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檢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 회복 이후 직접 구속 '2배'"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회복된 이후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사범은 621명으로 이전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이는 2020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의 수사 실적과 비교했을때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어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를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했다. 이후 법무부는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하며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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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檢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 회복 이후 직접 구속 '2배'" 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법무부는 검찰의 마약범죄 직접 수사 기능이 회복된 이후 최근 2년간 검찰이 직접 수사해 구속한 마약사범은 621명으로 이전보다 2배 수준으로 늘어났다고 17일 밝혔다. 법무부가 발표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2277명의 마약 사범을 직접 인지해 수사하고 621명을 구속했다. 이는 2020년 10월부터 22년 9월까지의 수사 실적과 비교했을때 인지 인원은 19.8%, 구속 인원은 94.7% 늘어난 것이다. 앞서 정부는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 검찰의 마약 직접수사 범위를 2021년 1월부터 '500만원 이상의 마약·향정 수출입 등 범죄'로 축소했다. 이후 법무부는 2022년 9월 법령 개정을 통해 검찰이 직접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마약 밀수·유통 행위 등 범죄'로 다시 확대하며 주요 검찰청에 '강력범죄수사부'를 복원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마약 대응 컨트롤타워로 '마약·조직범죄부'를 신설해 수사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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