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 양보한 여당…'계속운전' 뺀 고준위법, 통과될까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친원전 혹은 탈원전 공방으로 번졌던 '고준위 방사성 방폐물 특별법'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이 정치적 쟁점의 원인이었던 단서 조항을 없애는 등 한 발 양보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고준위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가 시작된지 2주 만에 고준위법이 총 3건 발의됐다. 이 특별법은 원전 가동 후 생기는 쓰레기(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원전 중단 여부를 떠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3건의 특별법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발의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들은 여당이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것은 '부지 내 저장시설 저장용량' 규모다. 여당은 원전의 계속운전을 포함해 '운영허가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한 반면, 야당은 탈원전을 고수..
신안 찾은 조승환 해수부 장관 "염전 방사능 오염 철저히 검사""국민 안심위해 적극 대응…천일염 정상 출하, 수급 지장 없어" 천일염 현장 점검하는 조승환 해수부 장관 (신안=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오전 전남 신안군 한 염전 소금 창고에서 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2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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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양보한 여당…'계속운전' 뺀 고준위법, 통과될까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친원전 혹은 탈원전 공방으로 번졌던 '고준위 방사성 방폐물 특별법'이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여당이 정치적 쟁점의 원인이었던 단서 조항을 없애는 등 한 발 양보하면서다. 일각에서는 고준위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빠르게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제22대 국회가 시작된지 2주 만에 고준위법이 총 3건 발의됐다. 이 특별법은 원전 가동 후 생기는 쓰레기(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으로, 원전 중단 여부를 떠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3건의 특별법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 측 의원들이 발의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특별법들은 여당이 한 발 물러섰다는 평가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주요 쟁점이 됐던 것은 '부지 내 저장시설 저장용량' 규모다. 여당은 원전의 계속운전을 포함해 '운영허가 기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한 반면, 야당은 탈원전을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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