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미래기획위 2기 출범…자유주의 반영 '새 통일담론' 논의통일미래기획위원회 2기 출범 (서울=연합뉴스)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2기가 15일 출범, 자유주의 가치를 담은 새 통일담론 논의에 착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사진은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이정훈 위원장.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 제2기가 15일 출범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획위 출범식에서 2기 위원장인 이정훈 연세대 교수를 비롯한 4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위 2기는 1기와 비교해 북한이탈주민, 청년, 외국인 출신 위원이 보강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기획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계기로 정부가 예고한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 통일담론 작성 논의에 집중하게 된다.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새 통일담론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류 보편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협력하며 달성해야 할 과제로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지향점을 분명히 한 가운데 국민의 통일의지를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새로운 통일담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데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훈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이념, 사상, 목적이 다른 두 체제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뤄져 통합에 성공한 전례가 없고, 북한은 적화통일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런 마당에 우리도 이제는 자유 통일이라는 목표를 더 당당하게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 2기 출범 (서울=연합뉴스)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2기가 15일 출범, 자유주의 가치를 담은 새 통일담론 논의에 착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사진은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위원들.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해 3월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이 신(新)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하겠다며 출범시킨 자문기구인데, 새 통일담론 수립 논의로 역할이 바뀌었다. tree@yna.co.kr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제주 수월봉 절벽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욕설 자제하랬다가…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엄마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尹지지율 3%p 내린 36%…국민의힘 37%·민주 32%·조국혁신 7%[한국갤럽]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뱀도 미래 식량 될까…"성장속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아" 박정희·육영수 다큐 제작하는 김흥국 "평소 존경한 분들"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尹 "자유에 근거한 통일 추구…北주민 삶의질·인권 노력해야"(종합)통일부 올해 업무계획 대통령에 보고…"자유주의철학 담긴 새 통일구상 수립"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3.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현혜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통일부의 통일정책방향 보고를 받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전날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시점"이라며,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있게 협력하여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통일구상에 담길 내용을 묻자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상황, 국제정세의 변화를 반영해 자유주의 철학이 담긴 새로운 통일구상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앞으로 폭넓게 국민과 국제사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이달 15일 가동될 장관 자문기구인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기 통일미래기획위는 탈북민, 청년, 외국인, 학계 전문가가 보강된다. 통일부, 2024년도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삼일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올해로 발표 30주년이 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됐다며 새로운 통일관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광복절을 발표 시기로 잠정 결정하고 새 통일관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tree@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한국인 1호 미국 외과 전문의' 민병철 전 서울아산병원장 타계 만화 '드래곤볼'·'닥터 슬럼프' 그린 日도리야마 아키라 별세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92세 머독, 곧 5번째 결혼"…상대는 25세 아래 은퇴 과학자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 출근인사 중 폭행당해…경찰 수사 90세 아르헨 할머니, 축구선수 메시 덕분에 '하마스 인질' 모면
