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큰증권·분기배당·밸류업…22대 국회 법제화 ‘주목’
2024.05.28
이번 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정부가 추진해 온 자본시장 주요 정책 관련 법안들에 대한 논의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토큰증권발행(STO) 법제화와 분기배당 절차 개선, 밸류업 관련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자본시장 관련 입법 과제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다뤄질 자본시장 관련 주요 법안 논의 사안들은 토큰증권 법제화를 비롯,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분기·반기 배당 절차 개선, 밸류업 이슈 등이다. 이들 사안들은 여야 정치권 모두 …
한경협, MSCI에 선진시장 승격 후보군 등재 요청
2024.05.27
선진시장 수준의 증시 규모, 접근성 개선 과제 이행 등 근거 제시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올해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의 선진시장 지위 승격 후보군인 ‘관찰대상국(Watch list)’에 한국을 등재해줄 것을 요청하는 회장 명의의 서한을 헨리 페르난데스 MSCI 회장과 주요 경영진에게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MSCI는 내달 말 2024년 ‘연례 시장 분류 평가’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한경협은 MSCI에 대한 기업 평가 · 분석 등을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투자은행(IB) 및 리서치 업체의 애널리스트들에게도 서한을 전달해 한국의 선진시장 승격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관심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경협은 2021년과 지난해, 그리고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MSCI에 한국의 선진시장 승격 검토 및 관찰대상국 등재를 요청하는 한국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해왔다”며 “올해는 한국 정부가 그간 MSCI가 지적해왔던 ‘시장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다수 이행하였고,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관찰대상국에 포함될 수 있는 당위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아진 시기”라고 설명했다. 한국 증시 신흥시장 지위에 머물러 신규 투자 제한 우선 한경협은 한국이 선진시장 수준의 증권시장 규모와 유동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한국 증시의 지위 승격이 필요한 이유로 제시했다. 세계거래소연맹(WFE) 통계에 따르면, 한국 증권시장인 한국거래소의 거래대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3조6000억달러로 세계 7위이며,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2조달러로 세계 14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증시 규모 · 유동성은 현재 MSCI 선진시장에 속해 있는 스페인, 싱가포르, 오스트리아 등의 국가들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한경협은 이처럼 세계적인 규모의 한국 증시가 신흥시장 지위에 머물러 있음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규 투자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MSCI 선진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Passive Fund) 등의 자금은 신흥시장에 속한 한국 시장에 투자될 수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이 확보되는 투자를 희망하는 대규모 자금이 한국 투자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이다. 패시브 펀드는 자금 투자가 특정 지수를 추종하도록 설정돼 시장의 평균적인 수익 창출을 추구하는 안정적인 성향의 펀드다. 접근성 과제 적극 이행...관찰대상국 당위성 충분 한경협은 또한 그간 MSCI가 한국 시장의 문제점으로 지적해왔던 ‘낮은 시장 접근성’의 개선을 위한 과제들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행하였다고 설명하며, 이것이 올해 한국의 선진시장 관찰대상국 등재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밝혔다. 우선 MSCI는 한국의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 제도와 장외거래 심사 제도가 복잡한 절차와 까다로운 요건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인 투자자 사전 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인 장외거래 심사 제도를 완화해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거래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MSCI는 한국 기업들은 영문 공시가 미흡하고, 배당기준일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한 후에 배당액을 결정하는 후진적 배당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상태에서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한국 정부는 올해 1월부터 단계적으로 기업의 영문 공시를 의무화했으며, 배당 절차의 개선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MSCI는 한국이 역외 외환시장이 없어 자본의 유·출입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한국은 역내 외환시장의 구조 개편을 통해 외환시장의 대외 개방을 확대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외환시장 마감시간이 당일 오후 3시 30분에서 런던 금융시장 마감시간과 동일하게 새벽 2시(한국시간 기준)로 연장된다. 또한 올해부터 국내 금융 기관뿐만 아니라 인가 받은 외국 소재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해 거래할 수 있게 됐다. '기업가치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노력 평가에 반영돼야 마지막으로 한경협은 올해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한국의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이 한국이 MSCI 선진시장의 면모를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밸류업 프로그램이 기업으로 하여금 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만큼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제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업가치 밸류업 프로그램은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 해소와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프로그램으로서 기업이 스스로 현재 가치를 분석·평가하고, 중·장기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자율적으로 공시하도록 유도(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한경협은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에 대한 한국 시장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올해 한국의 선진시장 관찰대상국 등재 자격을 평가할 때 긍정적 평가 요인으로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MSCI를 설득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경 비서가 말 바꾼 이유는?…"金 보호하려는 위증 전략" [법조계에 물어보니 411]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단독] 현대제철, 직원 '보안테스트 피싱' 논란…미끼는 '정유사 이직' [르포] 연식은 환갑, 운영은 최첨단…로봇개·드론이 안전 챙기는 SK이노 스마트플랜트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긴 호흡으로 전략과제 추진”
2024.05.26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자의 시장 평가 및 투자 유도를 위한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올해 3분기 발표된다. 신규 수익원 발굴과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미래사업본부(가칭)도 신설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4일 취임 100일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업 밸류업, 자본시장 레벨업'을 주제로 앞으로 추진할 4대 핵심 전략과 12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정은보 이사장은 "우리 증시의 시가총액은 지난 10년간 60% 넘게 증가했지만, 증시 상승률은 35% 정도에 그쳤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의 중요성을 절감한 만큼, 4대 핵심 전략과 12개 과제를 수립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나겠다"고 말했다. 4대 핵심전략은 △기업 밸류업 지원 △공정한 자산운용 기회 확대 △자본시장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자본시장 마케팅·소통 강화로 구성돼 있다. 가장 역점을 두고 있다는 기업 밸류업 지원에서는 투자자의 시장 평가..
