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파보기] 치솟는 전셋값에 정부 대책 '만지작'… 담길 내용은?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자 정부가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 등 내용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을 손질할 것으로 예고하면서 그 결과와 파장에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2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번주 전세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임대차 2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결과가 일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 '2+2년 계약'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및 연간 임대료 인상폭 5% 제한을 골자로 한 임대차 2법은 2020년 7월 말 시행돼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하지만 이 제도 시행으로 전세 공급량 부족으로 전셋값이 치솟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다. 정부가 임대차 2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임대차 2법은 원상복구가 맞다는 게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한 바..
국토장관 "뉴스테이와 다르다…기업형 장기임대, 완전한 새모델"9월 전까지 법안 형태로 제시…업계와 시뮬레이션 통해 보완 "안정성 보장 방안 집중적으로 고민…첩첩산중 규제 폐지"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새로 도입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과 달리, 순수하게 민간 영역에서 작동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하는 대신 자금을 대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뉴스테이' 등 기존의 기업형 임대주택과는 다른 모델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임대료 상한 등 각종 규제는 폐지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업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형 장기임대는 순수하게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100%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굴러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무임대 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해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에 담았다. 국토부는 다음 달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제도의 큰 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법안 형태로 제시할 방침이다. 법안 제출 전까지는 민간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형화된 모델을 정리하기로 했다. 어떤 땅을 확보해 주택을 지으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임대료는 얼마나 받아야 수익이 나는지 시뮬레이션해 볼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장관은 "지방 미분양 주택 활용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유의미한 제도를 만들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미션이며, 확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임대료 규제가 없어야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의견과 함께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경우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신 임대료를 적게 받는 것으로 설계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가 강화돼 사업성이 없어졌다는 게 박 장관의 시각이다. 그는 "어떻게 10년, 20년간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의 일관성을 보장해줄 것인지에 대한 업계 요구가 많았다"며 "신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안정성 보장 방안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현재 임대료부터 시작해 규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다"며 "규제를 상당히 많이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정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간담회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opark@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돈 좀 보내줘" 부친에 1천500회 연락한 '도박중독' 아들 재판행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기업형 장기임대에 세제 지원…시세 반영한 임대료 인상도 허용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간담회…"규제위주 틀 바꾼다" 박상우 국토장관 "개인간 전월세 위주 임대시장, 장기임대로 전환" 개인 임대사업자들, 간담회장 찾아 "보증보험 가입 강화로 다 죽게 생겼다" 발언하는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8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규제 위주인 기존 정책의 틀을 바꾸고, 합리적 수준으로 세제·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규제를 완화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바뀐다면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주택임대관리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랜드건설과 우미건설, SK D&D, KD리빙, 동양생명보험 경영진도 참여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 불안에 노출돼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공공임대, 민간 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년 내지 4년 내에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전세제도는 갭 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며 "개인 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의무임대 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해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전세 위주 임대시장을 자연스럽게 바꿔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생각에 잠긴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안건 제안 발표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3.8 jieunlee@yna.co.kr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은 초기 상태로, 대부분 임대 운영 이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코리빙 등 항구적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이 등장하고 있지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세입자를 대상으로는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규제를 두되, 세입자가 바뀔 경우 임대료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또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용해 실버, 청년 등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개인 임대사업자들은 이날 간담회장을 찾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낮춰달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전세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때문에 원룸, 다가구 집주인들은 다 죽게 생겼다"며 "집집이 (보증금) 7천∼8천만원을 무슨 수로 내어주느냐"고 따졌다. chopark@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교사가 고3 성적 파일 통째로 단톡방에…교육청 대응본부 가동
