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방지법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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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기한 10일? 30일?…'티메프 재발방지법' 결론은? 티몬·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 중인 정부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책 윤곽은 내놨지만 세부적으로 약한 규율을 적용하면 티메프 재발 방지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반대로 강한 규율을 적용하면 플랫폼 혁신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티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을 위한 공청회에서도 법 적용 대상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 규모기준 및 정산기한·판매대금 별도관리 비율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차가 확인됐다. 플랫폼 업계에선 혁신동력을 유지하고 신생 중소 플랫폼이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율이 도입되더라도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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