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韓 저작권료 징수 세계 9위…OTT 저작권료 미납은 문제[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대한민국이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 징수 분야에서 세계 9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음악 저작권 산업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이 지난달 발표한 2024년 글로벌 징수 보고서(Global Collections Report 2024)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 징수 분야에서 약 2억7900만 유로(한화 약 4165억 원)를 징수하며 직전년 대비 9.6%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 중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징수한 금액은 약 4065억 원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9위에 재진입하는 데 대부분의 기여를 했다. 보고서는 이번 성장이 전 세계적인 K팝 산업의 부흥과 아이돌 팬덤 현상으로 인한 한정판 앨범과 콘서트 앨범 등 음반 수요의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음저협이 징수한 음반 판매 등과 관련된 복제 사용료는 지난 2022년 대비 약 46% 증가한 약 1199억 원에 달해, 방송, 라이브 공연, 배경음악 수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규모를 기록했다. 디지털 음악 시장의 꾸준한 성장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대와 구독 요금 인상, 계약 조건 개선 등이 성장 요인으로 작용해, 한음저협은 지난해 전송 사용료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9% 증가한 약 1721억 원을 징수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라이브 공연과 콘서트 투어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공연 사용료 징수 규모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한음저협이 징수한 공연 사용료는 약 507억 원으로, 이는 2022년에 비해 약 22%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꾸준히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총 징수액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 제도는 여전히 국격에 맞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의 GDP 대비 저작권료 비중은 0.017%로, 세계 33위에 그쳤다. GDP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탈리아는 0.033%로 7위, 호주는 0.027%로 15위, 스페인은 0.023%로 23위를 기록하며, 우리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K팝의 글로벌한 영향력과 세계 6위 수준의 음악 산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격차는 국내 저작권료 징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수십 차례의 걸친 한음저협의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악 저작권료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공연 사용료의 경우, 국제 평균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OTT 사업자들이 수년간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있는 문제 역시 이러한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여 그들의 생계와 창작 활동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우리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수준과 대한민국 음악 산업 규모에 맞는 저작권료 현실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K팝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작 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음악 저작권 산업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 문제 또한 보고서에서 중요 사안으로 언급됐다. CISAC 회장은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AI 환경이 많은 예술가들의 경력을 앗아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저작권과 인권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제는 기술 회사, 창작자, 정책 입안자들이 함께 협력할 때이며, 법적 도구로 뒷받침된 새로운 수준의 협력만이 안전하고 공정한 AI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CISAC 세계 총회에서도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CISAC은 현재 한음저협을 비롯한 해외 저작권 단체들과 함께 AI 규제 관련 홍보와 입안 활동을 강화하고자 Communications Experts Group(CEG)을 운영하고 있으며, AI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경제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음저협이 선제적·예방적인 AI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해 저작권정책연구팀과 저작권 분야 전문 교수진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신설하여 주요 저작권 정책 및 법규, 시장 상황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AI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며, 아직까지 AI 관련 입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창작자들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콘텐츠가 정당한 대가 없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선제적 입법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양한 홍보 활동과 정책 제안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AI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한음저협]
[IT썰] 생성형 AI로 이미지 만들어 쓰다가…피소당한 일론 머스크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생성형 AI(인공지능)로 이미지를 만들었다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21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제작사 중 한 곳인 '알콘 엔터테인먼트'는 일론 머스크가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LA(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WBD(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알콘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일 오후 LA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테슬라의 로봇 택시 공개 행사에서...
