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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Archives - 뉴스벨

#전관예우 (2 Posts)

  • [인터뷰] 조국 '박은정 남편' 논란에…"공격하려면 박은정을 공격해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인터넷매체 공동인터뷰 "대다수는 '피해자'를 수임 변론한 걸로 알아" "난 박은정 문제있다는 보도 본 적이 없어… 언론사에서 정신과 치료 공개한 건 정상이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가 다단계 업체를 변호하며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단 논란에 대해 '후보 본인'에게는 결함이 없다는 취지로 강변했다. 앞서 박은정 후보 부부의 보유 재산이 최근 1년간 41억원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검사장 출신인 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는 여권으로부터 "지난해 말에서 올해 초 사이 피해 액수가 1조원에 달하는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사건'을 맡아 22억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전관예우 거액 수임' 공세를 받아왔다. 조국 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18개 인터넷매체 공동취재단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조 대표는 최근 정치권을 강타한 가장 큰 화두인 박 후보 배우자의 수임료와 전관예우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박 후보가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내가 본 적이 없다"면서 박 후보를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조 대표는 "공격하려면 (배우자가 아닌) 박 후보를 공격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우선 "박은정 후보와 이종근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 사실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밝혔다. 찾아보면 좋겠다"라며 "먼저 이종근 변호사의 수임료가 전관예우인지 아닌지 세밀하게 따지기 전에, 국민 눈높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걸 기본 전제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다만 조 대표가 말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의 주어는 생략됐다. 조 대표는 한 차례 더 "전관예우를 받았고 전관예우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따져서, 이 전관예우에 '해당된다 안된다' 말을 하는 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라며 "그 자체만으로 국민 눈높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이종근 변호사가 완벽한 허위사실이라고 한 것이 있고, 그게 그대로 유포되고 있는 거 같다"며 "내가 아는 바로는 거의 대다수는 피해자를 저가로 백몇건을 수임해서 피해자변론을 한 걸로 알고 있다. 가해자도 물론 변호를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검사시절 다단계 사기범죄와 관련해 검찰 내에서 블랙벨트를 받은 가장 전문가"라며 "가해자 측도 피해자 측도 같이 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것을 같이 보시면 좋겠고 이것(다단계 업체 변호)이 보도되고 난 뒤 이 변호사가 가해자 쪽 수임을 그만두겠다고 밝힌 바 있다"라고 두둔했다. 이어 조 대표는 "부인이 공인이었기 때문에 배우자도 본인의 수임 기록까지 다 드러나는데, 이것에 대해 두 사람이 자신의 적절한 방식으로 의혹을 해명하고 해소해나갈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나는 역으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조 대표는 "박 후보가 문제 있다는 보도를 내가 본 적이 없다"라며 "물론 모 언론사에서 정신적 고통이 심한 상태라고 (당시 치료에 따른 보도가 나왔는데), 정신적 고통을 심하게 만든 사람은 당시 윤석열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정신과 치료 보도가 공개된 것이 정상이냐"라고 물었다. 조 대표는 "그것 말고 박 후보가 어떤 잘못했다는 보도도 들은 적이 없다"면서 "이런 식의 행태에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대위원장)이 '가족을 치고 아이를 치는 것은 마피아보다 못한 짓'이라는 이야기를 했다. 공격하려면 박 후보를 공격해야 한다. 이 정도 답을 하겠다"라고 논란과 관련한 답변을 마쳤다. "골방에 웅크려있지 않겠다 결심하고 광야 나와" "우리 있으면 민형배처럼 '꼼수탈당' 비난 받겠나" "조국혁신당 '사당' 아냐…나 없어도 잘 끌어갈것" "신참 정치인이라 대권 문제 생각할 겨를 없다" 조 대표가 박 후보와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분명히 한가운데, 이날 인터뷰에서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조 대표의 향후 대권 도전 여부도 화두에 올랐다. 조 대표는 '앞선 인터뷰들에서 대권 도전 의지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사법 리스크 때문이냐. 상황이 바뀌면 대권도전 의지가 있느냐'란 질문에는 "결과가 언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골방에 웅크려있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광야로 나온 것이 아니냐. 서재에 웅크려있지 않고 정치라는 벌판으로 나온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월 8일 조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조 대표는 "앞으로도 결과가 언제 날지, 극단적으로는 4월 10~11일에 날지 아니면, 또 다른 극단적으로는 파기환송돼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라고 답변의 운을 뗐다. 이어 "그것을 신경 쓰고, 염두에 두며 나는 정치를 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사당이 아니다. 훌륭한 후보들이 계시고 탁월한 당직자들이 있다"며 "특히 더 중요한 건 당원과 국민들이 있어서 내가 없는 상황이라도 다 잘 끌어가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13일 부산 민주시민공원에서 창당 선언을 했다. 