정은보 이사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넘어 프리미엄 인정받을 것”
2024.05.26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전략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와 함 “과감한 도전과 혁신을 통해 우리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넘어 ‘코리아 프리미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전략 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24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최종안 발표와 함
한국IR협의회, 제8대 회장에 정석호 전 거래소 본부장 취임
2024.05.23
한국IR협의회가 제 8대 정석호 신임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 정 신임 회장은 1965년생으로 한양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법학 석사와 박사 과정을 거쳤다. 지난 2014년부터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본부 파생상품시장부장을 맡았으며 파생상품시장본부 장외청산결제부장을 역임했다. 이후 시장감시본부 시장감시부장, 파생상품시장본부 본부장보를 거쳐 지난 202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산결제본부 본부장 직위를 맡았다. 한편 한국IR협의회는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한국거래소가 설립한 비영리사단법인이다. 상장법인의 IR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활성화를 통해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총선 참패 책임, 윤 대통령" 62.0%…"한동훈" 12.5%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45.1% "김정숙 인도 방문은 관광"…43.6% "외교"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30% 초반대 고착…1%p 추가 하락 [데일리안 여론조사] '野 당권' "이재명 연임" 41.0% "새로운 인물" 48.4% [데일리안 여론조사] '다음 대통령' 이재명 36.8%, 한동훈 24.5%, 조국 7.4% [데일리안 여론조사]
올해 강해진 외인 영향력...금융당국 투자 유치 노력 결실 ‘주목’
2024.05.22
외인 코스피 시총 비중 연초比 2.23%↑ 4대지주 지분율 63%…밸류업 기대 반영 하반기 ‘외환시장 개선·공매도 재개’ 예고 금융당국의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추진과 맞물려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외국인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도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밸류업 프로그램 등 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외국인이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시가총액 비중은 지난 21일 기준 34.95%로 연초(32.72%) 대비 2.23%포인트 늘어났다. 지난해 연중 가장 높았던 비중이 32.83%(11월1일)였던 점을 고려하면 영향력이 급격히 증가했다. 업계는 당국이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이 외국인 자금 유입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고금리·고환율 지속 등 증시에 비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적 요인이 수급에 우호적인 영향을 미쳤단 관측이다. 우선 지난해 추진된 정책들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0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시켰다. 외국인 ID 제도는 국내 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이 인적 사항 등을 사전 등록하는 제도로 지난 1992년 도입 이래 비대칭 규제라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해당 제도 폐지에 따라 외국인은 금융당국에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개인은 여권번호로, 법인은 법인식별부호(LEI·Legal Entity Identifier)를 이용해 계좌 개설·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LEI는 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다. 이에 외국인 계좌 개설 수는 지난해 12월 27건에서 올해 3월 305건으로 10배 이상 불어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올 들어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외국인의 공감대 형성도 자금 유입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외국인은 주당순자산가치(PBR)는 낮으나 주주환원책 제시가 활발한 대표적인 업종인 금융주를 주로 사모으고 있는데 이는 밸류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업종별로 살펴보면 4대 금융지주의 외국인 지분율이 평균 62.63%를 기록하는 등 금융업에서 존재감이 두드러졌다. 연초 대비 평균 지분 상승률만 2.93%에 달했다. KB금융은 외국인 지분율이 4.78%(72.02→76.80%) 올랐고 하나금융지주(68.57→69.99%·1.42%↑)와 신한지주(60.24→61.17%·0.93%↑), 우리금융지주(37.96→42.56%·4.60%↑) 등도 비중이 늘었다. 금융당국은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올 초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 방향을 발표하며 기업설명회(IR)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국내 시장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겠단 계획을 밝혔는데 최근 뉴욕과 홍콩에서 외국인 투자자와 직접 대면하며 계획을 실행으로 옮겼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는 최근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 투자자 대상 IR행사에서 국내 금융시장 접근성 개선과 투자 편의성 제고 등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홍보했다. 