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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뜨거운 감자 '학생인권조례'…교권침해 주범? 2023.07.24 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초등학교 교사 폭력 사건 등 '교권 침해' 사례가 줄을 잇는 가운데, 교권 침해의 원인 중 하나로 학생인권조례가 언급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여권은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권은 학생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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