그는 대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정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2월 13일로 보면 신참정치인"이라며 "지금 질문하셨던 대권 문제를 생각할 겨를도 없고 자질도 없고 경험도 없다"라고 당장은 선을 그었다. 또한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따로 똑같이' 행보를 택하고 있다.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이란 의미의 '지민비조' 전략이 통하면서, 각종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거대 양당을 위협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민주당은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도 더불어민주연합'이란 '몰빵론'을 내세워 이를 견제하고 있는데, 조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 수에 대한 긴장 관계인 것일 뿐 궁극적으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당명만 다른 '하나'임을 부정하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조 대표는 '민주당과 합당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과거 열린민주당 사례가 있다'는 질문에는 "합당은 없을 것이란 건 열몇 번 이야기한 것 같다"며 "조국혁신당은 열린민주당이 아니다. 어떤 점에서 다른가 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강령을 보면 차이가 확연하게 보일 것이고, 당시 민주당의 강령과 열린민주당 강령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현행 국회법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조정위원회가 있다"면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이 공통과제가 매우 많다"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강령 차이도 말씀드렸지만, 같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매우 많이 때문에 같이 같은 부분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안조위에는 민주당이 아닌데 민주당과 협력할 수 있는 정치세력, 정당의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앞서 야권 주도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처리를 위해 '꼼수 탈당' 논란을 일으켰던 민형배 의원의 사례를 소환하면서 "당시 민형배 민주당 의원이 왜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있다가 나중에 복당 했는가를 생각해 보라"라고 했다. 조 대표는 "만약 당시에 조국혁신당이 있었다면 민형배 의원처럼 탈당해서 꼼수탈당 비난받을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민주당을 위해서도 조국혁신당과 합당을 하지 않고 안조위 등을 통해서 협력해서,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훨씬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우리 등장 후 민주당에 많은 도움, 판 바뀌어 지역구 후보들에 폐 끼친 것이 아닌 도움 줬다" "가족은 선거운동 등장 안할 것, 총선 끝나면 문재인 그 다음 이재명 당연히 찾아뵙겠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국혁신당을 견제하는 목소리들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장 이후 거의 대부분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혁신당 등장으로 판이 바뀌고 또 범진보 유권자층 투표 의지가 높아지고 활성화됐다"면서 "지역구에 있어선 민주당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바, 나의 주장이 아니다"고 했다. 조 대표는 "실제 개인적 경험으로 민주당에 출마해 있는 후보 분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전화를 해 '고맙다'고 한다"라는 기류를 전했다. 이어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게 민폐를 끼치는 일은 없다고 본다. 나 혼자의 희망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보인다"며 "민주당 지역구 후보에게 폐를 끼친 거 없고 오히려 도움을 줬다"라고 했다. 또 "두 번째 더불어민주연합과 문제는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46석의 한정된 의석을 나누는 문제가 있다 보니 긴장관계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긴장 문제는 유권자들과 국민들이 두 비례 전용 정당의 사람, 그다음에 노선, 정강정책, 활동 방식을 보고 판단하면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4·10 총선이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찾아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범야권에서 여러 정치 세력이 존중하고 의견을 구하는 분이 아니냐. 나도 마찬가지다.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는 것 외에 대통령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조언을 받을 일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운영이나 정당정책 이런 모든 것에서 당연히 찾아뵐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 당연히 찾아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총선 기간 조 대표의 가족들은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전망이다. 조 대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다른 가족이 선거운동에 나섰을 때 예상되는 현상이 있지 않나. 나는 그걸 바라지 않는다"라고 답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선관위 "안귀령, 선거법 위반"…수사기관에 '수사자료 통보' '총선 D-8' 정치평론가 6인에 예상 의석수 물었더니…"범진보 최대 199석" [현장] '흥궈신'이 박용찬 유세 떴다…'V자' 손 흔들고 '호랑나비 춤' 들썩들썩 [현장] "제가 왜 온지 알죠?" 인요한, '청주 정치신인' 김진모·김동원 지원사격 [현장] '공약 선물 세트' 들고 부산 찾은 한동훈…"1992년 '영광의 시대' 만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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