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부동산PF 연착륙 위해 면책특례 등 비조치 의견서 발급아시아투데이 조은국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을 위해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이 공급되고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정리 관련 면책 특례' 등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6개 과제에 대해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밝혔다.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진행하려는 거래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장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고 확인하는 문서다. 이외에도 금융투자업계를 대상으로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한 한시적 NCR(영업용순자본비율) 위험값 완화 △채무보증의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NCR 위험값 완화가 저축은행 대상으로는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등 관련 비조치의견서가 발급됐다. 이번 금융규제 완화조치 모두 연말까지 적용된다. 이번 조치로 금융사들은 향후 손실 발생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사업장 정리와 재구조화, 신규자금..
금감원장 "부동산PF 정상화 첫단계 '엄정한 옥석가리기'"아시아투데이 윤서영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부동산PF(프로젝트파이낸싱) 정상화의 첫 단계는 '엄정한 옥석가리기'라며 금융사의 철저한 평가와 관리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이 16일 서울 본원과 뉴욕·런던 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시장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발표 이후 시장상황을 진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시장 전문가들은 PF 연착륙 방안 발표 이후에도 PF-ABCP는 차환발행이 원활하고, 발행금리도 안정적이라며 자금시장 이상징후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들도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를 지속보이는 등 전반적인 우리 금융시장은 견조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외국인은 6개월 연속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 중에 있다. 다만,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정리과정에서 일부 취약한 중소금융사나 건설사 등의 손실이 시장의 주목을 받을 수있다며 세심한 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이 원장은 "이번 대책이 시장 불확실성..
부동산PF 구원투수 요청에… 불만 커지는 은행·보험정부가 230조 규모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연착륙을 위해 은행과 보험업권이 구원투수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PF사업장에 대해선 시중은행 5곳과 생·손보사 5곳이 공동 출자해 1조원 규모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을 조성하고, 필요할 경우 5조원까지 확대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성이 있는데도 유동성이 막혀 진행이 원활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사업성이 불충분한 PF사업장에 대해선 재구조화 및 정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권은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상생금융 지원 요청에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했는데, 저축은행·증권사·여신전문금융사 브리지론 등 문제가 있는 부동산PF 지원에 다시 동원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부가 제시한 인센티브도 대부분 올해 말 종료되는 만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PF 정상화 방안] 부실사업장 경·공매로 구조조정… "2금융 13.8조 추가 손실"그동안 더디게 진행됐다는 평가를 받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 구조조정 속도를 내기 위한 옥석 가리기가 내달부터 실시된다. PF 평가 기준 개선을 통해 엄격하게 부실 여부를 따지고 정상 사업장은 과감한 지원을, 부실 사업장의 경·공매 등 정리를 본격화 한다. 구조조정 대상은 사업장 규모는 전체 사업장 규모(230조원)의 5~10% 수준인 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금융 당국은 부실 규모가 우리 금융권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새로 마련된 PF 사업장 평가 기준에는 기존 PF 대출·브릿지론 이외에도 위험 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약정이 포함됐다. 평가기관에는 타 부처 관리·감독을 받는 새마을금고가 들어갔다. 이에 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작년말 기준 230조원으로 그동안 금융당국이 발표해온 PF대출 잔액 규모(135조6000억원) 대비 100조원 가량 늘었다. 본PF를 중심으로 구성된 평..
부동산PF '뇌관' 해체 돌입 , 사업성 재평가해 대대적 재구조화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 작업이 다음달부터 본격화한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로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에 대한 ‘옥석 가리기’ 작업이 다음달부터 본격화한다.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해 사업성이 충분한 사업장에는 신규 자금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기로
부동산PF ‘옥석가리기’ 강화…‘지원·재구조화’ 축으로 연착륙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평가기준 개선을 통해 '옥석가리기'에 집중한다. 정상 사업장은 금융지원을,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는 재구조화를 가속화하기 위해서다. 여기에 부동산PF 연착륙 과정에서 금융시장과 금융사, 건설사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에도 힘쓴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정책 방향의 핵심은 '사업성 평가 기준의 객관적·합리적 개선-정상 사업장 자금공급 강화-사업성 부족 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지원-시장·금융회사·건설사 안정화'다.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를 위해 부동산PF 평가기준에 본PF·브릿지론과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시켰다. 또한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그 수준을 구체화했다. 실제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는..
[인터뷰] '찐 서대문사람' 황두영 "젊고 경험 부족? 검증된 '육각형 인재' 자부"더불어민주당 황두영 서대문갑 예비후보 "조부모 등 3대가 서대문에 뿌리 내린 토박이" "좋은 거주 환경에도 교통·재개발 이슈 부족" "신촌 업무지구 재구조화·교통 문제 해결할 것" 서울 서대문갑은 총선 때마다 주목되는 지역구 중 하나다. 2000년 1
[현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교육 활동 보호 위해 조직 재구조화 나설 것”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관내 초등학교 선생님과의 작별은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큰 슬픔이었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조직을 재구조화하고, 선생님 곁에서 언제나 함께하겠다”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서울 중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한 ‘2024 서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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