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영장 따르는 게 법치주의…재판·수사 당당히 임해달라” 직언 날린 국민의힘 의원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치주의에 따라 재판과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의 진정한 보수정당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강제 임신까지 시키려고…” 수능 만점 의대생에게 살해된 여대생 유족 분노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사건의 가해자는 두 달간 가스라이팅과 협박을 반복하며 극단적 선택을 강요했다. 피해자는 유학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강요당했고, 유가족은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간청하고 있다.
이재명도 머지 않았다…재판부, 눈치 보지 말고 신속히 결론 내야 [기자수첩-사회]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법원이 항소심 재판 개시를 위해 인편으로 전달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측이 수령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에 이어 11일 재차 보낸 서류는 모두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60대 아버지가 38살 아들을 숨지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고, 내막을 들으니 씁쓸하기 그지없다39년 동안 돌봐온 중증장애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은 29일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자기 아들(사망 당시 38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아버지 ㄱ(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 비록 피해자가 중증 장애에다 삶에 대해 비관적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부모로서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그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이재명 무죄'에 국민의힘 '한숨'…"아쉽지만 민생 초격차 만들 시기"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당내에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이번 위증교사 혐의의 항소심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울러 여전히 이 대표가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정치적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보고 민생 정책 발굴을 통해 민주당과 초격차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오늘(15일) 쯔양 '구제역 재판'서 비공개 증언…“사실 그대로 다 말할 것”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협박한 구제역 등 5명에 대한 재판에서 비공식 증언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2년6개월 실형 선고받은 '음주 뺑소니' 김호중 본능적 반응: 나도 똑같이 따라하고 말았다날숨이 짙었다.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33)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한숨을 내쉰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법은 13일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받는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씨가 자신이 저지른
누가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을까 [기자수첩-정치]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을 목전에 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 탄압을 중단하라" "이재명은 무죄"라는 목소리를 보태며 대대적인 장외 여론전에 사활을 건다.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제1야당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 첫 선고다. 이 선고로부터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1심 재판이 예정됐다. 11월 한 달새 두 번의 재판을 받는 것이다.이 대표의 선고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도 지대하다. 자천타천…
"이재명 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정부가 임기까지 갈 것인지…" 무슨 뜻?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들이 국회를 찾아 이 대표의 "무죄"를 호소했다.민주당 원외 자치분권 단체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 기자회견'을 연 뒤, 곧장 본청 앞 야외 계단으로 이동해 같은 내용으로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들의 손에는 '검찰주도 제1야당 대표 탄압을 중단하라' '이재명 대표 무죄를 촉구한다'는 손펫말이 들려 있었다. KDLC 소속 20여명의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 무죄를 촉구한다" "검찰…
[르포] "재판 당사자 권리 보장"…국내 유일 '법정통역센터' 가보니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공주경 인턴 기자 = "양심에 따라 성실히 통역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통역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7일 오후 1시 15분께 서울동부지법 청사 내 법정통역센터 내부. 영상 재판 통역 지원을 위해 설치된 부스에 들어서자 이 같은 문구가 나타났다. 부스 안 모니터에는 통역인을 비롯한 판사, 검사, 변호사와 피고인의 모습이 한 화면에 담겨 있었고, 통역인들은 저마다 공소장 번역, 피의사실 확인 등 원활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동부지법에 해당 센터를 개소한 뒤 영상 재판을 통해 원격으로 각 지방법원에 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센터에서는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등 4개 외국어 및 수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감수, 재판 양식 감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업소 홈페이지 게시 내용 감수 작업 등 사법행정 관련 번역 작업을 수행 중이다. 통역인들은 상..
'마세라티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33세 남성, 첫 재판에서... 판사 "재판에 불리한 점 각오하라"음주 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추돌해 20대 남녀에게 피해를 준 A 씨가 검찰 송치되었고, 첫 재판에 불출석해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성매매 중독 남편, 중국 여성에게 후원까지... 땅값만 1000억 넘는데 양육비 없다며 항소”이혼 소송 중인 A 씨는 남편의 위자료 및 양육비 미지급으로 위기에 처했다. 남편의 외도와 폭력에 고통받고 있으며, 변호사와 상담을 권유받았다.
