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검찰 인사 개편은 당분간 않을 듯(종합)중앙지검장 교체 등 거론됐으나 "인사 계획 없다" 내부 공지 수사·재판 지연 개선 의지…제시카법·이민청 등 지속 추진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기자 =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당분간 검찰 인사 개편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이같은 방침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이런 방침은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사장들에게도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검사장 인사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야권이 쌍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민감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금은 인사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고위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검찰 조직을 하루빨리 안정화하는 데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사직한 뒤 약 두 달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로 정치 중립성과 조직 기강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박 장관은 취임 후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하면 수사·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취임 후 중점 추진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응해 감독을 강화할 책임도 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추진했던 주요 법무 정책은 대부분 연속성 있게 이어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청문회에서 법무부가 추진해온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14→13세),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의 법안 심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법안의 필요성을 장기간 충분히 검토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거주지 지정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moment@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박성재, 현직 검사 총선 출마에 "솔직히 인상 찌그러져"(종합)'검찰총장과 은밀 소통' 우려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장관 수사지휘권, 극도로 자제해야…김여사 명품백 논란엔 말 아껴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조다운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에 대해 "솔직히 인상이 찌그러진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내지는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다.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 외에 개별 검사들의 의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데다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한참 높은 박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걱정이 솔직히 든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엔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이 총장하고는 여러 번 근무 인연도 있고 기수 차이도 있지만, 총장이 되고 제 장모님 상가에서 한 번 봤다고 하면 믿어주시겠느냐"며 "총장은 총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저는 장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 그것으로 각자 최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폐지 전이라도 극도로 자제해서 사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된 예를 비춰보면 그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질의에 답하는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선 "국가기관 여러 곳에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대통령 주장대로 몰카 공작이다. 몰카 공작은 범죄냐'는 질의에는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몰카 공작 범죄의 증거물인 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엔 "수사 기관인 관련 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해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계좌주 중에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몇몇이 기소됐는데 그중 유죄가 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 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수사 단서는 거의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안다. 그것을 표적 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 평가는 제가 하기가 좀 그렇다"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조금 이례적"이라며 "불구속하는 이유에 대해 판결문에 상세하게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며 "다른 나라는 연령을 우리보다 많이 낮춰놓고 형사 처벌할 때 검사가 책임능력을 입증하도록 맡기는 경우도 있다. 연령으로 그냥 막는 것보다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클린스만의 변명 "선수단 내부 불화 탓…전술은 문제없어"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삶] 한국 대 스웨덴, 9 대 0…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자산가 행세는 기본, 교제 빌미로 돈 뜯는 '로맨스 스캠' 주의보 판소리 고법 이수자 박정아 명창 별세…'미스트롯2' 김태연 스승 서울대공원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하늘로 떠난 주인공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부인, 통영 자택서 별세