'부활' 단기임대 의무기간 '6년' 추진…기업형 장기임대 '20년'단기등록임대, 非아파트에 한정…내달 기업형 장기임대제도 틀 발표 법안 통과해야 시행 가능…아파트 장기 등록임대 부활법도 아직 '계류' 서울 아파트단지 (경기 광주=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사진은 2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2.23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재도입하겠다고 밝힌 민간 단기 등록임대 제도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 등록임대 대상은 비(非)아파트로 한정한다. 새로 도입하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기간은 20년으로 두고, 임대료 등 규제를 최소화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단기등록임대 재도입과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신규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한 정부·여당안이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같은 규제를 두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제도권에 있던 민간 임대주택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세입자 보호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취지로 2017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했다. 그러나 등록임대주택이 다주택자의 투기,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20년 8월 단기(4년) 임대사업자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8년 장기 매입임대는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유형으로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도록 해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개정안에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4년이 아닌 6년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다. 아파트는 단기 임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제 혜택을 노린 투자 수요가 유입돼 시장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등록사업 폐지 관련 탄원 회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ㆍ주택임대인ㆍ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에서 성창엽 대한주택 임대인협회 회장(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임대등록사업 폐지와 관련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2021.6.1 hkmpooh@yna.co.kr 정부는 단기 등록임대 부활을 통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과 체계 때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어려운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세제 혜택은 길어진 의무 임대 기간에 맞도록 비례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제도도 신설된다. 개정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인 경우'로 명시됐다. 정부는 운영 주체를 장기임대리츠로 한정하고, 안정적 수익 구조를 짤 수 있도록 규제 최소화, 세제 지원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께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제도의 틀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단기 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 임대 도입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 임대 등록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에서 1년째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6년 단기 등록임대와 중소형 아파트 10년 장기 임대 부활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고, 심사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큰 상황이다. 신규 등록임대주택 물량은 2018년 35만 가구에서 2020년 28만 가구, 2021년 19만 가구, 2022년 13만 가구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 chopark@yna.co.kr "5분 보려고 5∼6시간 대기"…CNN도 놀란 '푸바오 이별식' 송지은, 박위와 올가을 결혼…"퍼즐 마지막 한 조각 같은 사람" 바이든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소환 조사…"반가워서 그랬다" "빈대는 이민자가 옮겨와"…프랑스 보수 방송사 경고 러 일류신-76 군수송기 또 추락…엔진 화재 추정 광양시의원, 본회의장서 공무원에게 공개 청혼…부적절 논란 최태원·노소영 6년만 법정 대면…이혼소송 항소심 내달 종결 오스카 수상 로다주·에마스톤, 아시아 시상자 '패싱' 논란
새로운 서비스와 함께 초심 찾겠다는 에어비앤비이제 여행을 떠나기 전 많은 사람이 호텔 가격비교사이트만큼이나 공유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Airbnb)를 이용해 숙소를 찾는다. 늘어난 수요만큼이나 각종 문제도 따라 증가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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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및 기업형 장기임대 공급 추진 국토교통부는 17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주거복지포럼 조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학계, 협회, 공공, 금융 등 주거복지 분야 각계 관계자들과 주거복지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경제성장과 함께 주거수준이 향상되면서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 눈높이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사회·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주거복지에 대한 요구사항도 기존과는 달라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해 신생아 특별공급, 고령자복지주택 공급 확대 등 생애주기에 따른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질 좋은 주택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를 도입해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학계와 협회에서는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등 대국민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고령자 특화 주거 공간 확충 등 생애주기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언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도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 훌륭한 길잡이가 돼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에서는 각계의 정책 제언을 적극 반영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김정은, 매년 처녀들 골라 성행위" 北기쁨조 실체 폭로한 탈북女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김호중, 사고 직후 유유히 걸으며 통화…그 날 CCTV 드러났다 AI에 유리 기판 시장도 '들썩'... 삼성·LG 부품사 속도
국토장관 "뉴스테이와 다르다…기업형 장기임대, 완전한 새모델" 9월 전까지 법안 형태로 제시…업계와 시뮬레이션 통해 보완 "안정성 보장 방안 집중적으로 고민…첩첩산중 규제 폐지"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새로 도입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과 달리, 순수하게 민간 영역에서 작동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하는 대신 자금을 대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뉴스테이' 등 기존의 기업형 임대주택과는 다른 모델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임대료 상한 등 각종 규제는 폐지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업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형 장기임대는 순수하게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100%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굴러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무임대 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해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에 담았다. 국토부는 다음 달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제도의 큰 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법안 형태로 제시할 방침이다. 법안 제출 전까지는 민간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형화된 모델을 정리하기로 했다. 어떤 땅을 확보해 주택을 지으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임대료는 얼마나 받아야 수익이 나는지 시뮬레이션해 볼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장관은 "지방 미분양 주택 활용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유의미한 제도를 만들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미션이며, 확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임대료 규제가 없어야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의견과 함께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경우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신 임대료를 적게 받는 것으로 설계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가 강화돼 사업성이 없어졌다는 게 박 장관의 시각이다. 