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비시장 돌진’ 운전자, 치매 진단에도 면허 갱신…적성검사 실효성 도마 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3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음에도 1년 가까이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적성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참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운전자 김모(74)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31일 김씨는 오후 3시 53분경 서울 목동 양동중학교 방면에서 버스를 앞
결국 면허 압수? 늘어난 고령 운전자 사고, 정부 드디어 결단 내렸죠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증가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혜택을 통해 면허 반납을 권장한다.
“면허 정지죠? 봐드립니다.” 경찰, 운전자 36만명에게 이미 특별 혜택줬다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면이 2024년 2월 7일부터 적용된다. 이 특별감면은 음주운전자와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제외하며, 벌점 삭제와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등의 혜택을 제공한
‘깨비시장 돌진’ 운전자, 치매 진단에도 면허 갱신…적성검사 실효성 도마 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3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양천구 깨비시장 차량 돌진 사고의 운전자가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음에도 1년 가까이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일각에서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면허 적성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참사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운전자 김모(74)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앞서 지난달 31일 김씨는 오후 3시 53분경 서울 목동 양동중학교 방면에서 버스를 앞
결국 면허 압수? 늘어난 고령 운전자 사고, 정부 드디어 결단 내렸죠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하고 있지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증가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혜택을 통해 면허 반납을 권장한다.
“면허 정지죠? 봐드립니다.” 경찰, 운전자 36만명에게 이미 특별 혜택줬다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의 교통법규 위반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면이 2024년 2월 7일부터 적용된다. 이 특별감면은 음주운전자와 중대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를 제외하며, 벌점 삭제와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중단 등의 혜택을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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