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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모가 자녀 살해…왜 가중처벌은 안 되는 걸까 2023.05.05 자녀를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속 살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어린 자녀에게 극단적 선택을 강요하거나 살해하는 행위는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존속 살해의 경우 가중 처벌되지만, 비속 살해의 경우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되거나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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