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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 Archives - 뉴스벨

#자민 (1 Posts)

  • 기시다, 강제불임수술 피해자 만나 사과…"심각한 인권유린, 정부 책임 커" 아시아투데이 주성식 기자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구 우생보호법에 의해 강제 불임수술을 받은 피해자들을 만나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사과했다. 앞서 일본 최고재판소(한국 대법원에 해당)는 지난 3일 일본 국회가 제2차 세계대전 후부터 약 50년에 걸쳐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수술을 강요한 구 우생보호법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내리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17일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를 찾은 강제 불임수술 피해자들과 면담을 갖고 "최고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구 우생보호법에 의해 큰 고통을 입은 것을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정부를 대표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강제 불임수술은 개인의 존엄을 심각하게 유린한, 있어서는 안될 인권침해로 피해자 여러분이 겪어야 했던 엄청난 고통을 생각하면 해결책 마련은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새로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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