8년간 이어진 중소 게임사 공방전…기술침해 시정 칼 빼든 중기부정부가 최근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침해 인정 사례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이엔피게임즈가 엔틱게임월드의 기술을 침해했다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권고 조치 사실을 공표했다. 두 정부가 최근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침해 인정 사례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이엔피게임즈가 엔틱게임월드의 기술을 침해했다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권고 조치 사실을 공표했다. 두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생 편:③디지털 시민성과 윤리>◇온라인 예절, 이렇게 지켜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처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요. 댓글이나 메시지를 작성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는 피해요. 친구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남길 때는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게 하지 않도록 긍정적인 ◇온라인 예절, 이렇게 지켜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처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요. 댓글이나 메시지를 작성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는 피해요. 친구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남길 때는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게 하지 않도록 긍정적인
작가 저작권 침해 관련 국감 출석 요구에 잠적한 '나솔' PD: 상황이 좀 심각하다남규홍 PD가 사라졌다.18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에서 "24일 증인으로 채택한 '나는 SOLO' PD는 출석 요구서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며 "국회 행정실에서 남규홍 PD에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통신사 협조를 얻어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남PD 주소지가 아니었다. 24일 국감장에 불출석한다면 남PD 고발 건을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남PD는 문체위 행정실 관계자에게 "전북 진안에서 촬영 중"이라고 답한 후 "진안으
교과서에 쓰인 한강 작품 11건: 지급된 저작권료는 0원이고 이유는 어이없다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소설가 한강이 학교 수업에 사용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한국문학예슬저작권협회(문저협)가 그동안 교과서나 수업목적, 수업 지원 목적으로 사용한 한강 작가 작품에 대해 저작권 보상금을 단 한 건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문저협은 "작가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매체는 매년 10억 원가량의 보상금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협회에 쌓이고 있다고 밝혔다. 왜 작가들이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고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부모편:②디지털 시민성과 윤리 교육>인공지능(AI)의 진화와 넘치는 인터넷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당신은 안녕하신가요? 에듀플러스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디지털리터러시 공동캠페인 '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를 시작합니다. 디지털 소양이 필수인 AI시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리터러시 팁 인공지능(AI)의 진화와 넘치는 인터넷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당신은 안녕하신가요? 에듀플러스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디지털리터러시 공동캠페인 '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를 시작합니다. 디지털 소양이 필수인 AI시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리터러시 팁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5년간 약 2배 증가…위반사범 형사입건은 감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영화, 방송 등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창구가 지난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불법유통 사이트 삭제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가 적발해 삭제한 해외 불법유통 인터넷 사이트는 2019년 12만6940건에서 지난해 20만903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미 올해 8월까지도 13만9224건이 삭제 처리됐다.언어별로는 중국어 불법유통 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 동안 중국
이 중 하나의 저작권을 가질 수있다면? jpg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내용 없음
노래 한곡으로만 저작권료 60억이라는 노래.노래 한곡으로만 저작권료 60억이라는 노래.
[IT썰]"생성형 AI 저작권 소송 도와달라"…10일간 6200만원 마련자기 창작물이 생성형 AI 학습에 무단으로 이용됐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일본인 일러스트레이터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소송 비용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2일(현지시간) 야후재팬 등 외신은 일본인 일러스트레이터 야스유키 씨가 소송 비용을 모으기 위해 진행한 크라우드 펀딩이 10일 만에 목표액인 667만엔(약 6080만원)을 넘어 680만5614엔(약 6204만원)을 달성했다고 보도했다.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인원은 1343명으로 나타났다.야스유키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의 이름을 사용한 생성형 AI 계정을 발견했다. ...
