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사회도 ILO도 권고하는데…응급실까지 자리비운 전공의들세계의사회 "필수·응급의료 계속 제공해야"…ILO "생명·건강 위태롭게 해선 안돼" 모든 진료과서 전공의 집단사직…보건의료노조 파업땐 수술실 등 제외 4년전 집단행동땐 '필수유지업무·코로나 진료 계속' 밝히며 "환자생명 지킨다" 응급실 진료 마치고 대기하는 환자와 보호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환자와 보호자가 집으로 갈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전날 밤 응급실에 도착했다고 밝힌 보호자는 '남아 있는 의사 선생들이 끝까지 친절하게 진료를 봐주었다'며 '이들에게 부디 누가 되지 않도록 잘 보도해달라'고 밝혔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잔디 기자 =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 지난 2일 세계의사회(WMA)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 중에 있는 내용이다.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응급·필수 의료 분야까지 예외없이 의료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비판이 쏠리고 있다. 한국 의협이 회원으로 있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이 언급한 '지침'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문의들 사이에는 없다. '개별적인 사직'이라는 형태의 '집단행동'은 모든 진료과를 막론하고 '열외' 없이 진행 중이다. 이런 방식은 세계의사회가 지난 2012년 총회에서 채택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과도 거리가 있다. 이 성명은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직업적 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적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천985명으로, 92.9%이나 된다. 14명중 13명이 환자 곁을 떠난 것인데, 이탈률은 2020년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했을 때의 80% 수준보다도 훨씬 높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 길어지는 의료공백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의자에 누워있다. 2024.3.5 psik@yna.co.kr 이탈률이 4년 전과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의 '결집력'이 뛰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당시에는 응급, 중환자나 코로나19 관련 의료는 집단행동의 예외로 뒀던 차이도 있다. 2020년 8월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오는 14일 총파업은 (지난) 7일 단체행동과 마찬가지로 필수유지업무는 지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보도자료는 "환자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킨다"는 말로 시작한다. 이어 같은달 16일에 대전협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단체행동 중에도 코로나19 관련 진료는 참여하겠다고 알렸다. 보도자료에는 "저희의 천명(무기한 단체 행동)에 국민 여러분께서 근심이 크시리라 생각한다"며 "무기한 단체행동 돌입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방역 인력이 필요한 곳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적혀있다.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예외로 두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기도 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 시 유지할 최소서비스의 설정 기준 중 하나로 '그 중단에 의해 공중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역시 병원 응급·중환자 치료와 수술, 분만 등의 업무는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로 보고 노동자의 쟁의행위 중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 여러 의료직역 노동자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7월 파업을 할 때는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업무를 봤다.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D-DAY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구름다리 자동문이 닫히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다만 전공의들은 전공의 단체가 노동조합이 아닌데다, 집단사직을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 필수유지업무 유지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지금의 전공의들이 이전과 다르게 응급실·분만실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떠난 데에는 '개인적인 사직' 형태로 집단행동이 시작되면서 공통적인 지침을 갖기 힘든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인 전공의들이 의료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갖는 의무감이 약한 반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여론에 무신경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18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집회에서 한 전문의는 정부·시민단체의 '환자 없이 의사가 없다'는 말을 비꼬며 "제(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고 말을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앞선 같은 달 13일 유튜브에 사직하겠다고 영상을 올린 인턴은 사직 이유의 하나로 '대중의 적개심'을 들며 화살을 일반 대중에게 겨누기도 했다. 