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정원도시 꿈꾸는 익산 '수도산 공원' 개방 준비 완료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 익산 최대 규모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수도산공원'이 시민을 맞이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수도산공원은 전북 제1호 민간특례사업 '마동공원'에 이어 익산에 두 번째로 조성된 도심 속 대형 공원이다. 울창한 수도산의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시민들이 쾌적한 숲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산책길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에 주력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작은도서관이 마련됐고, 기존 수도산체육공원 부지에 실내 수영장을 새로 지었다. 수도산공원은 지역주민들이 따로, 또 같이 도심 속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로 오래 남아있던 수도산공원은 2007년 일부가 체육공원으로 조성됐지만 이외 부지는 계속 집행이 되지 않아 공원시설 실효 위기를 맞았다. 공원 지역이 풀린 뒤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익산시는 실효되는 시기를 3년 앞둔 2017년 수도산공원을 '민간공원 특..
국토 30% 보호지역 설정해야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정책 충돌'2030년까지 '지구 30% 이상' 보호지역으로 확대키로 국제 협약 '법정 보호지 아닌 보호지' 중요한데…그린벨트가 핵심 후보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책이 환경을 위한 보호지역을 국토의 30%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움직임과 상충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사회는 재작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2030년까지 지구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이나 OECM(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목표를 설정했다. OECM은 국립공원과 같이 법령상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장기간 이바지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사찰이 소유한 숲(사찰림)이다. 사찰의 경치와 운치를 보전하고 사찰에 필요한 임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사찰림은 관리주체가 명확하고 개발될 여지가 적어 OECM에 부합한다고 평가된다. 앞으로 보호지역 확대는 OECM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립공원과 같은 법정 보호지역은 지정되면 강한 개발규제가 부과돼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육상 보호지역은 1만7천505㎢로 국토의 17.5%에 그쳐 30%를 맞추려면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OECM 기준을 수립하고 후보지를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OECM 관련 작업의 진전이 더뎌 올해는 속도를 내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에 '주요 OECM 검토 대상'이란 이름으로 잠재 후보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전에 거론되던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빠져 눈길을 끌었다. 그린벨트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지정되는 국토계획법상 구역으로 OECM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후보지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국토부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달리 학계에서는 그린벨트를 OECM 중 하나로 꼽는다. 지난해 8월 한국환경생태학회지에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국내 자연환경 전문가 61명 설문조사에서 그린벨트는 자연환경국민신탁 보전재산과 보전협약지,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사찰림 등과 함께 OECM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꼽혔다. 설문조사에서 평가가 이뤄진 28개 지역은 대체로 OECM에 부합했는데 그린벨트는 부합도 점수가 5.63점으로 5번째로 높아 보다 잘 부합하는 지역에 해당했다. 문제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가 쉽도록 규제를 완화해 그린벨트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폭 해제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물론 그린벨트라고 무조건 OECM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생물다양성이나 생태계 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린벨트도 있고 이를 OECM에 포함한다면 오히려 눈속임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정부는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아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환경평가 1등급과 2등급 그린벨트도 해제도 전면 허용하기로 한 상태다. 환경평가 1·2등급 그린벨트는 OECM에 잘 부합하는 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체 그린벨트(3천793㎢)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지가 80%를 차지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정부가 원하는 그린벨트 해제 효과를 보려면 1·2등급지 해제가 불가피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정부는 환경적 보전가치를 고려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면적만큼 신규 지정을 하기로 했지만, 면적만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환경 측면에선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평가 1·2등급 그린벨트 해제 허용은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명분으로 난개발의 문을 열어준 것"이라면서 "단순히 해제된 면적만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는 '그린워싱'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환경이 우선시될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특히 최근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라는 명목으로 OECM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에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임명되면서 우려가 더 커졌다. 국토를 이용·개발하려는 입장에서 일해온 국토부 관료가 개발압력에 맞서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자는 입장을 관철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장관은 "하나의 핵심 어젠다를 놓고 두 부처가 함께 해결하기 위한 인사교류"라면서 "(두 부처가 만들어 낸) 해법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361개…2주 새 7억 벌었다"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학원 적응했어?" 공부방 제자들 어깨·팔 주무르며 추행한 50대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슈스의 삶...블랙핑크 제니, 초호화 리조트에서 힐링[TV리포트=안수현 기자] 블랙핑크 제니가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 1일, 제니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여러 장의 사진을 공유했다. 첫 번째 게시물에서 제니는 "A quick lil getaway during tour "(투어 중 잠깐의 휴식)이라는 글을 덧붙
"제주도 들어오려면 8000원" 관광객 입도세 추진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환경보전분담금(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위한 법률안 초안 작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입도세'다. 다만 입도세와 관련해 지역 형평성 등 난관을 딛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 도입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녹색정원도시 꿈꾸는 익산 '수도산 공원' 개방 준비 완료 아시아투데이 박윤근 기자 = 전북 익산 최대 규모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인 '수도산공원'이 시민을 맞이할 준비를 모두 마쳤다. 3일 익산시에 따르면 수도산공원은 전북 제1호 민간특례사업 '마동공원'에 이어 익산에 두 번째로 조성된 도심 속 대형 공원이다. 울창한 수도산의 수목을 최대한 보존하면서도 시민들이 쾌적한 숲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산책길 정비와 편의시설 설치에 주력했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작은도서관이 마련됐고, 기존 수도산체육공원 부지에 실내 수영장을 새로 지었다. 수도산공원은 지역주민들이 따로, 또 같이 도심 속에서 여유롭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장기미집행 공원시설로 오래 남아있던 수도산공원은 2007년 일부가 체육공원으로 조성됐지만 이외 부지는 계속 집행이 되지 않아 공원시설 실효 위기를 맞았다. 공원 지역이 풀린 뒤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익산시는 실효되는 시기를 3년 앞둔 2017년 수도산공원을 '민간공원 특..
