쓰는 '슈퍼 유저'들 한 달 전기 사용량이 '1000kWh'를 넘은 가구를 일명 '수퍼 유저'라고 칭한다. 이들은 국내 4인 가구 평균의 약 2배에 달하는 전기를 사용한다. 국내 전기 요금은 누진제를 적용하는데, 수퍼 유저의 경우 기존 누진제보다 훨씬 비싼 요금이 책정된다
한전, KBS수신료 분리징수 어떻게…'청구서 별도 발행' 무게 '절취선 구분' 방식 가능성 작아져…"분리징수 원칙에 안 맞아" 인쇄·발송비만 연 1천850억 추산…한전, KBS에 추가비용 요구할듯 가정 배달되는 전기요금 청구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차대운 기자 =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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