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업무개시명령, '강제노동 금지' ILO 위배? 의견 분분정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예외"…의료계 "중대상황 아냐" ILO 제소 움직임 전공의, 막다른 길로 가나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이 2주째 이어진 4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3.4 psik@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부가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 내리며 복귀를 압박하는 것이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한 강제노동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ILO 29호 협약은 ILO 회원국이라면 가능한 모든 형태의 강제 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함을 약속하는 조항이다. 단 '전쟁이나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은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ILO 29호 협약의 예외 조항을 두고 전공의와 정부의 입장이 갈리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의 행동이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예외의 상황으로 인정하며 전공의의 현장 복귀를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와 전공의들은 자신의 노동은 수련병원과의 계약일 뿐, 다른 이의 생존을 위태롭게 할 정도의 중대한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ILO 협약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협약의 적용 제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암환자들의 수술이 취소되고, 항암치료가 연기되는 현 상황이 ILO 29호 협약의 예외 조항이 적용되는 '인구 전체 또는 일부의 생존·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극도로 중대한 상황'으로 본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ILO 협약 위배 가능성을 들며 ILO에 제소하려는 움직임이 나온다. 울산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ILO 제소를 검토한 바 있는데, 전공의들이 자체적으로 제소 준비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교수협의회 차원의 제소는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전공의에게 법적 자문을 하는 조진석 오킴스 변호사는 정부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자체가 일종의 '강제노동'에 해당해 ILO 29호 협약 위배가 타당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제출 자체를 무효로 보는 정부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 자체가 위법한 강제 노동이 되는 것"이라며 "사직과 자유의사에 반해서 무언가를 계속 규제한다는 것은 ILO 협약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실정법도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진료 대기하는 환자 (광주=연합뉴스) 조남수 기자 =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5일 광주 동구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진료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4.3.5 iso64@yna.co.kr sf@yna.co.kr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당선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허벅지 차고 드릴 위협도…CCTV에 이천수 피해 상황 담겨
대한응급의학회 "고군분투도 거의 한계…의료계와 적극대화해야""전공의 보호에 사명 다할 것"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지치는 의료 현장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의대 증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전공의 이탈 등 집단행동이 벌어진 지 8일째인 27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4.2.27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대한응급의학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정부에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모든 논제에 대하여 대화와 협의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현재까지 운영된 비상진료체계는 실상 응급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한 일선의 모든 의사 선생님들의 고군분투로 간신히 버텨 왔다"라며 "이제 그 노력도 거의 한계에 달했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며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은 이 시간에도 응급의료의 현장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정부의 의료 정책 추진으로 발생한 의료계 현안에 대한 의과대학생, 전공의, 전임의 선생님들의 의견을 존중한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전공의 보호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대표자들에 대한 압수 수색과 소환 조사 소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응급의학과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행정 처분과 사법 처리가 기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정부 발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병원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진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 정부가 제안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인 29일 대구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2024.2.29 psik@yna.co.kr bkkim@yna.co.kr 연세대 총장 "증원 힘들다는 의대교수들 의견, 대학본부에 제시"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진저리, 이젠 정말 끝내고 싶어"…노년층 '이혼상담' 급증 사망사고 내고 "딸이 그랬다" 운전자 바꿔치기한 60대 송치 부천 아파트 단지서 20대 흉기로 찌른 피의자 검거 의사면허 무더기 취소될까…취소 쉬워지고, 재교부도 까다로워져 "20대라고 해달라"…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혐의 후보 고발돼 "뉘예뉘예" 경찰 조롱하고 무전취식 일삼은 남아공인 구속 경찰, 남현희 '전청조 사기 공범 의혹' 무혐의 결론 [삶] 내 인생 괜찮았는데, 이젠 그좋다는 국회의원 한번 해봐야겠다
