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 Archives - 뉴스벨

#자율규제 (4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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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보호법 규제 공백 우려 목소리…국회 "조속히 2단계 법안 추진" 2024.06.27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 관계자들이 1단계 법안의 미비한 점을 지적하고 향후 마련될 2단계 법안에서 보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회에서도 2단계 법안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향후 과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해당 세미나는 22대 국회가 열리고 나서 처음 개최된 가상자산 주제 세미나다.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오는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처음 법 제정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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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고개 드는 플랫폼 규제론…“AI 강국 도약 공염불 될라” 2024.05.22 이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 플랫폼 규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라인야후 사태’ 등으로 토종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섣부른 규제가 인공지능(AI) 생태계 육성과 신규 플랫폼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 이달 30일 제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정부와 국회 안팎에서 플랫폼 규제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최근 ‘라인야후 사태’ 등으로 토종 플랫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섣부른 규제가 인공지능(AI) 생태계 육성과 신규 플랫폼 활성화를 저해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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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한다 2023.05.31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 감독 및 불공정행위 조사 등을 위한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한다.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강남 메인홀에서 가상자산 학계 및 업계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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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추천 최상단 노출되는 기준 공개, 오픈마켓 수수료 인하" 2023.05.13 '플랫폼 민간 자율규제' 방안 마련…이종호 장관 "모든 플랫폼 업계 기본원칙 되길"네이버·카카오·쿠팡·배민·구글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이 검색 노출의 순서와 추천 기준을 이용자들이 알기 쉽도록 공개한다. 특히 비용 지불이 노출 결과에 영향을 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