이렇게 4년전에 비해 달라진 집단행동 방식은 여론이 전공의들에게 더 싸늘한 시선을 보이도록 만든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2020년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수 확충'에 찬성한 응답자는 56.7%였는데,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4%가 의대 증원에 동의해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bkkim@yna.co.kr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당선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오늘 '복귀 문' 닫힌다…정부, 전공의 대상 사법절차 임박대다수 아직 '관망세'지만…전국 곳곳서 일부 전공의 복귀 "3·1절 연휴 때문에 주말에도 복귀 가능성" 미복귀시 3월부터는 '면허정지' 등 본격적인 사법절차 돌입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병원을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법처리를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으로 정한 날이 29일 하루 남았다. 아직 복귀 움직임이 뚜렷하지는 않지만, 전국 곳곳의 수련병원에서는 일부 전공의가 현장에 복귀했다. 병원 내에서는 전공의들이 3·1절 연휴 기간에 추가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고발하고, 전공의 자택을 방문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3월부터 시작할 사법절차 준비를 모두 마쳤다. 29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일부 전공의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했다. 우편이나 문자 등을 통한 업무개시명령을 회피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각 병원의 전공의 대표나 전공의 단체 집행부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명령 송달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고발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지노선이 가까워지면서 일부 전공의들은 복귀 움직임을 보였다. 서울 건국대병원 전공의 12명은 26일자로 복귀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지난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 119명 중 7명이 복귀했다. 조선대병원도 113명 중 7명이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충북대병원은 전공의 137명 중 121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 업무개시명령을 받고 복귀한 인원이 6명으로 집계됐다. 제주대병원도 전공의 1명이 복귀했다. 대구 지역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전공의들로부터 사직 철회서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내달 임용을 포기했던 '예비 인턴' 중에서도 이를 번복하고, 수련에 참여할 의사를 밝힌 사례가 있다. 아직 뚜렷한 의사 표현은 못 했으나, 복귀를 고민하는 전공의도 더러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달 급여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길어지면서 부담을 느끼는 젊은 의사들이 적지 않다. 일부 병원에서는 사직서를 제출하고도 현장에 나와 계속 일을 하는 전공의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복귀 시한 D-1, 의사 집단행동 중단 촉구하는 한덕수 총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다만 현장에서는 아직 '체감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요 병원 교수들 역시 "진료과별 상황이 다르긴 하겠지만,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다"며 섣불리 복귀를 점칠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교수는 "정부가 29일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했지만, 연달아 공휴일과 주말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3월 3일까지는 유예기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전날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공의들을 먼저 고발하기보다는 이들을 부추겼다는 이유로 의협 관계자를 고발함으로써 전공의들에게 조속히 현장에 복귀하라는 '경고'를 한 셈이다. 경찰은 이들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고발 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피고발인이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검찰과 협의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행동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의료 현장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환자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 27일 오후 6시 기준 보건복지부의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당일 상담 건수는 48건이었다. 이 중 26건은 피해신고서가 접수됐다. 피해신고가 접수된 26건 중 수술 지연이 21건으로 대다수였다. 피해신고 센터가 가동한 지난 19일부터 누적 상담 수는 671건으로, 이 중 피해신고가 접수된 건은 304건이다. soho@yna.co.kr 완주 모악산서 백골 발견…"1년 6개월 전 실종된 70대 추정" 영국 왕실에 무슨 일…수술받은 왕세자빈 음모론 확산 정세진 아나운서, KBS 입사 27년 만에 특별명예퇴직 성탄 전날 계모한테 쫓겨난 형제, 사랑으로 품어준 '엄마' 검사 롯데 나균안 "논란 일으켜 팬들에게 죄송"…외도 의혹은 부인 불타는 승용차 두고 사라진 운전자…경찰 "행적 조사중" 검찰, '사생활 폭로·협박' 황의조 형수 징역 4년 구형 '아내살해' 변호사 "고의 없었다"…전 국회의원 부친 증인 신청 "아직도 남편 사랑하는지"…세기의 '삼각관계' 편지 경매에 켈로그 CEO "가난한 사람들, 저녁은 시리얼로"…분노 촉발