'통일 지우는' 김정은에 '통일 내세운' 尹…'새 통일관' 8·15 발표30주년 맞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자유민주 가치 보완…북핵 문제도 담길 듯 3·1절 기념사 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3.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현혜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최근 북한의 '2국가론'에 연연하지 않고 통일 한반도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와 대통령실의 새 '통일관' 예고는 작년 12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노선 전환 선언 후 두 달여 만에 나왔다.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래 북한은 대남 기구 폐지와 통일 지우기에 몰두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시키겠다고 응수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는 '통일'이 여덟 번 언급됐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정은이 대남 노선을 전환하며 통일 지우기에 골몰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것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주요 보완 방향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철학·비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보완 방향에 관해 "큰 틀에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장 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녹여 넣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명칭 변경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새 통일관에는 자유주의 철학·비전과 함께 북핵 문제도 반영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 원장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나온 30년 전과 현재의 결정적 차이는 북핵"이라며 "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핵 문제가 담기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 등 북한의 변화를 수반하는 방안도 다뤄질 수 있다고 김 원장은 전망했다. 제7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애국가 제창하는 김영삼 대통령(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 30주년이 되는 올해 8·15를 발표 시점으로 잠정 결정하고, 통일부 주도로 곧바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보완안 작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논의 중인 '신(新)통일미래구상'도 활용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설명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보완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이르면 이달 중에 있을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강경한 대북관에서 나온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통화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단계적 통일론의 핵심은 상호존중에 토대한 평화적 과정론"이라며 "통일방안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반영한다는 의미라면 사상과 이념, 체제의 차이를 인정한 기존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30년 전 폭넓은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도출된 만큼 윤석열 정부의 수정·보완 범위는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 아래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통일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계승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9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야권의 김대중·김영삼·김종필 총재와 논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국회에서 만장일치 지지를 받았다. tree@yna.co.kr '손자병법'·'봄날' 원로배우 오현경 별세…향년 88세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드라마 수가 반토막"…인기 배우인데, 출연할 작품이 없다 혹등고래 교미 장면 최초 포착…알고보니 동성애 포항 해안서 닷새 만에 또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 구리 사노동 공터서 차량 화재…내부서 시신 1구 발견 동대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유족 "CCTV 없어 불안" 오타니 "아내는 평범한 일본 사람…함께 있으면 즐거워"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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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재·탄핵·범죄자들 일시적 기세에 승복은 안돼” 검찰 독재 아님에도 정권심판론 주장자들 프레임화 나치, 사람 마음 현혹 기술로 세계 석권할 뻔 호남·중년층, 말만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적 성향 농후 “총선 후, 정치적 계산 공정치 않을 가능성 커” 먼저 아래 영상을 보자. 출처 :MBN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면서 발언하는 장면이다. 31초부터 보면 된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출정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법원이다. 그런데도 그는 줄곧 법원이 아니라 검찰을 지목하며 독재 운운한다. 프레임이다. 이재명 대표만 그런 것이 아니다. 22대 총선을 눈앞에 두고 정권심판론을 주장하는 호남과 40~50대 중년 유권자들도 그러하다. 그들 또한 법원의 결정 또는 다른 기관의 결정임에도 집요하게 책임을 검찰로 몰아간다. 그리고 거기에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이라는 네이밍을 붙였다. 말은 감정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법이다. 도화지에 적당히 스케치하고 이를 가만히 응시해 보라. 적당히 스케치 된 선과 점은 사람의 마음에 따라 스스로 움직여 사자가 되고 사람이 되고 유령이 되고 악마가 되기도 한다. 검찰 독재라는 말도 어느 정도 그렇다고 본다. 검찰 독재일 수 없다. 검찰 독재였다면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었을 리 없지 않은가? 정말 검찰 공화국이었다면 체포영장이 기각되어 이재명 대표가 길거리를 활보하고 있을 수 없지 않은가? 그냥 상황을 호도하기 위한 말로 말이 스스로 점과 선을 연결하여 검찰 독재라는 유령을 불러 내는 것이다. 이것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다. 정의와 불의, 진리와 허위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현혹하는 기술로 세계를 석권할 뻔했던 사람들, 다름 아닌 나치다. 나는 검찰 독재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진실과 무관하게 말을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사람을 현혹하려는 정치기술자들, 나치가 생각나곤 한다. 그러면 왜 호남이고 40~50대인가? 달리 말하면 왜 20~30대는 아닌가이다. 호남과 40~50대는 1980~90년대 민주화를 위해 싸웠다. 불행했던 것은 그들 모두는 영미형 자유주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소련형·북한형 민주주의를 배웠다는 점이다. 가령 이런 말들이 있다. 이 세상은 온통 나쁜 놈들, 기득권자가 있고 선량한 민중·인민·농민이 이들을 쓸어버려야 한다. 검찰과 배운 놈들은 친일파의 후예이고 친일 독재의 잔재이다. 등등이다. 전통 시대에도 이런 경향은 있었다. 동양의 민중사상에는 개벽 사상이나 미륵신앙, 홍길동이나 장길산을 둘러싼 전설이 있었다. 이들 모두 17~8세기 서양에서 비롯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 사상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다. 