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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보다 더 악질이라는 ‘이것’.. 처벌 수준 너무 부실해서 ‘난리’ 2024.08.31 음주운전을 하는데도 그냥 지켜만 보거나 오히려 부추기는 음주 방조죄에 대해서는 실형이 잘 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타인 동승자가 있으면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음주 방조죄도 엄한 처벌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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