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공인중개사 ‘임차인 보호’ 설명 의무 강화…전세사기 예방 기대【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오는 10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또,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 관계를 설명받을 수 있게 됐다.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며 10일부터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 및 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이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관리비를 투명화하고자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강화한 조치다.이번 개정으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임차인들 희망 잃지 마세요”...4명을 극단 선택으로 몰아넣은 건축왕의 뻔뻔한 최후진술인천 건축왕 A씨에게 전세보증금을 빼앗긴 피해자들이 극단 선택을 했다. A씨는 재판에서 사랑하는 임차인들에게 사과하며 피해 복구를 기도했다. 검찰은 A씨에게 15년의 징역과 115억원의 추징을 구형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중 사망자가 또 발생했으며, 자
무자본 빌라 인수 뒤 보증금 16억 가로챈 40대 구속 기소무자본으로 빌라를 인수한 뒤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 16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사기 혐의로 빌라 임대인 A씨(42)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2020년 12
빌라 100채 소유 20대, 38억 넘는 보증금 안 주고 잠적했다 덜미임차인들에게 38억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한 20대 A씨를 검거해 구속 수사하고 있다.A씨는 경기, 인천, 서울 등 수도권에 빌라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추가지원 대책 발표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이 저리 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피해확인서 발급을 앞당기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 임차인 간담회를 한 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 전세사기 일당 63명 검거…"임차인 서류로 100억 대출"허위 명의와 위조 서류를 이용해 100억원대 전세자금 대출 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전세사기 일당 63명을 검거해 이중 총책인 40대 남성 A씨 등 7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와 서류 위조책에게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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