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담한 18살 고교생…구형 듣고 법정서 실신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고등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진)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김모씨(18)에게 벌금 290만원을 선고했다.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선처 바란다"던 주호민의 '두 얼굴'... 카카오톡 '갑질' 정황까지 포착자폐아인 아들의 담임 교사를 고소한 국내 정상급 웹툰 작가 주호민 측이 해당 교사에게 연휴와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으로 무리한 요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주호민 / 이하 주호민 인스타그램 29일 매일경제는 당초 A씨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던 주 씨가 특수교사의 유죄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이와 함께 매일경제는 주 씨 측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
'역전 각' 보던 주호민... 재판부, '녹취록' 전체 공개 수락한 이유자폐아인 아들의 담임 교사를 고소한 국내 정상급 웹툰 작가 주호민이 3차 공판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 주호민 인스타그램 2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곽용현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판사는 재판 진행 전 “이 사건은 진행할 게 많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가며 진행하겠다”고 […]
미용실에 돌 들고 오더니…업주 무차별 폭행→현금 11만원 빼앗아흉기를 들고 미용실에 찾아가 업주를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4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이
"환자 데려오면 300만원"…허위 입원시킨 병원장 '징역 2년'허위로 요양급여비를 타내고 가짜 진료기록부로 보험사기를 주도한 60대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의료법 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62)에게 징역 2년
'진실되고 존경하는 형…' 2년간 연락 안 되다 양심선언 한 동생, 박수홍은 흐느꼈다박수홍 막냇동생이 큰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박수홍의 반응이 전해졌다. 방송인 박수홍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인스타그램 OSEN은 9일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 이후 박수홍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노 변호사는 “(박수홍) 동생이 재판장에 나와 ‘결국 이 사단은 모두 다 큰형 때문에 이뤄졌다. 우리 가족이 […]
박수홍 막냇동생 재판 참석 “동생들은 큰형의 착취 대상”친형을 고소한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 횡령 혐의 공판에 참석했다.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7차 공판이 열렸다. 박수홍 막냇동생 박 모 씨는 증인으로 나왔다. 이하 박수홍 인스타그램 막냇동생 박 씨는 “동생들이 왜 이런 일로 고통받아야 하는지 이해 못 하겠다. 이런 이슈로 사람들에게 피로도를 주지 […]
조영남, 미술 대작 의혹 재판 언급…"1심 유죄 후 딸이 항소하자고"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의혹에 휘말려 법정 다툼을 벌일 때 많은 도움을 줬던 딸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다.지난 31일 tvN STORY 예능 '회장님네 사람들'에는 조영남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조영남은 "절친한 사이인 김수미 때문에 출연을 결정했다"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거제서 첫 '차량 압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거제경찰서는 상습 음주 운전자 A씨(50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거제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자 차량을 압수한 첫 사례다.A씨는 지난 16
코 곤다고 동료를 살해한 26살 남성, 평범한 가정 무너뜨렸다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한 사람의 생명을 뺏은 이에게 엄벌이 내려졌다. 최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살해 당한 B씨 어머니는 “내 아들 돌려내, 이 살인마야!”라며 법정에서 통곡했다. 대체 어떤 사연일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r.classen-Shutterstock.com 피해자 B씨는 책임감이 강하고 평범한 가정의 40대 가장이었다. 피해자는 지난 1월 13일 […]
임신한 전 여친 때린 20대 "아이 잘 키울게요" 다짐에…실형 피했다임신한 전 여자친구를 폭행한 20대가 다시 교제를 이어 나가며 아이를 부양하겠다고 호소, 실형을 피했다.20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상)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대 전 연인 보복 살해한 30대 남성, 재판정에 선 후 남긴 말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복면 자료 사진 / bangoland-shutterstock.com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1일 오전 10시 4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33)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 17분께 서울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1년간 […]
"의사면 비싼 거 많겠지?"…병원 외제차 노려 차털이한 50대대학병원 주차장에서 외제 차량 유리창을 깨고 절도를 일삼은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사기,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4)
"억울해" 외쳤지만 숙취 운전 '실형'…6번째 음주운전이었다6번째 음주운전 도중 적발된 40대 화물차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은상)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내가 화사를 음란죄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유도 밝힙니다” 당사자 등판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가수 화사(안혜진·28)를 공연음란죄로 고발한 이유를 털어놨다. 화사 / 뉴스1 학인연 신민향 대표는 10일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화사의 외설 논란 무대는 단순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 다수 대중이 보게 됨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불쾌감을 느꼈다”며 “고발을 진행하며 화사의 영상을 봤는데 보는 내내 수치스러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개인 콘서트장도 아닌 공공 무대에서 화사는 불필요한 안무를 했다. 여러 재생산된 화사의 […]
"미혼부는 안 돼요" 부인 가출에 딸 출생신고 못 해…재판까지 간 아빠미혼부라는 이유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던 친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8개월 만에 자녀의 등록부를 갖게 됐다. 4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형태 대구가정법원 판사는 A씨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A씨는