[생활 속 저작권 상담소] 〈6>소설 번역물도 저작물인가요?Q. 저는 국내 문학서나 실용서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가입니다. 이번에 추리소설을 번역하게 됐는데, 저의 번역물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추리소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을 부가하거나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 Q. 저는 국내 문학서나 실용서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가입니다. 이번에 추리소설을 번역하게 됐는데, 저의 번역물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추리소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을 부가하거나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
中 쉬인-테무, 美서 법정 다툼… “디자인 도용 공방”중국의 대표적인 쇼핑앱 쉬인(Shein)과 테무(Temu)가 미국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쉬인이 최근 테무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쉬인은 전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테무가 자사의 디 중국의 대표적인 쇼핑앱 쉬인(Shein)과 테무(Temu)가 미국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쉬인이 최근 테무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쉬인은 전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테무가 자사의 디
[생활 속 저작권 상담소] 〈4〉 저작권 양도 등록, 꼭 해야 하나요?Q. 소설 작가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은 양수인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저작재산권은 당사자 간 저작권 양도 계약과 같은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권리가 이전됩니다. 따라서 소설 Q. 소설 작가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은 양수인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저작재산권은 당사자 간 저작권 양도 계약과 같은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권리가 이전됩니다. 따라서 소설
“이게 말이 돼?” … 지인의 공격을 받아 80바늘 넘게 꿰맸다는 국민 가수하루에 앨범을 3만 장씩 팔았지만빛도 들지 않는 지하에서 살았던 이유 판소리의 대가 조통달의 아들로 태어나 ‘늪’, ‘꽃밭에서’ 등의 노래로 사랑받으며 ... Read more
[생활 속 저작권 상담소]〈3〉공모전 수상작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Q. 창작 캐릭터 공모전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공모요강에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자에 귀속되고 주최자는 2차적저작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상품이나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창작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발 Q. 창작 캐릭터 공모전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공모요강에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자에 귀속되고 주최자는 2차적저작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상품이나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창작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발
[생활 속 저작권 상담소]〈2〉카페 건물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Q. 최근에 SNS를 보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카페 건물 사진을 보았습니다. 독특한 외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러한 카페 건물도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A. 카페 건물에 건축가만의 독자적 표현을 담아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 창작 Q. 최근에 SNS를 보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카페 건물 사진을 보았습니다. 독특한 외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러한 카페 건물도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A. 카페 건물에 건축가만의 독자적 표현을 담아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 창작
저작권 압류까지…마크툽 처한 상황, 심상치 않다가수 마크툽이 고급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을 내지 못해 저작권 압류당했다. 저작권료를 받지 못해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들에 대한 저작권료를 당분간 받지 못하게 됐다.
뉴진스·아일릿 표절 논란…소송까지 간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니하이브가 ‘민희진 사태’를 언론에 공개한 이후인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뉴진스와 아일릿의 콘셉트 비교’라는 내용의 글이 속속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글에는 아일릿과 같은 소속사인 뉴진스를 비롯해 르세라핌의 안무를 대조하는 영상과 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목돈 필요해서 월 2600만원 히트곡 저작권 판 가수명품 하모니를 자랑하는 보컬 그룹 '빅마마'에서도 특히나 파워풀한 보컬 실력을 자랑하는 이영현. 2003년 발매한 1집 'Like The Bible'의 수록곡이자 솔로곡인 '체념'은 이영현을 대표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체념하게 만든다는 전설의 발라드인 '체념'은 놀랍게도 20대 초반이었던 이영현이 태어나 처음으로 만든 자작곡인데요. 당