법무장관 청문회…與 '이재명 때리기', 野 '김건희 때리기'(종합)"이재명 비리 엄중 처벌해야" vs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해야" 박성재 후보자 고액수익 공방…與 "과다하지 않아" 野 "전관예우"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여야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를 대상으로 공세를 폈다. 박형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은 모두 지난 정권 때 시작됐고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졌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 게 아니다. 3년간 수사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건이 워낙 많아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수사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비교하는데, 배임·위증교사·뇌물이 정치적 사건의 죄명이냐"며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부패한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남편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초밥, 샌드위치를 사 먹어 공분을 샀다고,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 사건 수사가 굉장히 장기화하고 있다. 일관성 있게 하려면 김 씨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3년간 최정예 수사력을 집중해 총력전을 펼쳤다"며 "대통령 가족 수사를 방기하면서 대선에서 경쟁한 특정인을 표적 삼아 3년간 수사를 진행한 건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특히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송기헌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2021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날짜까지 특정했는데 김 여사가 불출석했다. 불공정해 보이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연 전시회 12번 중 10번을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했다. 누가 봐도 도이치모터스와 관계가 깊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박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대통령에게 '이 부분은 특검을 해서라도 처리해야 수사가 공정하게 된다,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동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얘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명품백 사건이 지금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디올백이 '몰카 공작' 증거인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 특수부가 50여곳에 대해 6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150여명에 대해 조사를 했다. 탈탈 털어 수사했는데 기소를 못 했다"며 "김 여사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변호사로 관여했는데 검찰이 부르지 않은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여야는 박 후보자가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뒤 약 6년 반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재산이 약 23억원 늘어난 점,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논란을 두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검사 생활을 할 때는 재산이 6억원 정도였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30억원 가까이 늘었는데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공동명의) 아파트를 24억원에 사고 12억원을 배우자 돈이 아닌 본인 수임료로 충당했다는데, 증여세 공제 금액을 빼면 6억원 정도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6억에 대한 증여세 1억2천500만원 정도를 탈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박 후보자가 그동안 거친 경력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경력에 비춰보면 그렇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엄호했다. 박 의원은 아파트 증여세 문제에도 "부부가 공동생활을 할 때 전업주부 가사노동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1년 만에 좌초하는 클린스만호…'그저 미소만 남기고 떠난다'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부인, 통영 자택서 별세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자산가 행세는 기본, 교제 빌미로 돈 뜯는 '로맨스 스캠' 주의보 [삶] 한국 대 스웨덴, 9 대 0…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판소리 고법 이수자 박정아 명창 별세…'미스트롯2' 김태연 스승 서울대공원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하늘로 떠난 주인공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박성재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절차 지연…수사·기소 분리 불가""검사 역할 제한, 국민기본권 보호 약화…탈검찰화로 법무부 전문성 저하" "검찰총장과 상호 존중하며 각자 역할…탄핵으로 검찰 압박 안 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정부 두 번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대통령, 친소관계로 국정운영 않아"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김여사 소환 질문엔 "차차 살펴보고 말씀"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 출근하는 박성재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안덕근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하지만 국민부담 종합적 고려"산업장관 후보자 국회 서면답변…"가스요금 단계적 현실화 계획" "中과 안정적 경제협력 매우 중요…日처럼 첨단산업 지원방안 강구해야" 한-GCC 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
강정애 "홍범도 논란 있으니 점검…시조부는 김원봉과 결 달라"(종합)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민주유공자법 처리과정 미흡"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21
중기장관 청문회…與 정책검증 주력, 野 엑스포 불발 질타與 "중기부는 머리로만 일하는 곳 아냐", 野 "전문성·책임감·도덕성 '0'" 의원 질의에 답하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여야, 오영주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전문성 있나"vs"자격 충분""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창업비자 개선, 딥테크 지원 확대"국회가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부 정책을 점검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 후보자와 여야 의원들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양평道 진행돼야…정치적 오해 없게 노력"(종합)'가덕도신공항 차질' 우려엔 "차질없는 진행이 제 임무…일정대로 개항 최선" 모두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전관' 국토장관 후보자, LH서 연구용역 이어 광고도 받아박 후보자 설립 '신남방경제연구회' 웹진광고 2천100만원 얼굴 만지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