용인 반도체 산단 조성 등 5대 환경・국토 과제 속도낸다 환경-국토부, 전략적 협업 추진 5대 핵심 협업과제 선정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를 통해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른 양부처 협업과제를 확정했다. 협업과제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 모두 5개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국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국토부가 산업단지계획을 마련하고, 환경부가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공급을 비롯한 환경영향평가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통상적으로 7~8년이 소요되는 기간(후보지발표~부지착공)을 단축해 2026년 부지조성공사 착공을 목표로 한다. 또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계획을 통합관리하고 우수 모델 창출에 나선다. 환경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년)’과 국토부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년)’ 정비주기가 모두 2025년 도래함에 따라, 공동의제 발굴 등 양 계획의 통합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탄소중립 선도도시를 공동 지정(1개소)해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는 우수 지자체 발굴을 구상 중이다.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도 핵심 과제에 포함됐다. 해당 과제는 국토부가 관리하는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백두대간과 정맥 등 핵심생태축에 위치한 훼손지에 대해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것이 골자다. 양 부처가 함께 복원 후보지역 선정하고 국토부가 해당 토지를 매수하면 환경부가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을 연계 운영을 추진한다. 양 부처가 함께 대상 지자체를 선정(1~2개소)해 국토부는 전망대, 탐방로 등 생태 관광 기반시설을 개선하고 환경부는 연계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해 생태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도 속도를 낸다. 시화호 조성 30주년을 맞아 기존 산업단지 지역을 주거・산업・관광레저・환경이 어우러진 융복합 거점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환경오염 지역이라는 선입관을 벗고 시화호를 ‘살기 좋고 일자리·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에 선정된 협업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민생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공동성과 창출에 나설계획”이라며 “전략적 협업으로 국토환경의 종합적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세창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석열, 국민과 언론 시키는 대로 하라 이재명, 동작을 7번 갔는데…나경원 승리 요인은 이것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남은 인생 10년'→'청춘 18X2'→일본 스타 감독, 국내 극장가 틈새 저격 [D:영화 뷰] 정부, 해운산업에 2030년까지 민간 펀드 바탕 3.5조원 투입
국토 30% 보호지역 설정해야 하는데 그린벨트 해제…'정책 충돌' 2030년까지 '지구 30% 이상' 보호지역으로 확대키로 국제 협약 '법정 보호지 아닌 보호지' 중요한데…그린벨트가 핵심 후보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PG) [제작 조혜인] 합성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책이 환경을 위한 보호지역을 국토의 30% 이상으로 확대하려는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움직임과 상충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제사회는 재작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COP15)에서 2030년까지 지구의 30% 이상을 보호지역이나 OECM(자연공존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자는 목표를 설정했다. OECM은 국립공원과 같이 법령상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아니지만. 생물다양성 보전에 장기간 이바지하면서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대표적인 예가 사찰이 소유한 숲(사찰림)이다. 사찰의 경치와 운치를 보전하고 사찰에 필요한 임산물을 확보하기 위한 사찰림은 관리주체가 명확하고 개발될 여지가 적어 OECM에 부합한다고 평가된다. 앞으로 보호지역 확대는 OECM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립공원과 같은 법정 보호지역은 지정되면 강한 개발규제가 부과돼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육상 보호지역은 1만7천505㎢로 국토의 17.5%에 그쳐 30%를 맞추려면 대폭 확대가 필요하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는 국립공원공단을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OECM 기준을 수립하고 후보지를 찾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간 OECM 관련 작업의 진전이 더뎌 올해는 속도를 내보려고 한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보호지역 확대 로드맵'에 '주요 OECM 검토 대상'이란 이름으로 잠재 후보지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전에 거론되던 그린벨트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빠져 눈길을 끌었다. 