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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재개, 깊은 고민과 적극적 소통 선행돼야 [데스크칼럼] 이복현 원장 재개 시사 발언 후 대통령실 일축 ‘혼선’ 전산화 등 시스템 구축 여전히 더뎌 차가운 시선 팽배 투자자 민감·예민한 사안…보다 신중한 접근 요구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시장이 소란스럽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내달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시사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졌다. 이에 대통령실이 재개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진화에 나섰지만 그 과정에서 소통 부재로 인한 혼선마저 빚어진 모양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판 후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주가 하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해 있다. 특히 투자 활용도 측면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에 비해 떨어지는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공정성 문제가 있어 금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매도 금지를 전격 단행해 한시적으로 올해 상반기 말까지 금지하면서 이 기간 중 공매도 관련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 한시적 금지 시한이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정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언급이 이뤄질 필요가 있기는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 증시에 대한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도 하락으로 인해 증시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에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 추진과 함께 당장 재개는 아니더라도 재개 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 왔다. 정부가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필요는 있지만 문제는 정부 내에서도 통일된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면서 혼선이 빚어졌다는 데 있다. 이복현 원장이 당장 재개가 아닌 재개 추진에 방점을 찍긴 했지만 재개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개인적 희망 사항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또 이 원장이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더라도 추진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반해 대통령실에서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으면 재개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러한 혼선은 자본시장에서 민감한 이슈 임에도 정부 내에서도 심도 있는 고민과 적극적인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공매도 금지의 명분이 불법 공매도를 원천 차단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재개 가능성을 언급하기 전에 관련 제도와 시스템이 완전히 정비됐는지를 먼저 살폈어야 하는게 우선이었다. 게다가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문제인데 정부 내부에서조차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부분은 투자자 등 이해 당사자들로서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밖에 없을 노릇이다. 이 원장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에 대한 발언은 보다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이뤄져야만 한다. 최소한 정부 내 공감대 형성으로 금융당국과 대통령실이 다른 말을 하는 모습을 연출해서는 안 됐다. 공매도는 2년 전 대선에서 주요 자본시장 이슈가 될 만큼 뜨거운 감자였다. 당시 대선 주자들이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공약으로 공매도 제도의 수정·보완을 앞다퉈 내놓았었다. 이는 지난해 한시적인 공매도 전면 금지로 이어졌다. 하지만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공매도 전산화 등 시스템 구축은 여전히 더디고 이를 바라보는 투자자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운 게 현실이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과 함께 시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선행한 뒤 공매도 재개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하기를 기대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탈당 당원들엔 "회초리 들어달라" 편지·부산 찾아선 "각성한 당원 늘려야"…이재명 광폭행보 '진드기 정치' '얼치기 3류' 독해지는 홍준표의 입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PF 구조조정 적극 진행" [2024 금융비전포럼-축사] 대통령실, 이복현 공매도 재개 언급에 "개인적 희망…시스템 갖춰져야" -
금융당국 공매도 재개 논의 시동…개인 ‘엑소더스’ 촉각 공매도 전산화·글로벌 IB 조사 마무리 미정 기술적·제도적 미비에도 내달 부분 재개 시사 이달 코스피 2조 순매도…개미 탈출 가속화 우려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정해 놓은 공매도 금지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공매도 전산화와 글로벌 투자은행(IB) 전수조사 문제가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이 재개 논의를 본격화할 태세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실망감으로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매도마저 재개되면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내달 중 공매도를 부분 재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국이 글로벌 IB들과 직접 만나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설명하고 있는 데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재개 시기를 구체적으로 거론까지 했기 때문이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해외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IR)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 재개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공매도를 재개하는 데 기술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6월 말까지로 정한 공매도 금지 시한에 재개 시점을 되도록 맞추겠다는 의지도 엿보였다. 그는 “각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잔고 시스템을 거래소에 모으는 집중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기술적으로 시간이 소요되고 법률상으로도 쟁점이 있다”면서도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감원은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등 공매도 전면 재개를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뉴욕에서 이 원장이 공매도 재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동안 홍콩에선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부원장이 글로벌 IB 7개사의 아태지역 임원 총 13명을 불러 간담회를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IB들에게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과 공매도 조사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해 11월 개시된 공매도 전면 금지는 오는 6월 말 종료된다. 당국은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불법 공매도 근절과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인 선결 과제로 불법 공매도를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전산화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 IB 전수 조사 등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선결 과제들의 마무리 시점이 현재로선 불투명한 실정이다. 공매도 전산화 구축과 관련해 지난달 ‘불법 공매도 중앙 차단 시스템(NSDS·Naked Short Selling Detecting System)’ 도입 등이 거론됐으나 시스템 완비 시기는 미정이다.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한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도 시간이 필요하긴 마찬가지다. 이달 초 발표된 중간 조사결과를 보면 글로벌 IB 14개사 중 9개사에서 불법 공매도가 적발됐는데 아직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5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는 최소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함 부원장도 당시 브리핑에서 “이만큼 조사 하는 데도 상당 시간이 걸린 것처럼 뚝딱 하면 나올 문제가 아니라”며 “특정해서 언제까지 끝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이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논의가 본격화되면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은 불가피해 보인다. 개인투자자들은 지난달 당국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공매도 재개를 서두르기보다 전산 시스템 완비에 집중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니 감개무량하나 기대 반 우려 반”이라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법 공매도 처벌도 강화해달라”고 말했다. 공매도 재개 가능성에 개인 수급 이탈 가능성이 거론된다. 개인은 밸류업 가이드라인 발표에 따른 실망감에 이달(5월1일~20일) 들어 코스피 주식을 2조1827억원 순매도했는데 공매도 재개 시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자금이 빠져나가며 ‘엑소더스(대탈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분석이 제기된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매도 금지 연장보다 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면서도 “공매도 전면 금지 이전에 공매도 잔고가 증가 추세에 있었는지 여부와 전면 금지 시점과 현재의 가치평가(밸류에이션) 수준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통령실 달려간 조국 "尹, 거부권 폭탄주 퍼마시듯…" 에이피알, '부스터 프로' 앞세워 中 시장 정조준 산업부, RE100 캠페인 대표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협력방안 논의 국민카드, KB페이로 캐디피 결제시 최대 4만원 할인 증권금융·코스콤 사장 인선 ‘깜깜’…커지는 낙하산 재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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