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밑바닥 대한민국 출산율 낮은 이유는 직장인들이 맨날 외친 워라밸이었다일·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보장되는 사회가 출산율이 높다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지난해 0.72명)이 가장 낮은 한국은 워라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20일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지 ‘사회보장연구’ 최근호에 실린 노혜진 강서대 교수(사회복지)의 ‘오이시디(OECD) 국가의 일·생활 균형과 출산율’ 논문을 보면, 오이시디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5~2021년까지 △일 △가족 돌봄 △자기 돌봄 등 3개 영역을 지수화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 202명…“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돼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합계출산율 0.7명의 ‘초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아동 202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자의 85%는 부모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5년간 발행한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은 202명이었다. 그중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83명으로 집계됐다.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85%는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가 동거한 경우는
김소희 의원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 5년 새 3배 이상 증가”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6000명 중 여성은 72%(9만1000명),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6000명 중 여성은 72%(9만1000명),
尹 “쉬운 길 가지 않을 것...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반드시 완수”【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4+1(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 청사진을 소개하는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에 대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TBS교통방송 결국 해체 수순 밟나...서울시의회, 오세훈 ‘요청’ 거절【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가 끝났지만,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TBS교통방송 (3개월) 지원 연장 조례안은 임시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TBS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심사도 하지 않았고,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역시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조례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TBS는 다음 달 1일부
이재명, 與 ‘3자녀 ↑ 가구 등록금 면제’ 공약에 “이제 정신 좀 차린 것 같다”【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세 자녀 이상 가구 등록금 전액 면제’에 대해 “선거가 급하니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말했다.경남 지원유세에 나선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시 반송시장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 위원장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며 “매우 휼륭한 제안”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민주당도 이미 여러 차례 제안했던 정책들로, 일맥상통한다”면서 “특히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이재명 “‘인구 위기’ 불평등에서 비롯...획기적 정책 전환 필요”【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18일 발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지만, 대증요법으로 효과는 크지 않았다.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이날 발표한 공약은 주거와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다. 앞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
‘교권침해’에 교사 인기 하락세…전국 교대 수시 30.9% 미등록【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줄어든 학령인구로 인해 신규 교사 선발 규모가 감소한 것에 이어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교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10개 교대 및 3개 초등교육과의 수시 이월 인원은 총 750명으로, 지난해(507명) 대비 약 48%(243명) 증가했다.수시모집 대비 미등록 비율은 30.9%로 집계돼 지난해(20.6%)와 비교해 약 10.3%p 늘은 것으로 파악됐다.수시 이월은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을 정시 전형으로 넘겨 뽑는 것으로, 이월 인
태어나기만 하면 1억 지원해준다는 수도권 동네, 어디냐면…(+정보)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의 비중이 커지자 한 지방자치단체는 1억 원을 지원하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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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의원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 5년 새 3배 이상 증가”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6000명 중 여성은 72%(9만1000명),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6000명 중 여성은 72%(9만1000명),
尹 “쉬운 길 가지 않을 것...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반드시 완수”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4+1(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 청사진을 소개하는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에 대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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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與 ‘3자녀 ↑ 가구 등록금 면제’ 공약에 “이제 정신 좀 차린 것 같다”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세 자녀 이상 가구 등록금 전액 면제’에 대해 “선거가 급하니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말했다.경남 지원유세에 나선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시 반송시장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 위원장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며 “매우 휼륭한 제안”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민주당도 이미 여러 차례 제안했던 정책들로, 일맥상통한다”면서 “특히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이재명 “‘인구 위기’ 불평등에서 비롯...획기적 정책 전환 필요”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18일 발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지만, 대증요법으로 효과는 크지 않았다.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이날 발표한 공약은 주거와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다. 앞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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