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정지 Archives - 뉴스벨

#자격정지 (8 Posts)

• 
  축구대표팀 선수들 크게 동요할 듯…홍명보 감독·정몽규 회장, 이제 진짜 큰일 났다 2024.11.05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축구협회 감사 결과, 정몽규 회장에 대한 중징계와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 재검토를 요구했다.
• 
  ‘가정폭력 유죄·음주운전 은폐’ 곽명우, 자격정지 1년 징계 2024.05.31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세터 곽명우(OK금융그룹)가 자격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한국배구연맹은 31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곽명우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상해혐의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개최했다.연맹은 최근 곽명우에 대한 문제 제보 접수 후, 본 건에 관해 OK금융그룹과 선수를 통해 정확한 사실파악을 했고, 그 결과 곽명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항을 확인했다.또한 사실파악 과정 중 선수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추가로 …
• 
  가정폭력 혐의 곽명우, 1년 자격정지 중징계 2024.05.31 아시아투데이 정재호 기자 =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 국가대표 세터 곽명우(33)가 1년 출장정지의 중징계를 받았다. 31일 한국배구연맹은 연맹 대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OK금융그룹 소속 세터 곽명우의 통신비밀보호법 및 상해혐의에 대해 사실 관계 파악 후 자격정지 1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상벌위원회는 곽명우 본인과 OK금융그룹 구단 관계자를 출석시켜 진술과 소명을 청취한 후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연맹 측은 "최근 곽명우에 대한 문제 제보 접수 후 본 건에 관해 OK금융그룹과 선수를 통해 정확한 사실파악을 했다"며 "그 결과 곽명우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실파악 과정 중 선수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도 추가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곽명우에게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던 것으로 드..
• 
  법원, "'후배 괴롭힘' 오지영, 1년 자격정지 징계 타당" 2024.05.28 ▲ 오지영(사진: KOVO) [스포츠W 임재훈 기자] 소속 팀 후배 두 명을 지속해서 괴롭혔다는 논란 속에 한국배구연맹(KOVO)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소속팀이었던 페퍼저축은행과의 계약도 해지된 전 국가대표 리베로 오지영이 제기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4일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오지영 측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피해 선수들이 당한 괴롭힘이 매우 구체적이며, 다른 선수들과 감독 등 제3자들의 진술이 모두 피해 선수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 선수들이 오지영에게 친밀감을 표하는 SNS 대화 내용이 있지만 프로 스포츠 선수의 위계질서 등을 고려하면 피해 선수들은 최대한 오지영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선수 생활을 원만하게 이어가기 위해 그런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었을 것인 점, 피해 선수들이 오지영의 괴롭힘으로 인해 스스로 선수 생활을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가처분 신청 기각 판단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또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한 오지영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동료 선수 괴롭힘'이라는 징계사유의 내용 및 성격, 그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프로스포츠 선수로 요구되는 품위유지의 수준 등을 고려하면 연맹의 징계양정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페퍼저축은행에서 뛰던 선수 A와 B는 지난해 오지영으로부터 당해온 지속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연말 팀을 이탈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현재 실업팀인 수원시청 소속의 이민서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민서와 B가 팀을 이탈하는 과정에서 페퍼저축은행 구단 측은 오지영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파악하고 KOVO 홈페이지 고충처리센터를 통해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 이에 KOVO 상벌위는 지난 2원 27일 27일 오전 연맹 대회의실에서 페퍼저축은행 오지영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가해자로 지목된 오지영과 피해자로 지목되었던 선수를 재출석 시키는 한편, 페퍼저축은행 관계자도 불러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결과 KOVO는 오지영의 팀 동료에 대한 괴롭힘,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은 확인, 선수인권보호위원회규정 제10조 제1항 제4호, 상벌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 상벌규정 별표1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일반)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오지영 에게 1년 자격정지의 징계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후 오지영은 KOVO 상벌위에 재심신청서를 내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오지영은 당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후배 선수들과 나눈 SNS 대화 내용을 공개하는 한편, "(작년) 10월에는 팀원들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배 선수를 나무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 선수들을 괴롭히거나 정당한 목적이나 이유 없이 후배 선수들을 나무란 사실이 없다"며 "이런 행위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 하면, 더는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선임, 사수, 선배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결국 법원이 오지영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KOVO와 페퍼저축은행의 처분이 타당했다고 결론을 내림에 따라 오지영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 
  의사 면허정지 당하면 의료봉사는 가능할까? 미국 가서 레지던트 하는건? 2024.03.23 업무개시명령에도 요지부동인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면허 정지가 임박한 가운데, 면허가 정지된 의사들은 해당 기간 의료봉사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된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정지 기간에는 이문을 남기는 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접어야 한다는 뜻이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일하겠다는 움직임도 있는데, 정부는 이 또한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2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에도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들의 면허를 당장 다가오는 주부터 차례로 정지시킨다는 계획이다. 복지부가
• 
  고소·소송 않고 2500만원 챙긴 변호사…죗값은 벌금 1000만원 2023.04.15 수임료·공탁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받고도 고소·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채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한 현직 변호사가 현행법상 자격정지 요건을 밑도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불
• 
  학대받는 개 2마리 구조한다며 훔친 50대 女…법원, 선고유예 2023.03.27 학대받는 타인의 개를 훔치는 등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동물보호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했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개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동물보호가 A씨(57·여)에게 징역 6월의 형을 선고유예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형법
• 
  "마약사범 불법 체포하긴 했지만.." 범죄자 풀어주고 경찰들이 재판장에 선 이유 2023.02.02 마약 밀매 총책들을 위법하게 잡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5명이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다.지난 31일 대구지법 형사 11부는 직권남용체포 혐의로 기소된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 A 경위(52) 등 총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 경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