[이번주 재판]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결심…'김의겸, 50억 클럽 홍선근'도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1심 마지막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 대한 첫 재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피고인 신문 없이 진행…연내 1심 선고 전망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1심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 기일에서 송 전 대표가 "검찰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피고인 신문에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날 피고인 신문을 제외한 양측의 최종 의견 제시와 검찰 구형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결심 후 선고까지 한 달 안팎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안으로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
고등래퍼 출연했던 윤병호가 구치소 복역 중 일으킨 사건: 세상 말세 소리가 절로 나온다어떻게 한 건가 싶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서 예명 ‘불리 다 배스터드’로 활동한 윤병호씨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투약,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
[이번주 재판] '상습 마약' 유아인 구속 후 첫 재판…이화영 항소심 마무리 전망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재판과 '딥페이크' 기술로 대학 동문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들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아울러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아인, 법정 구속 후 첫 재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지인이자 공범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10년만 감옥 살면된다”더니 ‘교제 살인’ 김레아가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레아(26)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심신미약 범행’을 주장한 김레아에 대해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레아의 ‘우
태도 싹 바꿨다… 장원영·카리나 끈질기게 괴롭힌 탈덕수용소, 변명 일관하다 돌연 “반성”사이버 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가 연예인 비방으로 징역 4년 및 2억 원 추징금 구형받고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 첫 재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아파트 흡연장에서 마주친 70대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28)가 첫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성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성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다”며 최성우의 혐의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변호인은 최성우가 심리분석을 받기 전날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세살짜리 손녀 살해하고 손자 얼굴 깨문 할머니… 주목받고 있는 충격 사건50대 여성이 3세 손녀를 살해하고 4세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1일에 진행된다.
‘발목 통증’ 호소하며 보석 신청했으나 김호중이 처한 현실 : 연장의 연장이다‘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구속기간이 또 연장됐다. 구속기간이 12월까지 늘어나면서, 김호중은 다음 달로 예정된 1심 선고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尹, 영장 따르는 게 법치주의…재판·수사 당당히 임해달라” 직언 날린 국민의힘 의원 안철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치주의에 따라 재판과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의 진정한 보수정당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
“강제 임신까지 시키려고…” 수능 만점 의대생에게 살해된 여대생 유족 분노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사건의 가해자는 두 달간 가스라이팅과 협박을 반복하며 극단적 선택을 강요했다. 피해자는 유학을 앞두고 혼인신고를 강요당했고, 유가족은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간청하고 있다.
이재명도 머지 않았다…재판부, 눈치 보지 말고 신속히 결론 내야 [기자수첩-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재판 절차가 본격 시작됐다. 법원이 항소심 재판 개시를 위해 인편으로 전달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 측이 수령했기 때문이다. 지난 9일 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에 이어 11일 재차 보낸 서류는 모두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60대 아버지가 38살 아들을 숨지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고, 내막을 들으니 씁쓸하기 그지없다 39년 동안 돌봐온 중증장애 아들을 숨지게 한 6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어재원)은 29일 1급 뇌 병변 장애가 있는 자기 아들(사망 당시 38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 아버지 ㄱ(6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고귀하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최선을 다해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다. 비록 피해자가 중증 장애에다 삶에 대해 비관적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부모로서 자녀의 처지를 비관해 그 삶을 앗아가는 것은 경위를 불문하고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이재명 무죄'에 국민의힘 '한숨'…"아쉽지만 민생 초격차 만들 시기"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당내에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이번 위증교사 혐의의 항소심을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아울러 여전히 이 대표가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정치적 상황이 달라진 게 없다고 보고 민생 정책 발굴을 통해 민주당과 초격차를 만드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5일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위증한 사람만…
오늘(15일) 쯔양 '구제역 재판'서 비공개 증언…“사실 그대로 다 말할 것” 유튜버 쯔양이 자신을 협박한 구제역 등 5명에 대한 재판에서 비공식 증언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2년6개월 실형 선고받은 '음주 뺑소니' 김호중 본능적 반응: 나도 똑같이 따라하고 말았다 날숨이 짙었다. 뺑소니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김호중(33)이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뒤 한숨을 내쉰 것으로 전해졌다.서울중앙지법은 13일 위험운전치상 혐의 등을 받는 김호중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낭비됐다"고 지적했다.이어 "김씨가 자신이 저지른
누가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을까 [기자수첩-정치]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을 목전에 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혐의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야당 대표 탄압을 중단하라" "이재명은 무죄"라는 목소리를 보태며 대대적인 장외 여론전에 사활을 건다.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제1야당 당대표로 취임한 이후 첫 선고다. 이 선고로부터 열흘 뒤인 25일엔 위증교사 1심 재판이 예정됐다. 11월 한 달새 두 번의 재판을 받는 것이다.이 대표의 선고에 정치권은 물론 국민의 관심도 지대하다. 자천타천…
"이재명 재판 결과에 따라 윤석열정부가 임기까지 갈 것인지…" 무슨 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및 기초·광역의원들이 국회를 찾아 이 대표의 "무죄"를 호소했다.민주당 원외 자치분권 단체인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 탄원 기자회견'을 연 뒤, 곧장 본청 앞 야외 계단으로 이동해 같은 내용으로 결의대회를 열었다.이들의 손에는 '검찰주도 제1야당 대표 탄압을 중단하라' '이재명 대표 무죄를 촉구한다'는 손펫말이 들려 있었다. KDLC 소속 20여명의 인사들은 "이재명 대표 무죄를 촉구한다" "검찰…
[르포] "재판 당사자 권리 보장"…국내 유일 '법정통역센터' 가보니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공주경 인턴 기자 = "양심에 따라 성실히 통역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허위통역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7일 오후 1시 15분께 서울동부지법 청사 내 법정통역센터 내부. 영상 재판 통역 지원을 위해 설치된 부스에 들어서자 이 같은 문구가 나타났다. 부스 안 모니터에는 통역인을 비롯한 판사, 검사, 변호사와 피고인의 모습이 한 화면에 담겨 있었고, 통역인들은 저마다 공소장 번역, 피의사실 확인 등 원활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7월 동부지법에 해당 센터를 개소한 뒤 영상 재판을 통해 원격으로 각 지방법원에 통역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센터에서는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영어 등 4개 외국어 및 수어 통·번역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감수, 재판 양식 감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업소 홈페이지 게시 내용 감수 작업 등 사법행정 관련 번역 작업을 수행 중이다. 통역인들은 상..