수술실 가동률 절반 밑으로…"암 전이됐는데 수술 취소됐다''빅5' 병원 수술 30∼50% 취소했지만, 다음 주엔 더 늘 듯 "항암 치료 받으려고 하루종일 대기"…환자들, 치료시기 놓칠까 '전전긍긍' 정부, 피해환자에 '법률상담서비스' 지원한다지만 "감히 병원에 어떻게…" '전공의 없는 병원' 현실화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대규모 병원 이탈으로 인한 수술과 진료 축소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수술률 가동률이 절반 밑으로 떨어지고, 암이 전이된 환자의 수술이 취소되는 등 현장의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에 따라 전체 수술을 최소 30%에서 50%까지 줄인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대형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수련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칭한다. 환자를 직접 수술하거나 진료하진 않지만, 교수의 수술을 지원하고 환자 상태를 관리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이들이 없으면 수술, 진료 등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서울대병원은 수술을 연기하고, 신규 진료 예약을 줄이면서 전공의 이탈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기존 환자의 예약은 최대한 소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취소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병원도 파악하고 있다. 진료과별로 매일 상황을 확인하며 조율 중이다.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수술을 절반으로 줄인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수술실 22개 중 10개만 운영 중이다. 가동률이 50%도 안 된다는 얘기다. 삼성서울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이날 수술의 40% 이상이 연기될 것으로 봤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역시 수술을 30%가량 축소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환자 피해를 고려해 최대한 할 수 있는 수술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음 주부터는 감소 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신규 환자의 외래진료 예약도 크게 줄였다. 전공의 이탈이 길어질수록 지금보다 수술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현재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전공의가 없는 탓에 대기시간도 계속 길어지고 있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세브란스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한 폐암 환자는 "20일에 다녀왔는데 대기가 엄청나서 정말 하루 종일 있었다"며 "지방에서 올라와 아침에 도착했는데, 오후 6시에야 끝났다"고 전했다. '전공의 없는 병원' 현실화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각 병원은 전공의의 빈 자리를 전임의와 교수 등을 동원해 채우고 있다. 야간 당직 등에 교수를 배치하고 있지만, 상황이 길어지면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중환자실이나 응급의학과는 우선순위로 인력을 지원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가장 큰 문제는 남아있는 의사들의 번아웃(소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이 고비가 될 수 있다"며 "그 이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4.4%인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무지 이탈자도 8천24명에 달한다. 병원이 수술과 진료 일정을 조정하며 전공의 이탈에 대응하는 사이 환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등으로 자발적으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다. 직장암 3기로 지난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받았으나,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두 달 만에 암이 간으로 전이돼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는 한 환자는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다. 이 환자는 "지난 20일 입원, 21일 수술 예정이었는데 취소됐다"며 "시기를 놓쳐서 간 이식으로 넘어갈까 봐 너무 두렵고 무섭다"고 했다. 또 다른 위암 환자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속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129센터에 접수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 억울함과 속상함을 어쩌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이다.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이었다. 정부는 수술 지연 등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어떤 환자가 앞으로 치료받을 병원을 상대로 쉽게 고소·고발에 나서겠느냐"는 자조적인 반응도 나온다. 전공의 없는 의국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내 전공의들의 업무 공간인 의국이 텅 비어 있다. 2024.2.20 psj19@yna.co.kr jandi@yna.co.kr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눈 내린 경사로 미끄러지는 차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숨져 부산 해운대 아파트 70억원→42억원 폭락…'집값 띄우기 의혹' 원희룡 후원회장에 이천수…오늘 출근 인사 동행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않아" 의사단체 인사 발언 도마 20대 부부의 일곱째…서울 중구 '출산지원금 1천만원' 첫 주인공 해변서 놀이로 판 모래구덩이 와르르…7세 미국 소녀 사망 눈 치우다 넘어진 제설차…부천서 한때 차량 통제 [삶]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 대통령실, 여가부 장관 공석에 "법개정 전이라도 폐지공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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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가동률 절반 밑으로…"암 