그런데 운동권들은 굳이 개화파보다는 동학사상에 관심을 두고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소련이나 북한류의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에서 영감을 얻었으며 2000~20년대 촛불시위 과정에서 이와 유사한 경향을 발전시켰다. 반면 영미형 자유주의·민주주의에 대해 아예 배운 바 없다.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당시 서울대 인문대 학생회장을 지냈던 나는 소련 교과서를 보며 그것이 민주주의라고 배웠고 영미형 자유주의·민주주의에 관해서는 토론조차 한 일이 없다. 따라서 지금의 호남, 40~50 중년층들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말만 민주주의지 인민민주주의적 성향이 농후하다. 그래서 검찰의 문제점을 쉽게 검찰 독재로 비약하고 법원이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그것을 검찰과 연관을 지어 설명하는 것에 익숙하며 무엇보다 정권에 대한 분노 그것을 민중의 바다에 의해 쓸어 버린다는 등의 서사와 감수성에 민감하다. 이것이 정권심판론 그리고 정권심판론의 상징이라 할만한 조국혁신당에 그들이 열광하는 이유이다. 그들은 총선 결과에 따라 민주주의의 승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들과 동시를 살았던 나는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동의할 수 없다. 우리는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그에 기반하여 권력과 위정자들에 합법성을 부여한다. 그러나 선거 민주주의는 때때로 취약하고 위태로운 모습을 드러낸다.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는 포퓰리즘이 그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베네수엘라의 차베스와 마두로 심지어 나치의 히틀러까지 쿠데타가 아닌 합법적인 방식으로 집권한 사람들이다. 나는 선거 불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선거 결과가 생각보다 취약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다. 특히 현 상황을 검찰 독재로 몰아가며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이재명과 조국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호남과 40~50대들에 대해 더욱 그러하다. 선거가 끝나면 우리는 결산을 해야 한다. 이때 우리는 윤석열·한동훈·이재명·조국·이낙연 등이 짊어져야 할 몫을 정치적으로 계산하게 될 것이다. 그것은 민주주의의 영역이다. 그러나 예상이 맞는다면 정치적 계산이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거기에는 검찰 독재 운운하며 상황을 호도했던 사람들이 부당하게 국민적 의사와 주권을 찬탈한 지점이 있다. 이 지점만큼 선거 직후부터 진용을 정비하고 싸워야 할지 모른다. 검찰 독재·탄핵·범죄자들이 선거를 통해 일시적으로 기세를 올렸다고 해서 그에 승복하는 것은 우리의 자세가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글/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현장] "이재명, 박용진 싫다고 송파주민 꽂다니"…강북을 이석현, 분노의 출정식 윤석열, 이-조 악재 기대지 말고 결단하라 남의 식당 앞에서 오줌싼 女…CCTV에 더 충격적 장면이 허영 49.8% 김혜란 42.4%…격차 7.4%p 오차범위내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④] 이정후 홈런 이어 김하성 스리런 작렬…시즌 1호
통일미래기획위 2기 출범…자유주의 반영 '새 통일담론' 논의 통일미래기획위원회 2기 출범 (서울=연합뉴스)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2기가 15일 출범, 자유주의 가치를 담은 새 통일담론 논의에 착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사진은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이정훈 위원장.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기자 =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이하 기획위) 제2기가 15일 출범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획위 출범식에서 2기 위원장인 이정훈 연세대 교수를 비롯한 45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위 2기는 1기와 비교해 북한이탈주민, 청년, 외국인 출신 위원이 보강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기획위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를 계기로 정부가 예고한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 통일담론 작성 논의에 집중하게 된다. 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새 통일담론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 가치를 확산하는 것이 통일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류 보편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협력하며 달성해야 할 과제로서, 자유로운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지향점을 분명히 한 가운데 국민의 통일의지를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새로운 통일담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공론화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만들어 나가는 데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정훈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이념, 사상, 목적이 다른 두 체제 사이에 어떤 합의가 이뤄져 통합에 성공한 전례가 없고, 북한은 적화통일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이런 마당에 우리도 이제는 자유 통일이라는 목표를 더 당당하게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미래기획위원회 2기 출범 (서울=연합뉴스)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제2기가 15일 출범, 자유주의 가치를 담은 새 통일담론 논의에 착수했다고 통일부가 밝혔다. 사진은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오른쪽)과 위원들. [통일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통일미래기획위원회는 지난해 3월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이 신(新)통일미래구상을 마련하겠다며 출범시킨 자문기구인데, 새 통일담론 수립 논의로 역할이 바뀌었다. tree@yna.co.kr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제주 수월봉 절벽서 차량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욕설 자제하랬다가…아이 눈앞에서 무차별 폭행당한 30대 엄마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尹지지율 3%p 내린 36%…국민의힘 37%·민주 32%·조국혁신 7%[한국갤럽] DJ 밀랍 인형, 실리콘으로 제작…목포시, 수사의뢰 뱀도 미래 식량 될까…"성장속도 빠르고 사료 효율도 높아" 박정희·육영수 다큐 제작하는 김흥국 "평소 존경한 분들" 유연수 꿈 앗아간 음주운전자 820만원 공탁…판사 "조롱하나"
