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 Archives - 뉴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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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꿀꺽하고 잠적한 임대인 사기죄 처벌 가능해질까…입증 난항 2023.03.20 #전셋집 임차인 A씨는 지난해 11월 임대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보증금 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A씨는 이후 임대인에게 문자와 전화로 재차 돌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