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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조정장치 Archives - 뉴스벨

#자동조정장치 (1 Posts)

  • "75년생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땐 최대 16% 줄어" 정부가 국민연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했을 때 연금 총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처음으로 수치화해 공개했다. 장년층 반발이 불가피하겠지만, 청년층을 위한 연금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연금개혁 브리핑에서 "자동조정장치와 보험료 차등화는 재정 안정을 꾀하고 청년 신뢰를 회복할 '고육지책'이다. 도입되지 못한다면 그만큼 청년들에게 부담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보험료를 많이 내고 수령액을 적게 받는 상황에 대한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조정장치를 적용하더라도 개인이 낸 보험료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한선' 장치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조정장치는 기대여명, 출생률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급여액을 재평가해 연금의 실질 가치를 보장해주고 있다. 예컨대 기존 연금이 월 100만원이고, 물가상승률이 2%라면 이듬해 연금은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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