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의요구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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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수용 어려워…재의요구 건의할 것” 정부가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정시한 초과 시 정부의 예산안이 자동으로 부의되는 ‘예산안 자동부의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예산안·부수법안 자동 부의 제도 폐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최 부총리는 “자동 부의 제도가 폐지되면 국회에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 -
대통령실 "간호법 굉장히 심각…간호사 요구에 귀 막은 것 아냐" "의료법 체계 손질 여야 협상 기대…개별법 특수성 고려해 재의요구 판단하게 될 것" 국무회의 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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