한음저협, 韓 저작권료 징수 세계 9위…OTT 저작권료 미납은 문제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대한민국이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 징수 분야에서 세계 9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음악 저작권 산업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이하 CISAC)이 지난달 발표한 2024년 글로벌 징수 보고서(Global Collections Report 2024)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 징수 분야에서 약 2억7900만 유로(한화 약 4165억 원)를 징수하며 직전년 대비 9.6%의 성장을 기록했다. 이 중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한음저협)가 징수한 금액은 약 4065억 원으로, 대한민국이 세계 9위에 재진입하는 데 대부분의 기여를 했다. 보고서는 이번 성장이 전 세계적인 K팝 산업의 부흥과 아이돌 팬덤 현상으로 인한 한정판 앨범과 콘서트 앨범 등 음반 수요의 급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음저협이 징수한 음반 판매 등과 관련된 복제 사용료는 지난 2022년 대비 약 46% 증가한 약 1199억 원에 달해, 방송, 라이브 공연, 배경음악 수익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큰 규모를 기록했다. 디지털 음악 시장의 꾸준한 성장도 빼놓을 수 없는 주요 요인 중 하나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확대와 구독 요금 인상, 계약 조건 개선 등이 성장 요인으로 작용해, 한음저협은 지난해 전송 사용료 분야에서 전년도 대비 9% 증가한 약 1721억 원을 징수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라이브 공연과 콘서트 투어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공연 사용료 징수 규모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한음저협이 징수한 공연 사용료는 약 507억 원으로, 이는 2022년에 비해 약 22%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꾸준히 세계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총 징수액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 제도는 여전히 국격에 맞지 않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민국의 GDP 대비 저작권료 비중은 0.017%로, 세계 33위에 그쳤다. GDP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이탈리아는 0.033%로 7위, 호주는 0.027%로 15위, 스페인은 0.023%로 23위를 기록하며, 우리와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 K팝의 글로벌한 영향력과 세계 6위 수준의 음악 산업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러한 격차는 국내 저작권료 징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수십 차례의 걸친 한음저협의 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음악 저작권료는 지난 1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공연 사용료의 경우, 국제 평균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창작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국내 OTT 사업자들이 수년간 저작권료를 미납하고 있는 문제 역시 이러한 격차를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이 같은 상황은 대한민국 음악 저작권 시장의 성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지 못하게 하여 그들의 생계와 창작 활동에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다.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우리의 음악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수준과 대한민국 음악 산업 규모에 맞는 저작권료 현실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K팝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작 환경의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한편, 음악 저작권 산업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인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 문제 또한 보고서에서 중요 사안으로 언급됐다. CISAC 회장은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AI 환경이 많은 예술가들의 경력을 앗아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저작권과 인권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제는 기술 회사, 창작자, 정책 입안자들이 함께 협력할 때이며, 법적 도구로 뒷받침된 새로운 수준의 협력만이 안전하고 공정한 AI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 서울에서 열린 CISAC 세계 총회에서도 AI 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보호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CISAC은 현재 한음저협을 비롯한 해외 저작권 단체들과 함께 AI 규제 관련 홍보와 입안 활동을 강화하고자 Communications Experts Group(CEG)을 운영하고 있으며, AI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경제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음저협이 선제적·예방적인 AI 관련 입법 추진을 위해 저작권정책연구팀과 저작권 분야 전문 교수진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신설하여 주요 저작권 정책 및 법규, 시장 상황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에는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AI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최근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며, 아직까지 AI 관련 입법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음저협 추가열 회장은 "창작자들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콘텐츠가 정당한 대가 없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선제적 입법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다양한 홍보 활동과 정책 제안을 통해 더욱 많은 분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AI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하 기자 news@tvdaily.co.kr/사진=한음저협]
[IT썰] 생성형 AI로 이미지 만들어 쓰다가…피소당한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최고경영자)가 생성형 AI(인공지능)로 이미지를 만들었다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렸다. 21일(현지시간)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영화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제작사 중 한 곳인 '알콘 엔터테인먼트'는 일론 머스크가 블레이드 러너 2049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LA(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WBD(워너브라더스디스커버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알콘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0일 오후 LA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테슬라의 로봇 택시 공개 행사에서...
