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한 인권위…시민사회 “파행 넘어 몰락”【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다가오는 전원위원회에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대목들이 일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오는 13일 예정된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올랐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했다.해당 안건에는 윤 대통령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 참여 나선 공무원·교사들…“직접 심판할 것”【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에 이어 공무원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국민투표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했다. 해당 투표는 여론 조성 행위일 뿐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들은 국민이 직접 정권을 심판한다는 취지 하에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 선언’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윤석열 정권이 집권 2년 반 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20%
‘공무원 타임오프’ 타결됐지만…노동계 “밀실 야합” 반발↑【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 간부들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적용 방법을 두고 이어진 사회적 대화가 4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들은 이에 대해 민간 노동조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한도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전날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공무원 근면위는 경사노위 위원
“권력 줄서기·공직사회 부패 조장”…공무원들, 권익위 ‘경로이탈’ 비판【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공무원노조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대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권익위가 배포한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에 대해서도 부패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11일 세종시 국민권익위원회 앞에서 ‘공직자 부패 조장하는 국민권익위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앞서 권익위는 일명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는 전원위원회 의결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구급차서 국민들 죽어간다”…소방노조, 반복되는 ‘응급실 뺑뺑이’ 해결 촉구【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소방노조가 되풀이되는 일명 ‘응급실 뺑뺑이’ 문제와 관련해 응급 환자의 죽음을 방치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정부를 포함한 응급의료에 관련된 모든 기관, 협회가 나서 범국민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환자 수용 거부, 생명을 지우는 선택 구급차 뺑뺑이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날 소방본부는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에 이른 국민이 벌써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다”며 “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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