'마세라티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33세 남성, 첫 재판에서... 판사 "재판에 불리한 점 각오하라" 음주 운전으로 오토바이를 추돌해 20대 남녀에게 피해를 준 A 씨가 검찰 송치되었고, 첫 재판에 불출석해 구인영장이 발부됐다.
“성매매 중독 남편, 중국 여성에게 후원까지... 땅값만 1000억 넘는데 양육비 없다며 항소” 이혼 소송 중인 A 씨는 남편의 위자료 및 양육비 미지급으로 위기에 처했다. 남편의 외도와 폭력에 고통받고 있으며, 변호사와 상담을 권유받았다.
[이번주 재판]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결심…'김의겸, 50억 클럽 홍선근'도 아시아투데이 임상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1심 마지막 재판이 이번 주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관련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김의겸 전 민주당 의원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연루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에 대한 첫 재판도 진행될 예정이다. ◇피고인 신문 없이 진행…연내 1심 선고 전망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오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의 1심 결심 공판을 연다. 지난 기일에서 송 전 대표가 "검찰 신문에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며 피고인 신문에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이날 피고인 신문을 제외한 양측의 최종 의견 제시와 검찰 구형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 통상 결심 후 선고까지 한 달 안팎이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안으로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
고등래퍼 출연했던 윤병호가 구치소 복역 중 일으킨 사건: 세상 말세 소리가 절로 나온다 어떻게 한 건가 싶다.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서 예명 ‘불리 다 배스터드’로 활동한 윤병호씨가 마약 투약 등 혐의로 재판받던 중 구치소에서 또 마약에 손을 댔다가 추가로 재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윤씨는 2018년 1월부터 2022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투약, 흡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었다.지난 25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마약류 범
[이번주 재판] '상습 마약' 유아인 구속 후 첫 재판…이화영 항소심 마무리 전망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항소심 첫 재판과 '딥페이크' 기술로 대학 동문 여학생들의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주범들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아울러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수원지법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아인, 법정 구속 후 첫 재판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와 지인이자 공범 최모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유씨는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2년..
“10년만 감옥 살면된다”더니 ‘교제 살인’ 김레아가 1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여자친구의 모친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김레아(26)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부(재판장 고권홍)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레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이날 재판부는 ‘심신미약 범행’을 주장한 김레아에 대해 “피해자들을 흉기로 정확히 찔렀고 범행 후 119 신고를 직접 요청한 것을 보면 스스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레아의 ‘우
태도 싹 바꿨다… 장원영·카리나 끈질기게 괴롭힌 탈덕수용소, 변명 일관하다 돌연 “반성” 사이버 렉카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가 연예인 비방으로 징역 4년 및 2억 원 추징금 구형받고 반성의 뜻을 표명했다.
흡연장서 70대 이웃 살해한 최성우 : 첫 재판서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흡연장에서 마주친 70대 이웃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성우(28)가 첫 재판에서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감형을 요청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태웅)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성우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성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는 고의까지는 없었다”며 최성우의 혐의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아울러 변호인은 최성우가 심리분석을 받기 전날 구치소에서 심한 폭행과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고 강조하며, 이러한
세살짜리 손녀 살해하고 손자 얼굴 깨문 할머니… 주목받고 있는 충격 사건 50대 여성이 3세 손녀를 살해하고 4세 손자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선고는 다음 달 21일에 진행된다.
‘발목 통증’ 호소하며 보석 신청했으나 김호중이 처한 현실 : 연장의 연장이다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의 구속기간이 또 연장됐다. 구속기간이 12월까지 늘어나면서, 김호중은 다음 달로 예정된 1심 선고일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1심 단계에서 2개월씩 최대 6개월간 미결수 피고인을 구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지난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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