그린벨트는 '도시가 무질서하게 외곽으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지정되는 국토계획법상 구역으로 OECM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니 후보지에 포함하지 말아 달라는 국토부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와 달리 학계에서는 그린벨트를 OECM 중 하나로 꼽는다. 지난해 8월 한국환경생태학회지에 국립공원공단 국립공원연구원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국내 자연환경 전문가 61명 설문조사에서 그린벨트는 자연환경국민신탁 보전재산과 보전협약지, 세계자연유산 완충구역, 사찰림 등과 함께 OECM에 부합하는 지역으로 꼽혔다. 설문조사에서 평가가 이뤄진 28개 지역은 대체로 OECM에 부합했는데 그린벨트는 부합도 점수가 5.63점으로 5번째로 높아 보다 잘 부합하는 지역에 해당했다. 문제는 정부가 그린벨트 해제가 쉽도록 규제를 완화해 그린벨트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대폭 해제될 전망이라는 점이다. 물론 그린벨트라고 무조건 OECM에 부합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생물다양성이나 생태계 보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그린벨트도 있고 이를 OECM에 포함한다면 오히려 눈속임이 될 수 있다. 다만 현재 정부는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아 원칙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환경평가 1등급과 2등급 그린벨트도 해제도 전면 허용하기로 한 상태다. 환경평가 1·2등급 그린벨트는 OECM에 잘 부합하는 지역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전체 그린벨트(3천793㎢) 가운데 환경평가 1·2등급지가 80%를 차지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등 정부가 원하는 그린벨트 해제 효과를 보려면 1·2등급지 해제가 불가피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정부는 환경적 보전가치를 고려해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면적만큼 신규 지정을 하기로 했지만, 면적만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은 환경 측면에선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평가 1·2등급 그린벨트 해제 허용은 국가·지역전략사업을 명분으로 난개발의 문을 열어준 것"이라면서 "단순히 해제된 면적만큼 추가로 지정하는 것은 환경에 대한 고려가 없는 '그린워싱'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환경이 우선시될 것이라는 기대는 크지 않다. 특히 최근 '부처 간 칸막이 허물기'라는 명목으로 OECM 등을 담당하는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에 국토부 국토정책관이 임명되면서 우려가 더 커졌다. 국토를 이용·개발하려는 입장에서 일해온 국토부 관료가 개발압력에 맞서 자연과 환경을 보전하자는 입장을 관철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한 장관은 "하나의 핵심 어젠다를 놓고 두 부처가 함께 해결하기 위한 인사교류"라면서 "(두 부처가 만들어 낸) 해법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jylee24@yna.co.kr '슬의생'으로 복귀 간청한 정부…'의새' 밈으로 조롱한 의사들 "유튜브에 이강인 가짜뉴스 361개…2주 새 7억 벌었다" 與 공천탈락자, 당사 앞에서 분신시도 소동…경찰 제압 딸 결혼에 이재용 불렀던 인도 거부, 아들 결혼엔 리한나 공연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작가로 돌아온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학원 적응했어?" 공부방 제자들 어깨·팔 주무르며 추행한 50대 3·1절 연휴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적발 흉기 들고 지구대 진입 시도…마약 검사에서 '양성' 80세 넘어 패션계 접수한 '102세 바비' 아이리스 아펠 별세 마약한 채 차 몰고 주유소 세차장 입구 막은 20대
양천구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쉼터’ 자연환경대상 서울시장상 수상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오목교 인근 안양천 둔치에 조성한 ‘안양천 철새보호구역 생태쉼터’가 환경부에서 후원하고 (사)한국생태복원협회가 주관한 ‘제23회 자연환경대상 공모전’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안양천 철새 보호구역 생태쉼터’는 20
슈스의 삶...블랙핑크 제니, 초호화 리조트에서 힐링 [TV리포트=안수현 기자] 블랙핑크 제니가 달콤한 휴식을 취하고 있다. 1일, 제니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여러 장의 사진을 공유했다. 첫 번째 게시물에서 제니는 "A quick lil getaway during tour "(투어 중 잠깐의 휴식)이라는 글을 덧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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