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봉인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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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낭비 심했다.. 자동차 번호판 ‘이것’, 결국엔 62년 만에 폐지 확정 자동차 후면 번호판 왼쪽에 달려있는 나사의 정체는 ‘봉인’이다. 봉인은 무궁화 표시 안에 ‘정부’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캡으로 마무리되어 있는데 한번 분리하면 다시 끼울 수 없다. 봉인 제도가 폐지된다는 소식에 관심이 뜨겁다. -
자동차 봉인제 폐지하고 음주 측정 불응자에게 사고 부담금 부과 / 국토교통부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 국토교통부는 1962년에 도입된 자동차의 인감도장이라 할 수 있는 자동차번호판 봉인제도를 62년 만에 폐지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과 음주측정 불응자에게도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자동차손해 배상 보장법」개정안을 2월 20일(화) 공포한다. 봉인 제도는 자동차 번호판의 도난 및 위/변조 방지등을 위해 시작되었으나 최근 IT 기술의 발달로 실시간 위변조 차량을 확인 가능해져 번포판 부정 사용에 대한 범죄 활용성이 낮아짐에 따라 폐지된다. 이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많이 줄어 들것으로 예상되며, 자동차 이용자들의 불편도 개선 될 것이다. 예> 접촉사고로 번호판이 찌그러지거나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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