하반기는 제도 개선으로 인한 외국인 자금 유입이 기대된다. 오는 7월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과 해외외국환업무 취급기관(RFI)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를 골자로 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이 시행되는 가운데 공매도 재개 가능성도 열려 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외국인 지분율이 바닥에서 꾸준히 상승했던 경험들을 보면 상승 기간은 대체로 1~2년 정도를 나타났고 상승 강도는 6~10%포인트 올라가는 양상을 보였다”며 “상승 기간은 최근 상당 부분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지만 상승 강도 측면에서 추가 상승 여지가 열려 있다”고 내다봤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현진 "김정숙 논란, 文이 먼저 던진 것…회고록 제목 '자백'으로 바꿔야" 7만원 쥐어주고 15세女와 성매매…동남아서 붙잡힌 20대 한국男들 이디야커피, 원가절감‧경쟁력 강화로 물가 안정 도모한다 경상원·경기도의회, '제10회 경기도 우수시장 박람회' 위한 정담회 등 진행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금투협, 오는 28일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열어
2024.05.21
日 금융청 국장 등 국내외 전문가 제언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5F)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성공사례와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기조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호리모토 요시오(Yoshio Horimoto) 일본금융청 국장이 '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내용과 성과'를 주제로 발표한 뒤, 전은조 맥킨지앤드컴퍼니(McKinsey&Company) 시니어파트너가 '한국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좌장에는 이준서 증권학회장이, 토론패널로는 김우진 서울대 교수,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김지산 키움증권 상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현석 연세대 교수,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등 이 참석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바 이번 세미나를 통한 논의가 우리나라 자본시장 레벨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관장이 때렸다" 애 말만 듣고 폭주하더니…영상 나오자 판 뒤집혔다
금투협, 오는 28일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 열어
2024.05.21
日 금융청 국장 등 국내외 전문가 제언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 파크볼룸(5F)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성공사례와 국내외 최고 전문가들의 제언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행사는 기조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먼저 호리모토 요시오(Yoshio Horimoto) 일본금융청 국장이 '일본 새로운 자본주의 정책의 주요내용과 성과'를 주제로 발표한 뒤, 전은조 맥킨지앤드컴퍼니(McKinsey&Company) 시니어파트너가 '한국 자본시장의 밸류업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한국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좌장에는 이준서 증권학회장이, 토론패널로는 김우진 서울대 교수, 박민우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 김지산 키움증권 상무,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정우용 상장회사협의회 정책부회장, 현석 연세대 교수, 황성택 트러스톤자산운용 대표 등 이 참석한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하게 추진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바 이번 세미나를 통한 논의가 우리나라 자본시장 레벨업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관장이 때렸다" 애 말만 듣고 폭주하더니…영상 나오자 판 뒤집혔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ICSA·ICMA 연차총회 참석
2024.05.20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투자협회은 20일부터 24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및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2024년 국제증권협회협의회(ICSA) 및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ICSA는 미국·일본·프랑스 증권협회 등 17개국 20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증권업계 대표단체로, '1989년 창립 이래 회원간 정보교환과 상호이해 증진, 국제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개발과 국제기구에 업계 의견 대변 등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본회는 작년 6월 한국에서 성황리에 ICSA 연차총회를 개최하였다. 본회는 과거 1997년과 2008년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 ICSA 연차총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으며,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위기대응에 대한 글로벌 인사이트를 얻는 등 성공적인 행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이와 더불어 올해는 협회 최초로 유럽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구인 ICMA의 회장 브라이언 패스코(Brian Pascoe)의 초청으로 ICMA 연..
