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에 앙심…"폭탄 설치했다" 허위 신고한 40대女, 또 옥살이사기죄로 징역 2년6개월을 복역한 40대 여성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해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여·4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한밤 골프장 침입해 물에 빠진 공 5만5000개 훔쳐 판 60대골프장 물에 빠진 공 수만개를 훔쳐 판 혐의를 받는 6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절도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하고, 장물취득 혐의로 50대 남성 B씨를 약식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 2월
'강남 마약음료' 재판 시작..."미성년자 먹인다는 사실 몰랐다"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벌어진 '마약음료'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 등 3명에 대해 첫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아내·처형 찌르고 도주…경찰관 상해입힌 남성, '징역 12년'에 검찰 항소사실혼 배우자와 처형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하다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50대 남성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판부는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뵙고 싶어요"…'스토킹 재판' 앞두고 피해자에 또 연락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앞둔 경기도청 직원이 또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시도해 입건됐다.지난 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업무상 알게 된 여성에게 지난 4월 한 달간 10여회에 걸쳐 사적인 연락을 한 경기도청 9급 직원 A씨를 스토킹처벌법
지적장애 동거男 폭행해 죽게 한 30대 임신부…징역 25년 확정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성을 베란다에 가두고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2월 1
음주운전 적발 가수 이루,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로 재판에가수 겸 배우 이루(본명 조성현·39)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말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장소영)는 이루를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최
'지적장애 의붓딸' 16년간 성폭행…前 교회 장로, 징역 '3년6개월' 확정지적장애가 있는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회 장로가 징역 3년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다.2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교회 장로인 70대 A씨에게
담뱃불로 지지고 머리카락 태운 10대 소녀, 판사가 재판 중 구속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알고 지내던 여중생 손등을 담뱃불로 지진 청소년이 재판 도중 구속됐다.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양 등 10대 4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재판부는 A
[단독]집행유예 기간에…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강간 미수'로 재판유명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씨(34)가 '강간 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헤어진 연인의 집에 침입했다가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선고된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기소된 것이다. 양씨는 연애 리얼리티 예능 프로그램 '에덴'
박수홍, 김용호 재판 찾은 ♥김다예 언급…"아내 없어 홀로 준비"방송인 박수홍(53)이 유튜버 김용호의 재판에 참석한 아내 김다예씨를 언급했다.3일 TV조선 예능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박수홍이 김용호와의 재판 과정을 간접적으로 전했다.이날 박수홍은 스튜디오에 도착하자마자 최성국에게 메이크업 도구를 빌려 달라고 부탁했다. 박수홍은
14살 어린 여경에 치근덕 40대 경찰관…"박수홍은 되고 난 안 되냐"20대 초임 여성 경찰관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선배 경찰관이 벌금형에 처해졌다.29일 뉴시스와 지역 매체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전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41)씨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 300
'우크라 참전' 이근 전 대위, 오늘 첫 재판…뺑소니 혐의도 병합우크라이나군에 가담해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군 예비역 대위 이근의 첫 재판이 열린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0일 오전 11시 30분 여권법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근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이근은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피해자는 연기자, 정명석은 무죄인데…!!” ‘나는 신이다’ 파급력에 JMS는 내부 단속 들어갔고, 내용을 살펴보니 헛웃음도 아깝다사이비 종교의 추악한 실체를 다룬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이 공개된 이후 큰 파장을 일으키자, JMS(기독교복음선교회) 측은 ‘정명석의 신도 성폭행 혐의’ 재판과 관련해 내부 단속 및 교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이재명,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두번째 재판 출석'김문기 몰랐다' 허위발언 혐의…"사실 아닌 주관" 반박 법정 향하는 이재명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김문수 "방송중 '52시간 됐으니 쉼'?…탄력성 필요"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주 52시간제를 개편해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 것과 관련해 "엄밀하게 '주 52시간 지키고 있느냐' 정확하게 하면 처벌받을 데(기업)가 거의 다"라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8일 SBS
급발진으로 사망자 발생, 차주는 무죄...이유는? ('한블리')[TV리포트=박설이 기자]급발진 의심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운전자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에서는 민사상 여전히 사고의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급발진 의심 사고 영상을 소개한다. 그 가운데 형사 재판에서 인정된 경우를 보여주며 민사와의 차이점을 짚는다. 한문철 변호사는 할머니가 손주를 태우고 유치원을 가려던 순간 자동차가 제멋대로 앞차를 박으며 출발하는 상황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공개한다. 여기서 멈추지 […]
"잊을거다 쓰레기" 전 여친에 1원씩 송금…40대男 스토킹 '집유'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반복적으로 1원을 송금하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와
'빅뱅' 승리, 11일 출소…연예계 복귀 가능성은그룹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33)가 오는 11일 만기 출소하는 가운데 그가 어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총 8회에 걸쳐 188만3000달러(약 24억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주빈 "법관에 의한 재판 신뢰않는다" 국민참여재판 신청…피해자는 '거부'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판사 이중민)는 26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판결에 앙심…"폭탄 설치했다" 허위 신고한 40대女, 또 옥살이 사기죄로 징역 2년6개월을 복역한 40대 여성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허위 신고해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김경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여·43)에게 징역 2년6개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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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마약음료' 재판 시작..."미성년자 먹인다는 사실 몰랐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벌어진 '마약음료'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됐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씨 등 3명에 대해 첫 공판 준비 절차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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