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입법 추진, 완주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에서 성황리에 진행무궁화입법추진국민운동본부 중앙회(회장 이정엽)는 전북 완주군에서 열린 제12회 와일드&로컬푸드 축제에서 '무궁화 국화 입법' 서명운동을 성공적으로 전개했다고 밝혔다.이번 서명운동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성황리에 진행되었으며, 많은 이들이 무궁화의 국화 입법 필요성에 공감했다.이정엽 회장은 2일(수) 김제 지평선 축제에 이어, 4일(금) 완주군의 배려로 서명 부스를 배정받아 무궁화 입법 서명운동을 진행할 수 있었다며, 지역 주민과 축제 방문객들의 뜨거운 호응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특히 그는 "서명 자체도 중
[아투포커스] '딥페이크 범죄' 잡으려고 피해자 동원…"위장수사 확대해야"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딥페이크 범죄' 근절과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해자를 특정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발벗고 나서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위장수사 확대 등 수사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딥페이크 범죄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거세지면서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실제 지난달 22일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및 단속, 피해자 지원 강화, 텔레그램 등 플랫폼에 대한 규제 등 내용을 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약 한달 만에 35건 가량이 발의됐다. 이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8개 법안에 대해 논의 중으로 여가위는 19일 법안소위를 열고 딥페이크 범죄 관련 법안의 9월 중 처리를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입법을 통해 경찰 등 수사기관이 성 착취물 구매..
[22대 정무위가 뛴다] 與 강명구 “국회의원 3달 간 무력감 말 못할 정도… 입법독주-거부권 악순환 끊어내야”아시아투데이 이하은 기자 =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제가 국회의원이 되고 석 달이 지났는데, 그 석 달 동안 제가 느끼는 무력감은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법안 처리 강행과 거부권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민생 국회로 가야 한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난 5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 국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벌어지는 여야 갈등과 관련해 "청문회 등 공개된 공간에서,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에게 막말과 고성을 일삼고, 의혹과 관련해 그분들의 인격을 모독하고, 그분들이 일상생활을 못하게 할 정도로 반복적이고 집요한 자료 요구 하는 것은 갑질이라고 본다"면서 "공무원들에게 막말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추궁하고 의혹을 제기해서 그분들의 인격을 모독하라고 국회의원 자격을 준 게 아니다. 의원들이 자꾸 지금 오해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정청래 막말 바이러스' 전염병이 온 국회를 뒤덮고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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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안 만드나 못 만드나…1건도 발의 안 한 의원 ‘16%’[조례안으로 본 민선 8기 지방의회 ⑤]풀민지DB, 광역의회 17곳 조례안 전수분석국가의 주요 정책은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 지방 행정에서 조례안도 마찬가지다. 실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당수 생활 정책들이 조례안 형태로 만들어져 시행된다.
"초범이시네요, 집행유예"…'솜방망이' 처벌, 마약범죄 키운다[MT리포트-10대로 번진 마약, 중독의 덫]⑥타인 투약 가중처벌 어려워…입법 논의 필요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것과 관련, 가벼운 처벌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초범의 경우 대체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그치는 데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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