서유석 금투협회장, ICSA·ICMA 연차총회 참석…‘밸류업’ 소개
2024.05.20
오는 20일~24일 프랑크푸르트·브뤼셀 방문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국제증권협회협의회(ICSA)와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연차총회에 참석해 정부가 추진 중인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한다. 금투협은 서유석 협회장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 및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2024년 ICSA 및 ICMA 연차총회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ICSA는 미국·일본·프랑스 증권협회 등 17개국 20개 기관으로 구성된 국제증권업계 대표단체로, 1989년 창립 이래 회원간 정보교환과 상호이해 증진, 국제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공동정책 개발과 국제기구에 업계 의견 대변 등의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앞서 금투협은 작년 6월 한국에서 성황리에 ICSA 연차총회를 성료했다. 금투협은 과거 1997년과 2008년 모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점에 ICSA 연차총회를 개최한 경험이 있으며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위기대응에 대한 글로벌 인사이트를 얻는 등 성공적인 행사를 이끌어낸 바 있다. 올해는 협회 최초로 유럽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구인 ICMA의 회장 브라이언 패스코(Brian Pascoe)의 초청으로 ICMA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패스코 회장은 작년 본회에서 회원사 및 국내 시장참여자를 대상으로 개최한 ICSA 국제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을 맡았으며 금투협과 꾸준한 협업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석 요청을 했다. ICMA는 국제자본시장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거래관행을 개선하고자 국제발행시장협회(IPMA)와 국제증권시장협회(ISMA)를 통합해 2005년에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유럽 자본시장의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역할을 활발히 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67개국의 약 610개 이상의 투자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ICSA에서는 국가별 금융시장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올해 세계 곳곳에서의 대선·총선 등 주요 정치 일정이 예정임에 따라 해당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미국 주식시장 결제 주기의 단축으로 인한 영향, 글로벌 금융 시장의 향방 등에 대해 논의될 예정이다. ICMA 연차총회에는 약 1200명의 전세계 금융업권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며 기준금리·환율의 변화 등 시장 전반의 상황을 주제별로 여러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글로벌 채권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노력, 중앙청산과 규제, 지속가능금융의 미래, 금융 위기 대비 등의 주요 의제들이 다뤄질 것이다. 주요 발표자는 장 폴 세르베(Jean Paul Servais) 국제증권위원회(IOSCO) 위원장, 베레나 로스(Verena Ross)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의장, 발레리 어베인(Valérie Urbain) 유로클리어(Euroclear) 최고경영자(CEO) 등이 있다. 서 협회장은 “이번 ICSA 및 ICMA 연차총회에 참석해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와 자본시장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밸류업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해 해외 관계자들에게 직접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체로 처참히 끌려간 女, 끝내 시신으로 발견됐다 시몬스 침대, 1위 기념 고객 감사 ‘넘버원’ 프로모션 경기남부자치경찰委,‘1인 가구 밀집지역 범죄 예방 환경개선 사업’ 추진 애경산업 리큐 제트, '맥스 하이클린 샤인워터' 출시 hy, 손흥민과 함께한 ‘헬리코박터 프로젝트 윌’ 신규 광고 공개
이복현 “바이오·AI 기업성장 지원…불합리한 규제 과감히 개선”
2024.05.19
美 뉴욕에서 해외 투자자 대상 IR 개최 자금 조달창구로서 자본시장 기능 강조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기능을 강화해 ‘바이오·핀테크·인공지능(AI)’ 등 미래 신성장산업 성장을 도모하겠단 뜻을 밝혔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소재 콘래드 다운타운 호텔에서 열린 ‘금감원·한국거래소·지자체·금융권 공동 뉴욕 IR’ 행사에 참석해 개회사를 통해 “바이오·핀테크·AI 등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한국의 산업 포트폴리오가 재편될 수 있도록 기업성장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금 조달창구로서의 자본시장 기능을 강화해 기업들이 생산성 향상과 혁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며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기업이 장기 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범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해외 투자자 대상으로 공동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글로벌 투자회사 임직원 240명여명을 비롯해 주한 뉴욕 총영사, 서울시 정무부시장, 부산시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원장, 금융회사 대표 등 총 30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글로벌 투자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그간 한국 정부 및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노력을 제시했다. 특히 ▲투자자 거래 편의성 제고 ▲주주권익 보호 강화 ▲자본시장 인프라 개선 ▲외환시장 접근성 제고 등 4가지 측면에서 설명했다. 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추진 경과 및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작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세부 내용 및 상장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투자 유도방안을 안내했다. 