尹 "자유에 근거한 통일 추구…北주민 삶의질·인권 노력해야"(종합) 통일부 올해 업무계획 대통령에 보고…"자유주의철학 담긴 새 통일구상 수립" 윤석열 대통령, 3·1절 기념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3.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현혜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인류 보편적 가치인 자유에 근거하고 있으며 북한 주민 한 명, 한 명의 자유를 확대하는 통일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전날 통일부의 통일정책방향 보고를 받고 이같이 강조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전날 "김정은 정권이 대한민국을 적대 국가로 규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지워가는 지금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흔들림 없이 통일국가를 지향하면서 우리의 통일 비전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시점"이라며, 자유주의 철학을 반영한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하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통일은 남북관계 차원만이 아니라 인류 보편적 가치의 문제로서 국제사회가 함께 책임있게 협력하여 달성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헌법상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 개개인의 삶의 질과 인권 개선을 위해 통일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국내외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고 김 장관은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로운 통일구상에 담길 내용을 묻자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상황, 국제정세의 변화를 반영해 자유주의 철학이 담긴 새로운 통일구상을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앞으로 폭넓게 국민과 국제사회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많은 국민이 지지하고 국제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구상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통일부는 이달 15일 가동될 장관 자문기구인 제2기 통일미래기획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2기 통일미래기획위는 탈북민, 청년, 외국인, 학계 전문가가 보강된다. 통일부, 2024년도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발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도 통일부 현안 보고 및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4.3.8 hkmpooh@yna.co.kr 앞서 윤 대통령은 올해 삼일절 기념식에서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올해로 발표 30주년이 되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됐다며 새로운 통일관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광복절을 발표 시기로 잠정 결정하고 새 통일관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tree@yna.co.kr '2년간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 파산 '한국인 1호 미국 외과 전문의' 민병철 전 서울아산병원장 타계 만화 '드래곤볼'·'닥터 슬럼프' 그린 日도리야마 아키라 별세 만지면 사랑이 이뤄진다고?…줄리엣 오른쪽 가슴에 구멍 검찰, 며느리 살해한 망상장애 시아버지 징역 20년 구형 "92세 머독, 곧 5번째 결혼"…상대는 25세 아래 은퇴 과학자 뇌경색인데 항응고제 끊어…환자는 반신불수 '날벼락' 여행가기로 한날 쓰러진 30대 엄마, 장기기증으로 5명 생명 살려 원희룡 후원회장 이천수 출근인사 중 폭행당해…경찰 수사 90세 아르헨 할머니, 축구선수 메시 덕분에 '하마스 인질' 모면
윤 대통령 "3·1운동, 통일로 완결"…日은 '협력 파트너' 3·1절 기념사…"기미독립선언 뿌리엔 자유주의" 무장 외 외교·교육·문화 독립운동 평가 필요 강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업적 언급·재평가 자유민주주의 철학 담긴 새 통일관 8월 공개…30년 만에 손질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기미독립선언의 뿌리에는 자유주의가 있었다. 3·1운동은 모두가 자유와 풍요를 누리는 통일로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라며 "이제 우리는 모든 국민이 주인인 자유로운 통일 한반도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첫해인 2022년 8월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밝힌 적은 있지만, 주요 기념식에서 '통일'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남북관계를 '적대적·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하고 '통일 지우기'에 나섰지만, 이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유관순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기미독립선언의 정신을 다시 일으켜 자유를 확대하고, 평화를 확장하며, 번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그 길 끝에 있는 통일을 향해 모두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은 비단 한반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자유와 인권이라는 보편의 가치를 확장하는 것이 바로 통일"이라며 "통일은 우리 혼자 이룰 수 없는 지난한 과제다. 국제사회가 책임 있는 자세로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마련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 윤석열 정부의 자유주의 철학이 반영된 새로운 통일 비전은 오는 8월 윤 대통령의 광복절 축사 등을 통해 공개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자리 잡은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에는 자주·평화·민주라는 3대 원칙이 있고, 화해 협력·남북 연합·통일국가 완성이라는 기계적인 3단계의 통일 방안이 있다"며 "여기에 우리가 지향하는 자유주의적 철학 비전이 누락돼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윤석열 정부의) '담대한 구상'과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병행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통일관, 통일 비전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독립운동 재평가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무장독립운동가를 '투사', 외교독립운동가를 '선각자', 교육·문화독립운동가를 '실천가'로 표현한 뒤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어느 누구도 역사를 독점할 수 없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독립운동의 주체로서 그동안 과도하게 무장 독립투쟁이 강조돼 왔다"며 "일제에 저항해 무기를 들고 무장 투쟁한 사람만 우리 독립에 기여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고(故)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자본도 자원도 없었던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된 땅에, 고속도로를 내고, 원전을 짓고, 산업을 일으켰다"며 