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결 위해 꺼내든 세 가지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은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4개월간 숨 가쁘게 달리며 최근 법원 인사 등을 마무리한 조 대법원장은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해법으로 법관 증원과 처우 개선, 판결문 간이화를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법부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로 짧은 기간에 법원이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하고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 대처를 위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판사의 정원은 3214명이다. 이마저도 육아휴직과 해외 연수 등으로 전체 법관 가운데 7% 이상인 220여명이 비가동 인원이다. 2019년 기준 판사 1명이 처리하는 사건은 연간 464.1건으로 이는 독일 판사의 1인당 연간 사건(89.6건)의 5.2배에 달한다. 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결 위해 꺼내든 세 가지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은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4개월간 숨 가쁘게 달리며 최근 법원 인사 등을 마무리한 조 대법원장은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해법으로 법관 증원과 처우 개선, 판결문 간이화를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법부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무로 짧은 기간에 법원이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다 하고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 문제 대처를 위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판사의 정원은 3214명이다. 이마저도 육아휴직과 해외 연수 등으로 전체 법관 가운데 7% 이상인 220여명이 비가동 인원이다. 2019년 기준 판사 1명이 처리하는 사건은 연간 464.1건으로 이는 독일 판사의 1인당 연간 사건(89.6건)의 5.2배에 달한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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