이 자리에서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의 성공을 위해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투자자들의 적극적 관심, 거래소와 유관기관의 체계적인 지원 등 세 개의 축 간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밸류업 프로그램이 한국 자본시장의 장기적 기업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긴 호흡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이 될 때까지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과 거래소는 이번 행사에 대해 한국 자본시장의 잠재력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자본시장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를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금감원은 한국의 금융중심지와 금융산업이 보여주게 될 역동성과 잠재성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기 위해 다양한 방식의 해외 IR을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금융산업의 글로벌화와 한국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잠든 여자친구 알몸 찍은 군인…벌금형 선처, 왜? 민주당 "검찰 인사에 김건희 공개활동 재개, 기가 막힌 타이밍" #장원영, 현실감이 없다 이 비주얼 #최강창민 아닌 심창민으로서 #윤이나, 두산 매치플레이 우승을 노려본다 [D:주간 사진관] [속보] 尹대통령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야" [속보] 尹대통령 "대한민국은 광주의 피와 눈물 위에 서 있어"
이복현 금감원장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차질없이 추진 중”
2024.05.19
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한국의 정책적 노력이 글로벌 투자자의 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및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진출과도 시너지를 내는 충분한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글로벌 투자자의 국내 금융시장 접근성 개선과 투자편의성 제고 등 정부의 투자환경 개선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 금융중심지지원센터와 한국거래소는 한국 금융산업의 국제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6일 미국 뉴욕에서 서울시·부산시·금융권(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생명보험, 현대해상)과 공동으로 투자설명회(IR)를 개최했다. IR에 참석한 이복현 원장은 "한국 금융시스템이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해 전권역 모두 충분한 위기 대응능력을 갖추고 있다"면서 금융산업의 높은 건선성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을 개선 중임을 강조했다. 또한 기업의 성장지원, 투자하기 좋은 주주친화적 환경 조성, 투..
증권업계 "밸류업 취지 공감·적극 참여…시행 초기 공시 단순화 필요"
2024.05.16
아시아투데이 김한비 기자 = 금융투자협회는 16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듣고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자본시장 밸류업 국내·외국계 증권사 임원 간담회'을 열었다. 간담회에는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본부장, 조형수 모간스탠리증권 부문장, 이강혁 미래에셋증권 부문대표, 김학균 신영증권 전무, 김현정 제이피모간증권 수석본부장, 김상훈 KB증권 상무, 김지산 키움증권 상무, 손종민 한화투자증권 상무,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증권사 임원들은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한 방향성에 공감하며 최근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들은 자본시장 밸류업은 청년층의 건전한 자산 증식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며,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산을 생산적 금융인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봤다. 또한 시행 초기에는 PBR, ROE 등 필수지..
증권업계 “밸류업 초기 PBR·ROE 중심 공시 단순화 필요”
2024.05.16
금투협, ‘국내·외국계 증권사 임원 간담회’ 개최 “밸류업 정책 긍정 평가…반드시 가야 할 방향”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초기 주가순자산비율(PBR)과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필수지표를 중심으로 공시를 단순화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16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밸류업 국내·외국계 증권사 임원 간담회’에서 일부 증권사 임원들은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높일 수 있고 지표를 활용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정보를 통합해 영문으로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 차원의 마케팅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금융투자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간담회에는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와 천성대 증권·선물본부장을 비롯해 국내·외국계 증권사 임원 7개사,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증권사 임원들은 자본시장 밸류업에 대한 방향성에 공감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증권사 임원들은 청년층의 건전한 자산 증식과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과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산을 생산적 금융인 자본시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전무는 “밸류업은 한국증시의 투자관행과 문화를 바꾸는 일”이라며 “정부-기업 관계에서 출발한 밸류업 방향은 결국 기업-주주 관계로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종민 한화투자증권 상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가 기업의 잘못된 경영으로 인해 발생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한국 경제와 기업이 성장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산업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성장과 분배의 균형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권업계는 밸류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더욱 수월하게 조달할 수 있고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주환원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등을 반영한 리서치 투자정보 제공 및 리서치센터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주식발행시장(ECM)·채권발행시장(DCM)·인수합병(M&A) 등 증권사의 기업금융(IB) 비즈니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일부 증권사는 상장사로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할 계획도 밝혔다. 