두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언급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두 대통령의 결단을 시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선 "지금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새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며 "자유·인권·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3월 중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방한해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될 수도 있다는 전망에 대해선 "추진되는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이날 12분 40초간 읽은 약 2400자 분량의 기념사에서 독립(21회), 자유(17회), 국민(12회), 운동(12회), 북한(9회), 통일(8회), 번영(8회) 등이 주로 언급됐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참배도 내편만 되나"…與, 野 소속 구청장 참배 제지 논란에 '일침' 박정희 띄우고 육영수 생가 찾은 尹, 보수 결집 잰걸음 尹, 헌법·DJ 언급하며 '의대 2000명 증원' 타협 불가 재차 쐐기 대통령실, 尹 '양심 고백' 가짜 영상에 "심각한 우려…강력 대응" '靑 출신' 박성민, 이언주와 경선에 "용인정은 철새 도래지 아냐"
'통일 지우는' 김정은에 '통일 내세운' 尹…'새 통일관' 8·15 발표 30주년 맞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자유민주 가치 보완…북핵 문제도 담길 듯 3·1절 기념사 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4.3.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현혜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최근 북한의 '2국가론'에 연연하지 않고 통일 한반도를 지향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와 대통령실의 새 '통일관' 예고는 작년 12월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노선 전환 선언 후 두 달여 만에 나왔다.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2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래 북한은 대남 기구 폐지와 통일 지우기에 몰두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전'시키겠다고 응수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기념사에는 '통일'이 여덟 번 언급됐다. 통일부 차관을 지낸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김정은이 대남 노선을 전환하며 통일 지우기에 골몰하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 통일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재확인한 것으로서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주요 보완 방향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가치인 자유주의 철학·비전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설명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보완 방향에 관해 "큰 틀에서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당장 하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녹여 넣는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명칭 변경 등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이 소식통은 덧붙였다. 새 통일관에는 자유주의 철학·비전과 함께 북핵 문제도 반영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김 원장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나온 30년 전과 현재의 결정적 차이는 북핵"이라며 "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북핵 문제가 담기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더불어 북한인권 개선 등 북한의 변화를 수반하는 방안도 다뤄질 수 있다고 김 원장은 전망했다. 제7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애국가 제창하는 김영삼 대통령(가운데)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제시 30주년이 되는 올해 8·15를 발표 시점으로 잠정 결정하고, 통일부 주도로 곧바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수정·보완안 작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논의 중인 '신(新)통일미래구상'도 활용될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은 설명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보완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이르면 이달 중에 있을 통일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이해 부족과 강경한 대북관에서 나온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통화에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단계적 통일론의 핵심은 상호존중에 토대한 평화적 과정론"이라며 "통일방안에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반영한다는 의미라면 사상과 이념, 체제의 차이를 인정한 기존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30년 전 폭넓은 여론 수렴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 도출된 만큼 윤석열 정부의 수정·보완 범위는 총선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994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광복절에 발표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으로 자주·평화·민주 원칙 아래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 완성 등 3단계로 통일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계승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1989년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야권의 김대중·김영삼·김종필 총재와 논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국회에서 만장일치 지지를 받았다. tree@yna.co.kr '손자병법'·'봄날' 원로배우 오현경 별세…향년 88세 세계에서 가장 큰 뱀…신종 아나콘다, 아마존에서 발견 "드라마 수가 반토막"…인기 배우인데, 출연할 작품이 없다 혹등고래 교미 장면 최초 포착…알고보니 동성애 포항 해안서 닷새 만에 또 사람 뼈 추정 물체 발견 구리 사노동 공터서 차량 화재…내부서 시신 1구 발견 동대표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구속영장…유족 "CCTV 없어 불안" 오타니 "아내는 평범한 일본 사람…함께 있으면 즐거워" 차범근 전 감독 "이강인 부모님과 나도 회초리 맞아야" KBS '아침마당' 고정 출연…송수식 전 서울적십자병원장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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