그는 "어떻게 10년, 20년간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의 일관성을 보장해줄 것인지에 대한 업계 요구가 많았다"며 "신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안정성 보장 방안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현재 임대료부터 시작해 규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다"며 "규제를 상당히 많이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정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간담회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opark@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돈 좀 보내줘" 부친에 1천500회 연락한 '도박중독' 아들 재판행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기업형 장기임대에 세제 지원…시세 반영한 임대료 인상도 허용 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간담회…"규제위주 틀 바꾼다" 박상우 국토장관 "개인간 전월세 위주 임대시장, 장기임대로 전환" 개인 임대사업자들, 간담회장 찾아 "보증보험 가입 강화로 다 죽게 생겼다" 발언하는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8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규제 위주인 기존 정책의 틀을 바꾸고, 합리적 수준으로 세제·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규제를 완화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바뀐다면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주택임대관리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랜드건설과 우미건설, SK D&D, KD리빙, 동양생명보험 경영진도 참여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 불안에 노출돼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공공임대, 민간 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년 내지 4년 내에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전세제도는 갭 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며 "개인 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의무임대 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해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전세 위주 임대시장을 자연스럽게 바꿔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생각에 잠긴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안건 제안 발표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3.8 jieunlee@yna.co.kr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은 초기 상태로, 대부분 임대 운영 이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코리빙 등 항구적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이 등장하고 있지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세입자를 대상으로는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규제를 두되, 세입자가 바뀔 경우 임대료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또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용해 실버, 청년 등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개인 임대사업자들은 이날 간담회장을 찾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낮춰달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전세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때문에 원룸, 다가구 집주인들은 다 죽게 생겼다"며 "집집이 (보증금) 7천∼8천만원을 무슨 수로 내어주느냐"고 따졌다. chopark@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교사가 고3 성적 파일 통째로 단톡방에…교육청 대응본부 가동
'부활' 단기임대 의무기간 '6년' 추진…기업형 장기임대 '20년' 단기등록임대, 非아파트에 한정…내달 기업형 장기임대제도 틀 발표 법안 통과해야 시행 가능…아파트 장기 등록임대 부활법도 아직 '계류' 서울 아파트단지 (경기 광주=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사진은 2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2.23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재도입하겠다고 밝힌 민간 단기 등록임대 제도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 등록임대 대상은 비(非)아파트로 한정한다. 새로 도입하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기간은 20년으로 두고, 임대료 등 규제를 최소화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단기등록임대 재도입과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신규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한 정부·여당안이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같은 규제를 두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제도권에 있던 민간 임대주택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세입자 보호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취지로 2017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했다. 그러나 등록임대주택이 다주택자의 투기,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20년 8월 단기(4년) 임대사업자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8년 장기 매입임대는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유형으로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도록 해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개정안에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4년이 아닌 6년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다. 아파트는 단기 임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제 혜택을 노린 투자 수요가 유입돼 시장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등록사업 폐지 관련 탄원 회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ㆍ주택임대인ㆍ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에서 성창엽 대한주택 임대인협회 회장(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임대등록사업 폐지와 관련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2021.6.1 hkmpooh@yna.co.kr 정부는 단기 등록임대 부활을 통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과 체계 때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어려운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세제 혜택은 길어진 의무 임대 기간에 맞도록 비례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제도도 신설된다. 개정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인 경우'로 명시됐다. 정부는 운영 주체를 장기임대리츠로 한정하고, 안정적 수익 구조를 짤 수 있도록 규제 최소화, 세제 지원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께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제도의 틀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단기 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 임대 도입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 임대 등록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에서 1년째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6년 단기 등록임대와 중소형 아파트 10년 장기 임대 부활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고, 심사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큰 상황이다. 신규 등록임대주택 물량은 2018년 35만 가구에서 2020년 28만 가구, 2021년 19만 가구, 2022년 13만 가구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 chopark@yna.co.kr "5분 보려고 5∼6시간 대기"…CNN도 놀란 '푸바오 이별식' 송지은, 박위와 올가을 결혼…"퍼즐 마지막 한 조각 같은 사람" 바이든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소환 조사…"반가워서 그랬다" "빈대는 이민자가 옮겨와"…프랑스 보수 방송사 경고 러 일류신-76 군수송기 또 추락…엔진 화재 추정 광양시의원, 본회의장서 공무원에게 공개 청혼…부적절 논란 최태원·노소영 6년만 법정 대면…이혼소송 항소심 내달 종결 오스카 수상 로다주·에마스톤, 아시아 시상자 '패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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