김지산 키움증권 상무는 “당사는 발행주식의 8% 자사주 소각, 주주환원율 30% 이상, ROE 15% 달성 목표 등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선제적으로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강혁 미래에셋증권 부문대표는 “당사도 상반기 내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계획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투협은 앞으로도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업계 및 시장과의 소통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오는 28일에는 ‘자본시장 밸류업 국제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이창화 금투협 전무는 “우리 업계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면 미국·일본과 같이 본격적인 투자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만해협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재명이 틀렸다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총리 공식 오찬 참석…5개월 만의 공개 행보 중소기업계 "공공 조달 시장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해야" 이창수 중앙지검장 "부정부패, 성역 없다…엄정히 대응할 것" 경기도의회,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콘서트' 성황리 마무리
대체거래소 핵심 ‘최선집행’...고심 커지는 증권사들
2024.05.10
내년 3월 출범 목표...당국 내달 가이드라인 발표 소송위험 부담 증대…합리적 적용·기준 필요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조만간 발표할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에 증권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선집행의무가 시장 안착의 관건으로 떠오른 가운데 합리적인 적용과 기준이 필요하다는 업계 지적이 제기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의 독점체제를 깰 대체거래소가 이르면 내년 3월 개설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서면서 시스템 구축을 둘러싼 증권사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내년 1분기 영업을 개시하는 넥스트레이드는 정규 거래소 매매 체결 기능을 제공하는 국내 최초 ATS다. 이를 통해 앞으로 투자자들은 하루 12시간 동안 주식 거래가 가능해진다. 넥스트레이드는 기존 정규 거래 시간(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 외에도 프리마켓(오전 8시~8시50분), 애프터마켓(오후 3시30분~오후 8시)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국은 법규 개정을 통해 투자자 관심이 큰 상장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도 ATS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또 매매 체결 수수료는 한국거래소보다 약 20∼40% 가량 인하해 거래소 간의 수수료 인하 경쟁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고 가격 상황에 연동되는 호가 유형도 다양해진다. 다만 ATS로 투자자 편익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새로운 시장에 대응해야 하는 업계의 부담감은 커지고 있다. 최선집행의무(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주문을 집행해야 하는 것)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최선집행의무는 증권사가 투자자의 주문을 가장 좋은 조건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전에 기준을 마련해 공표하고 그 기준에 따라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방식이다. 투자자가 직접 주문을 집행할 시장을 선택할 수 있다. 투자자가 별도로 시장을 선택하지 않았다면 시장가나 이미 제출돼 있는 호가로 즉시 체결되는 주문은 가격과 수량, 거래비용 등을 따져 매수 비용이나 매도 대가가 유리한 쪽을 택해야 한다. 즉시 체결되지 않고 호가를 제출해 체결을 대기해야 하는 주문에 대해선 각 증권사가 평가한 체결 가능성이 높은 시장에 주문을 제출하게 된다. 최선집행의무는 그간 국내 증시가 단일 시장이라는 이유로 자본시장법에만 존재하고 실제 이행된 적은 없었다.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도 해외 주요국처럼 복수시장·경쟁 체제로 전환되면서 최선집행의무가 본격 적용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자본시장법은 최선집행의무에서 최선을 어떻게 정의할지는 증권사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금융감독원은 늦어도 다음달까지 최선집행의무의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제시할 방침으로 증권사들은 이에 따른 최선집행 기준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당국의 최선집행에 대한 해석과 개념 정립에 따라 증권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증권사별로 가격과 거래비용, 체결 가능성 등 우선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최상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으면 소송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당국의 구체적이면서도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다양한 요소와 상황을 고려해 시행 초기의 혼란을 줄여야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선의 선택을 정의하고 최선집행의무 이행 방안을 구체화하려면 시장 상황과 시장 참여자의 준비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으악 하지 마" 부산 유튜버 살인, 전부 생중계 됐다 ‘하루 반나절 거래’ 대체거래소, 내년 상반기 출범…“접근성 제고”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시장에 21개 증권사 동참 성폭행 저지른 정명석에 무릎꿇은 경찰…현직 경감 '주수호'였다 “따블도 버겁다” 증시 침체에 따따블 사라진 IPO 시장
금투협, 증권사 리서치센터장들 만나 ‘기업 밸류업’ 논의
2024.05.10
아시아투데이 김동민 기자 =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업계 리서치센터장들을 대상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금융투자업권의 적극적인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10일 금융투자협회는 여의도 본사에서 '자본시장 밸류업 리서치센터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 천성대 증권·선물 본부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개 증권사의 리서치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이창화 금융투자협회 전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및 자본시장 밸류업은 우리 업계의 해묵은 과제이자 숙원사업"이라며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들의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바, 우리 업계도 밸류업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종우 한국투자증권 센터장은 최근 발표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는 비재무적 지표 등 투자자 간 정보 비대칭 완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중장기 주주환원 정..
