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Archives - 뉴스벨

#재판관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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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인 체제' 꾸려진 헌재, 과제 산적…우선 처리 문제 고심 2025.01.01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등 처리할 과제가 산적한 헌법재판소가 6인에서 8인 체제로 전환됐다. 지난해 10월 국회가 추천한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등 3인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로 운영된 지 75일만이다. 정족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면서 헌재가 도맡은 과제를 어떤 순서로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 중인 탄핵사건만 10건이며 이와 관련해 파생된 가처분,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도 다수다. 일각에선 권리 구제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빠르게 처분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시 필요 의결 정족수'에 대한 헌재의 기준을 세우는데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헌재 재판관 후보인 정계선·조한창 등 2명을 임명하면서, 헌재사건 심리에 필요한 정족수인 7명보다 많은 8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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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친상 당했는데, 아내가…” 결국 눈물 흘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영상) 2024.12.26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가 가족 이야기에 울컥하며 눈물을 보였다. 그의 과거와 노회찬 의원과의 인연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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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설왕설래] 설마가 현실이 된 '헌재 마비'…"野 '탄핵 정치'에 활용돼" 2024.10.10 아시아투데이 임상혁·김채연 기자 =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의 임기 만료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비협조로 후임자 인선이 윤곽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초유의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헌재 마비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이 사실상 '탄핵'을 무기로 국정은 물론 사법절차를 무력화 하기 위해 사태를 장기간 끌고 갈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1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는 오는 17일까지 후임자를 뽑지 못하면 헌재에 있는 모든 사건의 심리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법 23조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세 재판관이 퇴임할 경우 정족수에 미치지 못하는 6명만 남아 사건을 진행할 수 없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는 국회에서 아직도 의견 합치를 못 했기 때문이다. 통상 국회의 몫인 3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