8년간 이어진 중소 게임사 공방전…기술침해 시정 칼 빼든 중기부 정부가 최근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침해 인정 사례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이엔피게임즈가 엔틱게임월드의 기술을 침해했다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권고 조치 사실을 공표했다. 두 정부가 최근 스타트업 혁신 기술 보호·구제 강화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게임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침해 인정 사례가 나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이엔피게임즈가 엔틱게임월드의 기술을 침해했다며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권고 조치 사실을 공표했다. 두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생 편:③디지털 시민성과 윤리> ◇온라인 예절, 이렇게 지켜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처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요. 댓글이나 메시지를 작성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는 피해요. 친구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남길 때는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게 하지 않도록 긍정적인 ◇온라인 예절, 이렇게 지켜요! 온라인에서도 오프라인처럼 타인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요. 댓글이나 메시지를 작성할 때 상대방의 감정을 고려하고, 공격적이거나 모욕적인 언어는 피해요. 친구의 SNS 게시물에 댓글을 남길 때는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게 하지 않도록 긍정적인
작가 저작권 침해 관련 국감 출석 요구에 잠적한 '나솔' PD: 상황이 좀 심각하다 남규홍 PD가 사라졌다.18일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 국정감사 의사진행 발언에서 "24일 증인으로 채택한 '나는 SOLO' PD는 출석 요구서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며 "국회 행정실에서 남규홍 PD에게 증인 출석 요구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모든 연락을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통신사 협조를 얻어 주소지로 찾아갔으나, 남PD 주소지가 아니었다. 24일 국감장에 불출석한다면 남PD 고발 건을 안건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남PD는 문체위 행정실 관계자에게 "전북 진안에서 촬영 중"이라고 답한 후 "진안으
교과서에 쓰인 한강 작품 11건: 지급된 저작권료는 0원이고 이유는 어이없다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한국일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소설가 한강이 학교 수업에 사용한 작품에 대한 저작권 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17일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한국문학예슬저작권협회(문저협)가 그동안 교과서나 수업목적, 수업 지원 목적으로 사용한 한강 작가 작품에 대해 저작권 보상금을 단 한 건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문저협은 "작가의 연락처를 알 수 없다"는 이유를 댔다.매체는 매년 10억 원가량의 보상금이 주인을 찾아가지 못하고 협회에 쌓이고 있다고 밝혔다. 왜 작가들이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고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부모편:②디지털 시민성과 윤리 교육> 인공지능(AI)의 진화와 넘치는 인터넷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당신은 안녕하신가요? 에듀플러스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디지털리터러시 공동캠페인 '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를 시작합니다. 디지털 소양이 필수인 AI시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리터러시 팁 인공지능(AI)의 진화와 넘치는 인터넷 정보의 홍수 속에서 당신은 안녕하신가요? 에듀플러스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디지털리터러시 공동캠페인 '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를 시작합니다. 디지털 소양이 필수인 AI시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리터러시 팁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5년간 약 2배 증가…위반사범 형사입건은 감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영화, 방송 등 K-콘텐츠 해외 불법유통 창구가 지난 5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해외 불법유통 사이트 삭제 현황’에 따르면 문체부가 적발해 삭제한 해외 불법유통 인터넷 사이트는 2019년 12만6940건에서 지난해 20만9033건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미 올해 8월까지도 13만9224건이 삭제 처리됐다.언어별로는 중국어 불법유통 건수가 가장 많았다. 지난 5년 동안 중국
이 중 하나의 저작권을 가질 수있다면? jpg - 인스티즈(instiz) 이슈 카테고리 내용 없음
노래 한곡으로만 저작권료 60억이라는 노래. 노래 한곡으로만 저작권료 60억이라는 노래.
[IT썰]"생성형 AI 저작권 소송 도와달라"…10일간 6200만원 마련 자기 창작물이 생성형 AI 학습에 무단으로 이용됐다며 저작권 소송을 제기한 일본인 일러스트레이터가 크라우드 펀딩으로 소송 비용을 마련해 주목받고 있다. 2일(현지시간) 야후재팬 등 외신은 일본인 일러스트레이터 야스유키 씨가 소송 비용을 모으기 위해 진행한 크라우드 펀딩이 10일 만에 목표액인 667만엔(약 6080만원)을 넘어 680만5614엔(약 6204만원)을 달성했다고 보도했다.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인원은 1343명으로 나타났다.야스유키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의 이름을 사용한 생성형 AI 계정을 발견했다. ...