강도형 해수장관 후보자 "HMM, '승자의 저주' 있어선 안 돼"(종합)안병길 의원 "해운업 살리려면 매각 계획 다시 수립해야" 의원질의 답하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
"김행 사태·잼버린 책임론에 밀려…여가위 법안 81% 미처리"김혜정 성폭력상담소장 등, '여성폭력 총선정책 제안 토론회'서 발표 의사진행 문제로 여가위 여야 공방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0월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사가 의사진행 문제를 두
해수장관 청문회…與 정책역량 검증, 野음주운전·폭력전과 추궁(종합)與, 어촌 소멸 대책 등 질의…野 "음주운전은 잠재적 범죄자" 의원질의 답하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
최상목 “부동산 PF 해결…내년 4월 총선 이후 터트린다” 음모론 일축19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어떤 정치 일정으로 지금 미루고 있는 것 분명 아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부동산시장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을 정부가 내년 4월 총선 이후 터트린다는 주장에 대해 “그
강도형, 음주·폭력전과에 "젊은시절 하지 말았어야 할 일 사과"(종합2보)집 근처 법인카드 사용·위장전입 논란에도 사과 의원 질의에 답하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sa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국민소득에 비해 높다"(종합)"실거주 의무, 조속한 개선 필요"…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해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해야" 첫 출근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
농림장관 청문회…민주 "대외활동 부수입 과도"송미령 "현장 요구에 응답하는 것도 주요 업무" 국민의힘, 양곡관리법 문제점 등 정책 질의 집중 인사말하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인
박상우 국토장관후보 "미르재단, 적절한 파트너"→"미흡한 판단"LH 사장 시절 '테헤란 K-타워' 추진…미르재단 참여 "서울∼양평道, 우선 국회·전문가와 협의해 해결방식 찾겠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1억원 낮춰 '아파트 다운계약'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 경기도 산본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실거래가보다 약 1억1000만원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박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검찰 인사 개편은 당분간 않을 듯(종합) 중앙지검장 교체 등 거론됐으나 "인사 계획 없다" 내부 공지 수사·재판 지연 개선 의지…제시카법·이민청 등 지속 추진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다혜 조다운 기자 =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신임 법무부 장관이 당분간 검찰 인사 개편을 하지 않을 전망이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이같은 방침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 이런 방침은 대검찰청을 통해 각급 검사장들에게도 공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취임 후 이른 시일 내 검사장 인사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야권이 쌍특검 도입을 추진하는 대장동 50억 클럽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김 여사 명품 수수 사건 등 여러 민감한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됐다. 그러나 박 장관은 "지금은 인사에 신경 쓸 때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고위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고 검찰 조직을 하루빨리 안정화하는 데도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사직한 뒤 약 두 달간 차관 대행 체제로 운영돼왔다.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로 정치 중립성과 조직 기강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전달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박 장관은 취임 후 어느 정도 조직이 안정화하면 수사·재판 지연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소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모든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취임 후 중점 추진할 과제로 꼽은 바 있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에 대응해 감독을 강화할 책임도 있다. 한동훈 전 장관이 추진했던 주요 법무 정책은 대부분 연속성 있게 이어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청문회에서 법무부가 추진해온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촉법소년 연령 하향(14→13세),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국회의 법안 심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국가 지정 시설에 거주하도록 법원이 '거주지 지정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법안의 필요성을 장기간 충분히 검토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거주지 지정에 대한 우려도 있으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moment@yna.co.kr "인생은 구름 같은 것…" '서울 탱고' '첫차' 부른 방실이 별세 [르포] "한 번이라도 투석 거르면 우리 엄마 돌아가실 수도 있는데…" '이준석 사당화' 게시글에 文 '좋아요'…文측 "단순실수, 취소" FT아일랜드 출신 송승현, 연예계 은퇴·결혼 발표 '회삿돈 횡령' 박수홍 친형 징역 2년에 쌍방 항소 독일 '신데렐라성 살인사건' 미국인 종신형 받을듯 엄마 된 '전 리듬체조 스타' 손연재, 산부인과에 1억원 기부 "잘 키울 자신 없어서" 5살 아들 살해한 엄마 2심도 징역 10년 여의도서 한우 먹고 서촌 카페…샬라메 목격담 이어져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MBC에 과징금…YTN '관계자 징계'
박성재, 현직 검사 총선 출마에 "솔직히 인상 찌그러져"(종합) '검찰총장과 은밀 소통' 우려엔 "그렇게 살지 않았다" "장관 수사지휘권, 극도로 자제해야…김여사 명품백 논란엔 말 아껴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김다혜 조다운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현직 검사들의 잇따른 총선 출마에 대해 "솔직히 인상이 찌그러진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 내지는 신뢰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자는 "현재 막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미흡해 보는 사람 입장에서 답답하다. 