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 만 출산율 반등 기대… 내년도 저출생 대책 어떻게 바뀌나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최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지난해까지 내내 떨어지기만 했던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기회를 맞이할 전망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정부 정책이 국민의 저출생 관련 인식 변화를 만들었다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반등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30일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난임부부 지원과 육아휴직 사각지대 개선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간 청년 주거·일자리 정책 등을 구축하는 데 힘썼던 정부가 올해는 육아·가족 돌봄 지원으로 방향을 돌린 것이 국민의 인식 변화를 만들었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한다. 김영미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향후 저고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올해 저고위는) 신혼부부가 집을 사게 하기 보다 전세 자금을 지원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맞벌이·결혼 패널티를 전부 없애자는 취지를 보였다. 굉장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주거..
[2024 투데이신문 사회 10 Picks] 민주주의 시험받은 한 해…안갯속을 떠도는 대한민국호(號)혼란으로 가득했던 2024년도 어느새 끝이 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여전한 갈등과 난제로 허덕였다. 우리는 의대 증원 문제, 이주노동자 차별 등으로 갈등을 지속했고 딥페이크 성범죄와 대형 화재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연말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령 사태로 많은 국민이 마음을 졸여야만 했다. 그렇게 우리는 거센 바람을 마주하고, 또 이겨내며 지난 1년을 보냈다.이에 은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주요 이슈들을 ‘10대 뉴스’로 담아냈다. 1년 동안 우리 사회를 관통했던 사건·사고를 살펴보며 따스하게 서로
[인터뷰] ‘천만국가’ 우석훈 박사 “정부 저출생대책, 상속재산 있는 사람만 아이 낳으라는 얘기”【투데이신문 홍기원·박고은 기자】 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가 다시 문제적인 개념을 꺼내 들었다. 최근에 펴낸 도서 는 지금처럼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라면 인구 5000만명의 국가가 인구 1000만명의 국가가 돼 국가 소멸 단계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담고 있다.우 박사는 17년 전인 지난 2007년 를 공저하며 주변적 사안으로 치부되던 청년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킨 바 있다. 그의 숫자를 통해 명확한 위기를 짚는 솜씨가 에서도 읽힌다.는 저출생 문제를 ‘한국
전북도 시장·군수 참석 주요현안 공유하며 전북의 미래 설계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이 함께하는 민선 8기 '제5차 도-시군 정책협의회'가 2일 익산시청에서 열렸다. 이날 협의회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정헌율 시장군수협의회장(익산시장)을 비롯한 시장·군수들이 참석해 도정의 주요 현안과 정책 성과를 공유하며, 전북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2036 하계올림픽 유치 협력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른 특례사업 본격 추진 △2025년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 등 도정 주요현안을 공유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특히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발굴을 목표로 한 '시군 우수정책 발표대회'와 '저출생 공동대응 업무협약'이 주목을 받았다. '시군 우수정책 발표대회'에서는 고창군이 대상을 수상했다. 고창군은 농업 보조사업 서류 간소화 및 계절근로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농업행정의 효율성을 높인 '원스톱 농업행정 서비스'를 발표해 호평을 받았다. 최우수상은 공공형..
결혼 늘고 출생아 수 ‘껑충’…9년 만에 출산율 반등할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결혼 증가가 출산으로까지 이어짐에 따라 3분기 출생아 수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여기에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6명으로 8년여만에 올라가면서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도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란 전망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28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523명(8.0%) 증가했다.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OECD 밑바닥 대한민국 출산율 낮은 이유는 직장인들이 맨날 외친 워라밸이었다일·생활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이 보장되는 사회가 출산율이 높다는 실증 분석이 나왔다. 세계에서 합계출산율(지난해 0.72명)이 가장 낮은 한국은 워라밸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됐다.20일 한국사회보장학회 학술지 ‘사회보장연구’ 최근호에 실린 노혜진 강서대 교수(사회복지)의 ‘오이시디(OECD) 국가의 일·생활 균형과 출산율’ 논문을 보면, 오이시디 27개 국가를 대상으로 2005~2021년까지 △일 △가족 돌봄 △자기 돌봄 등 3개 영역을 지수화
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 202명…“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돼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합계출산율 0.7명의 ‘초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아동 202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자의 85%는 부모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5년간 발행한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은 202명이었다. 그중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83명으로 집계됐다.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85%는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가 동거한 경우는
김소희 의원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 5년 새 3배 이상 증가”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6000명 중 여성은 72%(9만1000명), 육아휴직 제도가 확대되고 사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김소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육아휴직급여 수급자 12만6000명 중 여성은 72%(9만1000명),
尹 “쉬운 길 가지 않을 것...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반드시 완수”【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4+1(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 청사진을 소개하는 두 번째 국정브리핑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 무엇이 옳은 길인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고,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연금개혁, 의료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의 4대 개혁에 대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TBS교통방송 결국 해체 수순 밟나...서울시의회, 오세훈 ‘요청’ 거절【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가 끝났지만,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TBS교통방송 (3개월) 지원 연장 조례안은 임시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TBS는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서울시의회는 지난 3일 열린 본회의에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았다.담당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심사도 하지 않았고,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역시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조례 문제를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TBS는 다음 달 1일부
이재명, 與 ‘3자녀 ↑ 가구 등록금 면제’ 공약에 “이제 정신 좀 차린 것 같다”【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세 자녀 이상 가구 등록금 전액 면제’에 대해 “선거가 급하니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매우 칭찬한다”고 말했다.경남 지원유세에 나선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창원시 반송시장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한 위원장 공약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린 것 같다”며 “매우 휼륭한 제안”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민주당도 이미 여러 차례 제안했던 정책들로, 일맥상통한다”면서 “특히 다자녀 기준을 세 명에서
이재명 “‘인구 위기’ 불평등에서 비롯...획기적 정책 전환 필요”【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월 총선을 앞두고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 공약을 18일 발표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06년 이후 약 380조원의 예산을 저출생 대책으로 투입했지만, 대증요법으로 효과는 크지 않았다.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결혼·출산·양육을 망라하는 정책 패키지를 준비했다고 밝혔다.이 대표가 이날 발표한 공약은 주거와 자산, 돌봄은 물론 일·가정 양립 정책까지 한데 모은 패키지 형태다. 앞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온동네 초등돌봄, 경
‘교권침해’에 교사 인기 하락세…전국 교대 수시 30.9% 미등록【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줄어든 학령인구로 인해 신규 교사 선발 규모가 감소한 것에 이어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교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10개 교대 및 3개 초등교육과의 수시 이월 인원은 총 750명으로, 지난해(507명) 대비 약 48%(243명) 증가했다.수시모집 대비 미등록 비율은 30.9%로 집계돼 지난해(20.6%)와 비교해 약 10.3%p 늘은 것으로 파악됐다.수시 이월은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한 인원을 정시 전형으로 넘겨 뽑는 것으로, 이월 인
태어나기만 하면 1억 지원해준다는 수도권 동네, 어디냐면…(+정보)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을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인구 절벽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의 비중이 커지자 한 지방자치단체는 1억 원을 지원하는 통 큰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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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학대로 숨진 아동 202명…“아동사망검토제 도입돼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합계출산율 0.7명의 ‘초저출생’ 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아동학대로 아동 202명이 숨진 것으로 드러났다. 사망에 이르게 한 학대 행위자의 85%는 부모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2019년부터 5년간 발행한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아동학대로 사망한 0~12세 아동은 202명이었다. 그중 만 1세 미만의 영아는 83명으로 집계됐다.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의 85%는 부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가 동거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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