전이됐는데 수술 취소됐다' '빅5' 병원 수술 30∼50% 취소했지만, 다음 주엔 더 늘 듯 "항암 치료 받으려고 하루종일 대기"…환자들, 치료시기 놓칠까 '전전긍긍' 정부, 피해환자에 '법률상담서비스' 지원한다지만 "감히 병원에 어떻게…" '전공의 없는 병원' 현실화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서혜림 오진송 권지현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의 대규모 병원 이탈으로 인한 수술과 진료 축소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수술률 가동률이 절반 밑으로 떨어지고, 암이 전이된 환자의 수술이 취소되는 등 현장의 '의료공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22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주요 대형병원은 전공의들의 대규모 이탈에 따라 전체 수술을 최소 30%에서 50%까지 줄인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대형병원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자 수련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칭한다. 환자를 직접 수술하거나 진료하진 않지만, 교수의 수술을 지원하고 환자 상태를 관리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이들이 없으면 수술, 진료 등에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서울대병원은 수술을 연기하고, 신규 진료 예약을 줄이면서 전공의 이탈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기존 환자의 예약은 최대한 소화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취소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병원도 파악하고 있다. 진료과별로 매일 상황을 확인하며 조율 중이다. 세브란스병원과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수술을 절반으로 줄인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강남세브란스병원은 수술실 22개 중 10개만 운영 중이다. 가동률이 50%도 안 된다는 얘기다. 삼성서울병원은 전공의 이탈로 이날 수술의 40% 이상이 연기될 것으로 봤다. 서울성모병원과 서울아산병원 역시 수술을 30%가량 축소했다. 서울아산병원은 환자 피해를 고려해 최대한 할 수 있는 수술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다음 주부터는 감소 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신규 환자의 외래진료 예약도 크게 줄였다. 전공의 이탈이 길어질수록 지금보다 수술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현재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전공의가 없는 탓에 대기시간도 계속 길어지고 있다. 항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마찬가지다. 세브란스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다는 한 폐암 환자는 "20일에 다녀왔는데 대기가 엄청나서 정말 하루 종일 있었다"며 "지방에서 올라와 아침에 도착했는데, 오후 6시에야 끝났다"고 전했다. '전공의 없는 병원' 현실화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각 병원은 전공의의 빈 자리를 전임의와 교수 등을 동원해 채우고 있다. 야간 당직 등에 교수를 배치하고 있지만, 상황이 길어지면 버티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빅5' 병원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병원에서 중환자실이나 응급의학과는 우선순위로 인력을 지원해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안다"며 "가장 큰 문제는 남아있는 의사들의 번아웃(소진)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일주일에서 열흘이 고비가 될 수 있다"며 "그 이후부터는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74.4%인 9천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무지 이탈자도 8천24명에 달한다. 병원이 수술과 진료 일정을 조정하며 전공의 이탈에 대응하는 사이 환자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등으로 자발적으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며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고 있다. 직장암 3기로 지난해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받았으나, 항암 치료가 종료된 지 두 달 만에 암이 간으로 전이돼 수술을 앞두고 있었다는 한 환자는 극심한 불안을 호소했다. 이 환자는 "지난 20일 입원, 21일 수술 예정이었는데 취소됐다"며 "시기를 놓쳐서 간 이식으로 넘어갈까 봐 너무 두렵고 무섭다"고 했다. 또 다른 위암 환자는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 속에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129센터에 접수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이 억울함과 속상함을 어쩌하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전날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57건이다. 수술 지연 44건, 진료 거절 6건, 진료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이었다. 정부는 수술 지연 등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어떤 환자가 앞으로 치료받을 병원을 상대로 쉽게 고소·고발에 나서겠느냐"는 자조적인 반응도 나온다. 전공의 없는 의국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대란'이 가시화한 가운데 20일 오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내 전공의들의 업무 공간인 의국이 텅 비어 있다. 2024.2.20 psj19@yna.co.kr jandi@yna.co.kr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눈 내린 경사로 미끄러지는 차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숨져 부산 해운대 아파트 70억원→42억원 폭락…'집값 띄우기 의혹' 원희룡 후원회장에 이천수…오늘 출근 인사 동행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않아" 의사단체 인사 발언 도마 20대 부부의 일곱째…서울 중구 '출산지원금 1천만원' 첫 주인공 해변서 놀이로 판 모래구덩이 와르르…7세 미국 소녀 사망 눈 치우다 넘어진 제설차…부천서 한때 차량 통제 [삶]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 대통령실, 여가부 장관 공석에 "법개정 전이라도 폐지공약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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