명백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그 외에 개별 검사들의 의식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많이 지도하고 감독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데다 이원석 검찰총장보다 사법연수원 기수가 한참 높은 박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검찰 수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로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될 걱정이 솔직히 든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말엔 "죄송하지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이 총장하고는 여러 번 근무 인연도 있고 기수 차이도 있지만, 총장이 되고 제 장모님 상가에서 한 번 봤다고 하면 믿어주시겠느냐"며 "총장은 총장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기 업무를 수행하고, 저는 장관으로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 그것으로 각자 최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선 "폐지 전이라도 극도로 자제해서 사용해야 하고, 가능하면 안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수사지휘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부정적으로 사용된 예를 비춰보면 그것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질의에 답하는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선 "국가기관 여러 곳에 사안이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는 '대통령 주장대로 몰카 공작이다. 몰카 공작은 범죄냐'는 질의에는 "내용을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또 '몰카 공작 범죄의 증거물인 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엔 "수사 기관인 관련 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알아서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 정부 때부터 장기간 수사해 기소가 안 된 상황이고, 계좌주 중에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몇몇이 기소됐는데 그중 유죄가 난 사람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표적 수사 했다고 보느냐'는 질의에는 "수사 단서는 거의 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안다. 그것을 표적 수사라고 할 수 있는지 평가는 제가 하기가 좀 그렇다"고 했다.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2심 재판부가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하고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조금 이례적"이라며 "불구속하는 이유에 대해 판결문에 상세하게 썼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선 동의한다며 "다른 나라는 연령을 우리보다 많이 낮춰놓고 형사 처벌할 때 검사가 책임능력을 입증하도록 맡기는 경우도 있다. 연령으로 그냥 막는 것보다 상당히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bobae@yna.co.kr 클린스만의 변명 "선수단 내부 불화 탓…전술은 문제없어"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삶] 한국 대 스웨덴, 9 대 0…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자산가 행세는 기본, 교제 빌미로 돈 뜯는 '로맨스 스캠' 주의보 판소리 고법 이수자 박정아 명창 별세…'미스트롯2' 김태연 스승 서울대공원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하늘로 떠난 주인공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부인, 통영 자택서 별세
법무장관 청문회…與 '이재명 때리기', 野 '김건희 때리기'(종합) "이재명 비리 엄중 처벌해야" vs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 해야" 박성재 후보자 고액수익 공방…與 "과다하지 않아" 野 "전관예우"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차지연 기자 = 여야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를 대상으로 공세를 폈다. 박형수 의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장동 사건, 성남FC 사건은 모두 지난 정권 때 시작됐고 민주당 내부에서 불거졌다"며 "검찰이 표적 수사를 한 게 아니다. 3년간 수사를 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건이 워낙 많아서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 수사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과 비교하는데, 배임·위증교사·뇌물이 정치적 사건의 죄명이냐"며 "지방자치단체장을 하면서 각종 비리에 연루되고 부패한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수진 의원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남편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로 소고기와 초밥, 샌드위치를 사 먹어 공분을 샀다고,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며 "이 사건 수사가 굉장히 장기화하고 있다. 일관성 있게 하려면 김 씨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3년간 최정예 수사력을 집중해 총력전을 펼쳤다"며 "대통령 가족 수사를 방기하면서 대선에서 경쟁한 특정인을 표적 삼아 3년간 수사를 진행한 건 국민들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특히 김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 주가조작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송기헌 의원은 "언론에 따르면 2021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날짜까지 특정했는데 김 여사가 불출석했다. 불공정해 보이는 것"이라며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연 전시회 12번 중 10번을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했다. 누가 봐도 도이치모터스와 관계가 깊어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박 후보자는 장관이 되면 대통령에게 '이 부분은 특검을 해서라도 처리해야 수사가 공정하게 된다, 앞으로 남은 윤석열 정부 동안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얘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은 "명품백 사건이 지금 공정하게 처리되는 것으로 보이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디올백이 '몰카 공작' 증거인데,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고 증거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 검찰 특수부가 50여곳에 대해 6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150여명에 대해 조사를 했다. 탈탈 털어 수사했는데 기소를 못 했다"며 "김 여사가 검찰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당시 변호사로 관여했는데 검찰이 부르지 않은 것이라고 증언했다"고 반박했다.