세계의사회도 ILO도 권고하는데…응급실까지 자리비운 전공의들 세계의사회 "필수·응급의료 계속 제공해야"…ILO "생명·건강 위태롭게 해선 안돼" 모든 진료과서 전공의 집단사직…보건의료노조 파업땐 수술실 등 제외 4년전 집단행동땐 '필수유지업무·코로나 진료 계속' 밝히며 "환자생명 지킨다" 응급실 진료 마치고 대기하는 환자와 보호자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는 3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서 한 환자와 보호자가 집으로 갈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전날 밤 응급실에 도착했다고 밝힌 보호자는 '남아 있는 의사 선생들이 끝까지 친절하게 진료를 봐주었다'며 '이들에게 부디 누가 되지 않도록 잘 보도해달라'고 밝혔다. 2024.3.3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잔디 기자 = "의사가 취하는 집단행동 중에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침이 마련돼 있다." 지난 2일 세계의사회(WMA) 홈페이지에 올라온 '정부가 초래한 위기에서 의협을 강하게 지지한다'는 제목의 입장문 중에 있는 내용이다. 1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며 응급·필수 의료 분야까지 예외없이 의료 공백 상태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 비판이 쏠리고 있다. 한국 의협이 회원으로 있는 세계의사회의 입장문이 언급한 '지침'은 집단행동을 하는 전문의들 사이에는 없다. '개별적인 사직'이라는 형태의 '집단행동'은 모든 진료과를 막론하고 '열외' 없이 진행 중이다. 이런 방식은 세계의사회가 지난 2012년 총회에서 채택한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적 의미에 관한 성명'과도 거리가 있다. 이 성명은 "의사가 집단행동을 하더라도 환자에 대한 윤리적·직업적 의무를 벗어나지 못한다", "대중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필수·응급의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적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7일 오전 11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천907명) 중 계약 포기 또는 근무지 이탈자는 1만1천985명으로, 92.9%이나 된다. 14명중 13명이 환자 곁을 떠난 것인데, 이탈률은 2020년 의대증원과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반대해 집단행동을 했을 때의 80% 수준보다도 훨씬 높다. 전공의 집단행동 장기화, 길어지는 의료공백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전공의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5일 대구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가 의자에 누워있다. 2024.3.5 psik@yna.co.kr 이탈률이 4년 전과 차이가 나는 것은 지금 집단행동을 하는 전공의들의 '결집력'이 뛰어난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당시에는 응급, 중환자나 코로나19 관련 의료는 집단행동의 예외로 뒀던 차이도 있다. 2020년 8월11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오는 14일 총파업은 (지난) 7일 단체행동과 마찬가지로 필수유지업무는 지속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이 보도자료는 "환자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지킨다"는 말로 시작한다. 이어 같은달 16일에 대전협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단체행동 중에도 코로나19 관련 진료는 참여하겠다고 알렸다. 보도자료에는 "저희의 천명(무기한 단체 행동)에 국민 여러분께서 근심이 크시리라 생각한다"며 "무기한 단체행동 돌입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 방역 인력이 필요한 곳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적혀있다. 의사들이 단체행동을 하더라도 '필수유지업무'는 예외로 두는 것은 세계적인 표준이기도 하다. 국제노동기구(ILO)는 파업 시 유지할 최소서비스의 설정 기준 중 하나로 '그 중단에 의해 공중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역시 병원 응급·중환자 치료와 수술, 분만 등의 업무는 정지될 경우 공중의 생명이나 건강 등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로 보고 노동자의 쟁의행위 중 최소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간호사 등 여러 의료직역 노동자로 구성된 보건의료노조가 작년 7월 파업을 할 때는 수술실, 중환자실,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는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업무를 봤다.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D-DAY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전공의 집단이탈 열흘째이자 정부가 제시한 복귀 시한인 29일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는 구름다리 자동문이 닫히고 있다. 2024.2.29 superdoo82@yna.co.kr 다만 전공의들은 전공의 단체가 노동조합이 아닌데다, 집단사직을 쟁의행위로 보기 어려워 필수유지업무 유지에 대한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 지금의 전공의들이 이전과 다르게 응급실·분만실 가리지 않고 의료 현장을 떠난 데에는 '개인적인 사직' 형태로 집단행동이 시작되면서 공통적인 지침을 갖기 힘든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인 전공의들이 의료라는 공적인 영역에서 갖는 의무감이 약한 반면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여론에 무신경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 18일 서울시의사회 주최 집회에서 한 전문의는 정부·시민단체의 '환자 없이 의사가 없다'는 말을 비꼬며 "제(의사)가 없으면 환자도 없다"고 말을 했다가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이에 앞선 같은 달 13일 유튜브에 사직하겠다고 영상을 올린 인턴은 사직 이유의 하나로 '대중의 적개심'을 들며 화살을 일반 대중에게 겨누기도 했다. 이렇게 4년전에 비해 달라진 집단행동 방식은 여론이 전공의들에게 더 싸늘한 시선을 보이도록 만든 요인 중 하나로 보인다. 2020년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등 의사수 확충'에 찬성한 응답자는 56.7%였는데,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84%가 의대 증원에 동의해 3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난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 긴급 임시대의원총회에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해 있다. 2024.2.20 pdj6635@yna.co.kr bkkim@yna.co.kr 순천시의원, 식사 중 호흡 곤란…의식 불명 "한동훈 친척인데…" 비례대표 당선시켜준다며 돈 받은 70대 아르헨서 프로축구 선수 4명이 기자 성폭행 의혹…여론 '공분' 배우 내털리 포트먼, 안무가 밀피에와 11년 만에 이혼 전기톱으로 땔감 자르던 80대 절단 사고로 숨져 새벽 강변북로서 스포츠카가 화물차 추돌…2명 중상 "멍키스패너로 폭행한 전 남친, 전자발찌도 없이 출소한다면…" "정상적 고아들에게 정신질환 약 먹이는 의사들 있다" 학교 앞서 남자 동급생과 다투다 흉기 휘두른 여중생 검거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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