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모든 가능성 열고 대대적 정비돼야"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명이 참석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영세 사업장 재해예방 갖추도록 지원"올해 부산서 산재 사망사고 9건…"실무적 도움과 안전문화 확산 노력"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부산고용노동청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최근 부산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큰 책임감과 위기감을 느낍니다. 영세한 사업장까지도 재해 예방 시스템을 갖추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28일 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예방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부산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9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김 청장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리더십과 의지 부족, 미비한 유해·위험 발굴 등이 있다"며 "특히 사업주 입장에선 수익과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해 예산을 투입하거나 장비를 갖추는 데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청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실무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캠페인, 교육, 간담회 등으로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현장에 스며들도록 하겠다"며 "특히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나 사내 하청을 보유한 사업장, 소규모 취약 업종 사업장을 상대로 관리 감독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고용노동청 [촬영 조정호] 최근 부산에서는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망사고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김 청장은 "영세한 기업일수록 안전을 예방하고 현장을 관리하기 어려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지원과 대응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맞춤형 지원과 안전 수준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감독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김 청장은 직접 현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울산·경남의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재해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그는 "노사단체와 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 고용 노동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며 "갈등 속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노사 문화가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애플, 10년 공들인 자율주행 애플카 포기…AI부서로 대거 이동"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바람의 손자' 이정후, MLB 시범경기 데뷔전부터 안타 폭발 법무부, 근친혼금지 4촌 축소 논란에 "방향 정해진 것 아냐" 떡볶이·달고나…英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식 단어 대거 오를듯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 나들목서 8중추돌…5명 사상 한국 온 저커버그, 국내 XR 스타트업도 만난다 사외이사 연봉 가장 높은 곳은 삼성전자…평균 연봉 2억원 넘어 "화나면 음주운전 습관"…사고 내고 잠든 상습 만취운전자 구속
주요 경제 단체, 중대재해법 시행 적용 2년 유예 촉구경제 단체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년 유예를 촉구했다.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83만7000개나 이르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로 처벌받을 시 일자리 축소 뿐만 아니라 폐업까지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23일 중소기업
"중처법 모든 가능성 열고 대대적 정비돼야" 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4월 1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이어 법 개정 방향을 모색하고 실효적인 산재예방 방안을 고민하기 위해 10개 중소기업·건설·어업단체가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중소기업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 전국 중소기업·건설·어업인 100명이 참석했다.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처법은 엄벌만능주의의 산물로 중대재해 감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중대재해 감축은 기업·근로자·정부 모두의 노력이 합쳐질 때 가능하다"며..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영세 사업장 재해예방 갖추도록 지원" 올해 부산서 산재 사망사고 9건…"실무적 도움과 안전문화 확산 노력"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부산고용노동청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최근 부산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큰 책임감과 위기감을 느낍니다. 영세한 사업장까지도 재해 예방 시스템을 갖추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은 28일 부산지역 산업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것과 관련해 예방 시스템 구축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했다. 부산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9건의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김 청장은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은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리더십과 의지 부족, 미비한 유해·위험 발굴 등이 있다"며 "특히 사업주 입장에선 수익과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해 예산을 투입하거나 장비를 갖추는 데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 청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력해 실무적인 도움을 주는 한편 캠페인, 교육, 간담회 등으로 안전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현장에 스며들도록 하겠다"며 "특히 사고가 자주 일어나거나 사내 하청을 보유한 사업장, 소규모 취약 업종 사업장을 상대로 관리 감독자 특별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고용노동청 [촬영 조정호] 최근 부산에서는 확대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사망사고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김 청장은 "영세한 기업일수록 안전을 예방하고 현장을 관리하기 어려워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지원과 대응책 마련을 최우선으로 두고 관련 유관기관과 긴밀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해 맞춤형 지원과 안전 수준을 개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근로감독관으로 공직에 입문한 김 청장은 직접 현장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부산·울산·경남의 노사관계 안정과 산업재해 예방에 힘쓸 예정이다. 그는 "노사단체와 자치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 고용 노동 정책을 충분히 설명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며 "갈등 속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하는 노사 문화가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아파트 고층서 난간 넘나든 초등학생들 '위험천만' "애플, 10년 공들인 자율주행 애플카 포기…AI부서로 대거 이동" '포도나무 100그루가 사라졌어요' 황당한 포도나무 절도 '바람의 손자' 이정후, MLB 시범경기 데뷔전부터 안타 폭발 법무부, 근친혼금지 4촌 축소 논란에 "방향 정해진 것 아냐" 떡볶이·달고나…英 옥스퍼드 영어사전에 한식 단어 대거 오를듯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가락 나들목서 8중추돌…5명 사상 한국 온 저커버그, 국내 XR 스타트업도 만난다 사외이사 연봉 가장 높은 곳은 삼성전자…평균 연봉 2억원 넘어 "화나면 음주운전 습관"…사고 내고 잠든 상습 만취운전자 구속
주요 경제 단체, 중대재해법 시행 적용 2년 유예 촉구 경제 단체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년 유예를 촉구했다.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83만7000개나 이르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로 처벌받을 시 일자리 축소 뿐만 아니라 폐업까지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23일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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