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2.15 hama@yna.co.kr 여야는 박 후보자가 2017년 검찰에서 퇴직한 뒤 약 6년 반 동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재산이 약 23억원 늘어난 점, 2018년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수입이 없던 아내와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논란을 두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검사 생활을 할 때는 재산이 6억원 정도였다가 변호사 개업하고 나서 2년간 30억원 가까이 늘었는데 누가 봐도 전관예우 아니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또 "(공동명의) 아파트를 24억원에 사고 12억원을 배우자 돈이 아닌 본인 수임료로 충당했다는데, 증여세 공제 금액을 빼면 6억원 정도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이라며 "6억에 대한 증여세 1억2천500만원 정도를 탈세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박 후보자가 그동안 거친 경력들,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경력에 비춰보면 그렇게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엄호했다. 박 의원은 아파트 증여세 문제에도 "부부가 공동생활을 할 때 전업주부 가사노동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charge@yna.co.kr 1년 만에 좌초하는 클린스만호…'그저 미소만 남기고 떠난다' 이강인 측 "'손흥민에 주먹질' 사실과 달라…조만간 직접 설명"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부인, 통영 자택서 별세 현주엽 학교폭력 의혹 제기자,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 '무죄' 자산가 행세는 기본, 교제 빌미로 돈 뜯는 '로맨스 스캠' 주의보 [삶] 한국 대 스웨덴, 9 대 0…너무 창피하고 부끄럽다 코미디언 이혜지-정호철, 5년 열애 끝에 내달 결혼 판소리 고법 이수자 박정아 명창 별세…'미스트롯2' 김태연 스승 서울대공원 국내 최고령 코끼리 사쿠라…하늘로 떠난 주인공 이런 황당한 실수가…시립화장장서 2명 유골가루 뒤섞여
박성재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절차 지연…수사·기소 분리 불가" "검사 역할 제한, 국민기본권 보호 약화…탈검찰화로 법무부 전문성 저하" "검찰총장과 상호 존중하며 각자 역할…탄핵으로 검찰 압박 안 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 출근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정부 두 번
박성재 법무장관 후보자 "대통령, 친소관계로 국정운영 않아" 청문회 준비단 첫 출근…김여사 소환 질문엔 "차차 살펴보고 말씀"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 출근하는 박성재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윤석열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박성재 후보자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안덕근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하지만 국민부담 종합적 고려" 산업장관 후보자 국회 서면답변…"가스요금 단계적 현실화 계획" "中과 안정적 경제협력 매우 중요…日처럼 첨단산업 지원방안 강구해야" 한-GCC FTA 타결 공동선언문 서명식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
강정애 "홍범도 논란 있으니 점검…시조부는 김원봉과 결 달라"(종합)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민주유공자법 처리과정 미흡"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21
중기장관 청문회…與 정책검증 주력, 野 엑스포 불발 질타 與 "중기부는 머리로만 일하는 곳 아냐", 野 "전문성·책임감·도덕성 '0'" 의원 질의에 답하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여야, 오영주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전문성 있나"vs"자격 충분" "글로벌 창업허브 조성, 창업비자 개선, 딥테크 지원 확대"국회가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부 정책을 점검했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 후보자와 여야 의원들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 "양평道 진행돼야…정치적 오해 없게 노력"(종합) '가덕도신공항 차질' 우려엔 "차질없는 진행이 제 임무…일정대로 개항 최선" 모두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전관' 국토장관 후보자, LH서 연구용역 이어 광고도 받아 박 후보자 설립 '신남방경제연구회' 웹진광고 2천100만원 얼굴 만지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료를 살펴보며 얼굴을 만지고 있다. 20
강도형 해수장관 후보자 "HMM, '승자의 저주' 있어선 안 돼"(종합) 안병길 의원 "해운업 살리려면 매각 계획 다시 수립해야" 의원질의 답하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
"김행 사태·잼버린 책임론에 밀려…여가위 법안 81% 미처리" 김혜정 성폭력상담소장 등, '여성폭력 총선정책 제안 토론회'서 발표 의사진행 문제로 여가위 여야 공방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0월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간사가 의사진행 문제를 두
해수장관 청문회…與 정책역량 검증, 野음주운전·폭력전과 추궁(종합) 與, 어촌 소멸 대책 등 질의…野 "음주운전은 잠재적 범죄자" 의원질의 답하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
최상목 “부동산 PF 해결…내년 4월 총선 이후 터트린다” 음모론 일축 19일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어떤 정치 일정으로 지금 미루고 있는 것 분명 아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부동산시장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 해결을 정부가 내년 4월 총선 이후 터트린다는 주장에 대해 “그
강도형, 음주·폭력전과에 "젊은시절 하지 말았어야 할 일 사과"(종합2보) 집 근처 법인카드 사용·위장전입 논란에도 사과 의원 질의에 답하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2.19 sa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현재 집값, 국민소득에 비해 높다"(종합) "실거주 의무, 조속한 개선 필요"…인사청문회 서면답변 "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해 임대인·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해야" 첫 출근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과천=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
농림장관 청문회…민주 "대외활동 부수입 과도" 송미령 "현장 요구에 응답하는 것도 주요 업무" 국민의힘, 양곡관리법 문제점 등 정책 질의 집중 인사말하는 송미령 농림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인
박상우 국토장관후보 "미르재단, 적절한 파트너"→"미흡한 판단" LH 사장 시절 '테헤란 K-타워' 추진…미르재단 참여 "서울∼양평道, 우선 국회·전문가와 협의해 해결방식 찾겠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박상우 국토장관 후보자, 1억원 낮춰 '아파트 다운계약'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005년 경기도 산본 아파트를 매수할 당시 실거래가보다 약 1억1000만원 낮은 가격으로 '다운계약서'를 쓴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박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