‘하루 반나절 거래’ 대체거래소, 내년 상반기 출범…“접근성 제고”
2024.05.09
법규 개정 마무리 하반기 본인가 신청 새 호가유형 도입 거래전략 활용 기대 내년 상반기 국내 최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가 본격 출범한다. 넥스트레이드의 주식 거래시간은 하루 12시간에 달해 자본시장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ATS 운영방안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내년 대체거래소가 정식 출범하게 되면 주식 거래시간이 연장돼 퇴근시간 이후에도 주식 투자할 수 있게 되고 가격 상황에 연동되는 새로운 호가유형 도입으로 다양한 거래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는 ATS 운영방안과 통합 시장관리방안을 발표·공유하고 시장참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금융투자협회·한국거래소·넥스트레이드 등 유관기관 주관으로 열렸다. ATS 운영방안에 따르면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공통으로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오전 8시에서 8시50분 프리마켓과 오후 3시30분에서 8시 애프터마켓을 추가 운영한다. 이는 현행보다 5시간30분이 늘어난 것으로 총 12시간이다. 호가의 종류도 다양해진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와 4가지 지정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지정가호가가 추가된다. 또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보다 매매체결 수수료를 20~40% 수준 인하할 예정으로 시장 간 경쟁이 거래비용 절감이라는 투자자의 편익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2개의 증권시장이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시장유동성 분산에 대응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시장 관리‧감독도 적용될 예정이다. 우선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중 시장을 선택해 주문을 제출하는 최선집행의무가 본격적으로 적용된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중 최선집행의무 가이드라인을 확정·제시하고, 증권사는 이에 따라 최선집행기준과 SOR(Smart Order Routing System) 시스템을 마련·구축해 최선집행기준에 따라 투자자 주문을 자동으로 집행한다.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도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 일관되고 엄격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프리·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되며 정규시간(오전 9시~오후 3시25분)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넥스트레이드에도 한국거래소과 동일한 가격변동폭, 시장안정장치, 시장감시 및 청산·결제가 적용된다. 당국은 대체거래소 도입 취지에 맞춰 자본시장 제도도 추가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법규를 개정해 투자자의 거래수요와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상장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지수증권(ETN)도 ATS에서 매매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넥스트레이드도 향후 이를 위한 인가를 추가 취득할 계획이다. 발표된 ATS 운영방안의 내용 중 법규 개정이나 거래소 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은 올해 하반기 중 마무리될 예정이며 넥스트레이드는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올해 말 본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김소연 부위원장은 “ATS의 출범은 자본시장의 인프라가 새롭게 생겨나는 것”이라며 “일반 금융회사의 신설과 달리 여러 증시 유관기관과 증권업계의 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차기 대권' 野 이재명 37.3% 조국 7.7%…與 한동훈 26.0% 오세훈 5.3% [데일리안 여론조사] SK하이닉스, 온디바이스 AI용 'ZUFS 4.0' 개발…"3분기 양산" '정당 지지율' 국민의힘 36.9% 민주당 31.3%…국민 70% "여야 협치 못할 것"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과반 "채상병 특검법, 野 단독처리도 적절…尹 거부권 안돼"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 과반 "1인당 25만원 지원금 효과 클 것" [데일리안 여론조사]
이복현 "부동산PF, 구조조정 속도낼 것"
2024.05.08
"대내외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신속히 대응함과 동시에 우리 경제와 금융이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 금융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해외 대체투자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내세웠다. 자본시장 선진화 추진 등을 통해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는 동시에, 금융 혁신과 책임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의 조성도 강조했다. 8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자문위원회에서 이복현 원장은 부동산PF와 해외 대체투자 등과 관련된 기업 대출의 구조조정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사업성 있는 사업장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제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 실물경제 발전, 국민 자산 형성을 위해서도 자본시장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 인프라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한다. 이 원장은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공시 및 상장제도를..
