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준칙 Archives - 뉴스벨

#재정준칙 (3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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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 77조 덜 걷히고 나라살림 적자 90조 [국가결산] 2024.04.11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총세입 ‘497조원’…77조원 감소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50조 흑자 “건전재정 기조 자체에 변함 없다” 작년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77조원 줄고, 나라 살림 적자도 9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87조 적자…국민연금 48.4조 흑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도 결산보다 77조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줄었다.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으로 세외 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9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6% 감소했고 전년보다 27조8000억원 줄었다. 실제 재정 활동과 연관이 크지 않은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는 50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기금별로는 국민연금이 48조4000억원 흑자를 보였고, 고용보험(1조4000억원), 산재보험(1조1000억원)도 흑자였다. 사학연금은 600억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87조원 적자였다. 적자 규모는 전년(-117조원)보다 30조원 감소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 줄었다. 재정준칙의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금 쓰고 남은 돈 2.7조원…‘건전재정’ 유지할 것 지난해 걷은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다음 연도 이월액)은 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채무 상환액은 0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원은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을 거친 후 채무상환에 쓸 수 있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2조6000억원)은 개별 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하는 데 쓰인다.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에 대해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5년 이후에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는 안이 제출돼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지난해의 경우 워낙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았고 증가율 자체를 역대 최소 수준인 2.8%로 편성했으나 불가피하게 3.9%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심의관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를 2.6%로 편성했고 앞으로도 재정준칙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ASA 한인 엔지니어, 여성 6명 성폭행 혐의…"번듯한 직장 내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본투표…'보수의 위기' 질문엔 '소이부답' 어린 10대 소년만 노렸다…나이 속여 성관계 맺어온 23세女 국민의힘 "정청래, 어르신 '짐짝 취급' 폄훼 말라" 女 다섯과 육체적 관계 그 남자…불륜 낙인에도 출마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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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내년 물가 2%대 둔화…재정준칙 시급” 2023.12.17 추경 언급 일러…역동경제 위한 개혁 잠재성장률 저하, 역동성 하락이 요인 “韓·中 경제장관회의 조속히 개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내년 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하고 (경제)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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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기재부에 “日도 90년대 부채비율 50%였다” 2023.03.2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기획재정부와 가진 세미나에서 한국의 재정문제 해결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급증하는 부채를 막으려면 재정준칙 법제화를 넘어 사회 전반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최상대 기재부 2차관도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