[생활 속 저작권 상담소] 〈6>소설 번역물도 저작물인가요? Q. 저는 국내 문학서나 실용서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가입니다. 이번에 추리소설을 번역하게 됐는데, 저의 번역물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추리소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을 부가하거나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 Q. 저는 국내 문학서나 실용서들을 영어로 번역하는 번역가입니다. 이번에 추리소설을 번역하게 됐는데, 저의 번역물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추리소설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창작성을 부가하거나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저
中 쉬인-테무, 美서 법정 다툼… “디자인 도용 공방” 중국의 대표적인 쇼핑앱 쉬인(Shein)과 테무(Temu)가 미국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쉬인이 최근 테무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쉬인은 전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테무가 자사의 디 중국의 대표적인 쇼핑앱 쉬인(Shein)과 테무(Temu)가 미국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 법적 분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쉬인이 최근 테무를 상대로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쉬인은 전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테무가 자사의 디
[생활 속 저작권 상담소] 〈4〉 저작권 양도 등록, 꼭 해야 하나요? Q. 소설 작가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은 양수인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저작재산권은 당사자 간 저작권 양도 계약과 같은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권리가 이전됩니다. 따라서 소설 Q. 소설 작가로부터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은 양수인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재산권 양도 등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도 등록을 꼭 해야 하나요? A. 저작재산권은 당사자 간 저작권 양도 계약과 같은 의사표시의 합치만으로 권리가 이전됩니다. 따라서 소설
“이게 말이 돼?” … 지인의 공격을 받아 80바늘 넘게 꿰맸다는 국민 가수 하루에 앨범을 3만 장씩 팔았지만빛도 들지 않는 지하에서 살았던 이유 판소리의 대가 조통달의 아들로 태어나 ‘늪’, ‘꽃밭에서’ 등의 노래로 사랑받으며 ... Read more
[생활 속 저작권 상담소]〈3〉공모전 수상작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Q. 창작 캐릭터 공모전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공모요강에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자에 귀속되고 주최자는 2차적저작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상품이나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창작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발 Q. 창작 캐릭터 공모전에 응모하려고 합니다. 공모요강에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주최자에 귀속되고 주최자는 2차적저작물로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상품이나 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창작물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A.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한 때로부터 발
[생활 속 저작권 상담소]〈2〉카페 건물도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Q. 최근에 SNS를 보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카페 건물 사진을 보았습니다. 독특한 외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러한 카페 건물도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A. 카페 건물에 건축가만의 독자적 표현을 담아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 창작 Q. 최근에 SNS를 보다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는 카페 건물 사진을 보았습니다. 독특한 외관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이러한 카페 건물도 저작물로서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A. 카페 건물에 건축가만의 독자적 표현을 담아 창조적 개성이 나타나 있는 경우, 창작
저작권 압류까지…마크툽 처한 상황, 심상치 않다 가수 마크툽이 고급 오피스텔 분양 계약금을 내지 못해 저작권 압류당했다. 저작권료를 받지 못해 자신이 작사·작곡한 노래들에 대한 저작권료를 당분간 받지 못하게 됐다.
뉴진스·아일릿 표절 논란…소송까지 간 외국 사례와 비교해보니 하이브가 ‘민희진 사태’를 언론에 공개한 이후인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뉴진스와 아일릿의 콘셉트 비교’라는 내용의 글이 속속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글에는 아일릿과 같은 소속사인 뉴진스를 비롯해 르세라핌의 안무를 대조하는 영상과 글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목돈 필요해서 월 2600만원 히트곡 저작권 판 가수 명품 하모니를 자랑하는 보컬 그룹 '빅마마'에서도 특히나 파워풀한 보컬 실력을 자랑하는 이영현. 2003년 발매한 1집 'Like The Bible'의 수록곡이자 솔로곡인 '체념'은 이영현을 대표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노래를 부르는 사람도 체념하게 만든다는 전설의 발라드인 '체념'은 놀랍게도 20대 초반이었던 이영현이 태어나 처음으로 만든 자작곡인데요.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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