기재차관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등 세제상 인센티브 구체화”
2024.04.03
기재부, ‘뉴욕멜론은행’ 국제 총괄 만나 외환시장 구조개선·벨류업 프로그램 소개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부에 대해 법인세 부담 완화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하는 등 세제상 인센티브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하니 카블라위 뉴욕멜론은행(Bank of New York Mellon) 국제 총괄과 만나 세계 경제 전망에 대해 논의한 후 한국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및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뉴욕멜론은행은 미국 뉴욕에 본사를 둔 240년 역사를 지닌 글로벌 금융기관이다. 작년 말 기준 47조8000억 달러의 수탁고와 자산 관리, 2조 달러 규모의 자금을 운용 중이다. 김 차관은 뉴욕멜론은행에 측에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노력에 발맞춰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등록 등 외환거래에 선제적으로 참여해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향후에도 글로벌 투자자의 한국 외환시장 및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특히 김 차관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뒷받침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 일부에 대해 법인세 부담 완화,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세 부담 경감 등 세제상 인센티브를 조속히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는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 정식 시행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차질 없이 진행하는 등 한국의 외환·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카블라위 국제 총괄은 “한국 정부의 외환시장 구조개선 및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외환·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을 환영한다”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업해 한국 시장의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뉴욕멜론은행에게 중요한 시장으로 한국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유동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문재인 자신은 5년 동안 뭘 했는데? [현장] 도봉 뒤흔든 지지자 함성…김재섭 집중유세 "도봉 승리로 판 뒤집자" 이정헌 45.5% vs 김병민 45.0%…광진갑 '소수점' 초박빙 [데일리안 격전지 여론조사 ⑦] 권성동 50.1% 과반…민주당 후보와 격차 더 벌렸다 [D-7 강릉]
‘큰손’들만 이익…배당소득세 감면, 불붙는 ‘부자감세’ 논란
2024.03.21
주주환원 기업 법인세 감면 증시 저평가 해소 ‘기대’ 형평성 논란…“자본 부담만 낮춰” 세수 부족 우려도 정부가 주주환원 정책을 펼친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늘어난 배당으로 이익을 본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익 환원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세제 감면 혜택이 개인투자자보다는 대주주와 기업에 쏠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9일 자본시장 선진화 전문가 간담회에서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시장 질서 확립, 수요 기반 확충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세제 인센티브(혜택) 구체화 등 추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고 제도 시행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의 배당 확대·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 가운데 일정 부분에 대한 법인세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배당 확대 혜택이 주주에게 더 많이 돌아가도록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세도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요인을 기업가치(주가)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요인을 세제 인센티브 등의 방안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자본시장 활기를 찾겠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요인을 제거하면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기업들은 자금 조달이 용이해진다”며 “그렇게 되면 기업과 1400만 주식투자자는 물론,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국내 증시가 저평가된 부분은 분명하고 정부는 이를 해소해야 하는데, 아무래도 기업에 부담이 가면 안 되니까 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아직 지원 방식이나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업이 자율적으로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혜택 자본 쏠림 현상…“형평성 맞지 않아” 지적 이번 조처에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이 개인투자자보다 대주주와 기업에 쏠릴 수 있다는 지적한 제기한다. 자본에 대한 세액 부담만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자 감세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해당 제도가 시행되면 주식 보유 수가 적은 개인투자자보다 대주주에게 혜택이 더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 증시에서 보통 대주주는 외국계 투자 기관이나 재벌”이라며 “예컨대 재벌총수의 경우 본인이 지배하는 기업의 이윤 배당에 대한 법인세도 감면받고 대주주로 있는 기업의 배당소득세도 감면받을 수 있게 되는데, 이건 초 부자 감세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액은 공평하게 부담해야 하는 건데 노동에 대한 세액 부담은 낮춰지지 않고 자본에 대한 부담만 줄어드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기업과 주주들에게 거둬들이는 세금이 줄어들며 세수 부족 문제가 발생하면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텐데, 과연 이 정책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또 “기업 법인세 혜택의 경우에도 유보 이윤을 쌓아둔 곳에 페널티(벌칙)를 주거나 중소기업과 상생해 고용·임금 등을 늘리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그래야만 국내 경제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증시 저평가를 해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세제에 대한 지원은 부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낸 만큼 혜택을 가져가기 때문에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반대로 기업이 이윤을 배당하지 않은 채 쌓아두고 있으면 부자 감세가 아니냐고 한다면 그건 또 문제라고들 한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대주주나 기업이 혜택을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 종합적으로 볼 때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측면도 있다”며 “이를 부자 감세라고 한다면 어떤 제도도 개선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또1107회당첨번호 '6·14·30·31·40·41'…1등 당첨지역 어디? 예전만 못한 트롯 오디션…송가인 임영웅 만한 ‘스타’ 나올까 [D:가요 뷰] 한동훈 "보조금 사기가 개혁이냐"…이준석에 일침 연정훈♥한가인 아들 최초공개…'이목구비 무슨 일이야' [텐트밖은유럽] 이강인 또 때린 홍준표 "좀 떴다고 안하무인, 마음은 콩밭에"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