검찰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더욱 폭넓게 보장"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나와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실장 박억수 차장검사)은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개최한 '형사법 아카데미'에서 '범죄 피해자 재판절차 진술권 활성화
학대로 숨진 11살 바지 피로 물들어…재판 방청객 한탄·눈물장기간 학대로 12살 의붓아들을 숨지게 한 계모의 법정에서 가정 안에서 자행됐던 체벌 흔적이 공개됐다. 피해 아동의 몸은 장기간 학대로 멍으로 가득했으며, 아동의 일기장에서도 학대를 짐작게 할 정황들이 확인됐다.30일 오후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정유정, 재판 앞두고 사선변호인 선임…국민참여재판은 거부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23)이 기존에 선임된 국선변호사 대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파악됐다.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정유정 측은 지난 28일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 사선변호인 선임계를
미성년자를 강간한 고1을 변호사가 실드 치자, 판사가 날린 '사이다' 발언성폭행 피해자 아버지가 재판에서 분노를 쏟아냈다. 15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7)군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넷플릭스 ‘소년심판’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평소 자신과 만나기를 거부하는 피해자 B양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자신의 선배 집으로 불러들였다. A군은 […]
'보이스피싱' 가담한 18살 고교생…구형 듣고 법정서 실신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고등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9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동진)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의 김모씨(18)에게 벌금 290만원을 선고했다.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선처 바란다"던 주호민의 '두 얼굴'... 카카오톡 '갑질' 정황까지 포착 자폐아인 아들의 담임 교사를 고소한 국내 정상급 웹툰 작가 주호민 측이 해당 교사에게 연휴와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으로 무리한 요구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 주호민 / 이하 주호민 인스타그램 29일 매일경제는 당초 A씨에 대해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던 주 씨가 특수교사의 유죄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고도 보도했다. 이와 함께 매일경제는 주 씨 측으로부터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했다. […]
'역전 각' 보던 주호민... 재판부, '녹취록' 전체 공개 수락한 이유 자폐아인 아들의 담임 교사를 고소한 국내 정상급 웹툰 작가 주호민이 3차 공판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민 / 주호민 인스타그램 28일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곽용현 판사)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씨의 3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판사는 재판 진행 전 “이 사건은 진행할 게 많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가며 진행하겠다”고 […]
미용실에 돌 들고 오더니…업주 무차별 폭행→현금 11만원 빼앗아 흉기를 들고 미용실에 찾아가 업주를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1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씨(43)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이
"환자 데려오면 300만원"…허위 입원시킨 병원장 '징역 2년' 허위로 요양급여비를 타내고 가짜 진료기록부로 보험사기를 주도한 60대 병원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5단독(부장판사 김효진)은 의료법 위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62)에게 징역 2년
'진실되고 존경하는 형…' 2년간 연락 안 되다 양심선언 한 동생, 박수홍은 흐느꼈다 박수홍 막냇동생이 큰형 부부의 횡령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박수홍의 반응이 전해졌다. 방송인 박수홍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인스타그램 OSEN은 9일 박수홍 친형 부부에 대한 7차 공판 이후 박수홍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날 노 변호사는 “(박수홍) 동생이 재판장에 나와 ‘결국 이 사단은 모두 다 큰형 때문에 이뤄졌다. 우리 가족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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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남, 미술 대작 의혹 재판 언급…"1심 유죄 후 딸이 항소하자고" 가수 조영남이 그림 대작 의혹에 휘말려 법정 다툼을 벌일 때 많은 도움을 줬던 딸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다.지난 31일 tvN STORY 예능 '회장님네 사람들'에는 조영남이 게스트로 출연했다. 조영남은 "절친한 사이인 김수미 때문에 출연을 결정했다"
음주운전 재판 중 또 '무면허 음주운전'…거제서 첫 '차량 압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50대 남성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차량이 압수됐다.28일 뉴스1에 따르면 경남 거제경찰서는 상습 음주 운전자 A씨(50대)의 차량을 압수했다. 거제에서 경찰이 음주 운전자 차량을 압수한 첫 사례다.A씨는 지난 16
코 곤다고 동료를 살해한 26살 남성, 평범한 가정 무너뜨렸다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한 사람의 생명을 뺏은 이에게 엄벌이 내려졌다. 최근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에게 살해 당한 B씨 어머니는 “내 아들 돌려내, 이 살인마야!”라며 법정에서 통곡했다. 대체 어떤 사연일까.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r.classen-Shutterstock.com 피해자 B씨는 책임감이 강하고 평범한 가정의 40대 가장이었다. 피해자는 지난 1월 1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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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전 연인 보복 살해한 30대 남성, 재판정에 선 후 남긴 말 데이트폭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복면 자료 사진 / bangoland-shutterstock.com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1일 오전 10시 40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 씨(33)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6일 오전 7시 17분께 서울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1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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