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지정 Archives - 뉴스벨

#재지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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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울릉도 등에 택배비 지원'…국토부, 택배 사각지대 없앤다 2024.05.15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정부가 제주·울릉도·백령도 등 원활한 택배 서비스가 열악하다고 판단되는 일부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고 서비스 지원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전국 52개 시·군·구의 일부 지역을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물류취약지역 지정·고시' 제정안을 다음 달 3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에서 물류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주도 △경북 울릉도 △부산 가덕도 △인천 연평도·백령도 △전남 신안 등 도서 지역과 △경기 가평시 △강원 춘천·홍천·영월·양구 △경북 봉화·영덕 등 산간 지역 등이다.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제정안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택배비 일부를 지원받게 된다. 또 택배기사 한 명이 여러 택배사의 물건을 한 번에 배송할 수 있게 화물 운송 관련 규제 완화도 적용된다. 이에 보다 빠른 물류 운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물류취약지역을 오는 7월 1일 기준으로 처음 지정한다. 이후 3년마다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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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파보기] "그린벨트도 푸는 마당에…" 서울시, 토지거래 규제 '딜레마' 2024.04.16 아시아투데이 김지혜 기자 = "효과 있다." VS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달 말부터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잇따라 만료되면서 재지정 여부를 놓고 찬반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한쪽에선 군사시설 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까지 해제되는 마당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어놓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의견이, 다른 한쪽에선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매년 1년 단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면서 이 시기만 되면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르면 17일, 늦어도 22일 안에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만료를 앞둔 지역의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당장 △강남구 압구정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양천구 목동 △성동구 성수동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오는 26일 도래한다.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