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1대 마지막 임시국회까지 강대강 전망...‘5월 임시국회’ 난항 예상【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을 두고 “성과 없이 끝난 회담”이란 평가가 나오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5월 임시국회’도 난항이 예상된다.영수회담에 대해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고 평가한 민주당은 당장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단독처리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등 마지막까지 대여 공세를 이어나갈 태세다.반면, 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쟁점 법안들을 무리하게 밀어붙인다’고 반발하고 있어 이번 국회는 강대강 대치로 막을
김의장 "선거구획정 6개월전까지 못하면 선관위안대로 해야""헌법에 정권 바뀌어도 연속될 저출생 정책 명시해야" 개회사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2.19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은 19일 "총선에 적용될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을 두고 4년마다 반복되는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일로, 이제라도 선거제도 개편 절차를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고 또다시 4년 후 총선까지 방치한다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우선 "선거제도를 미리 확정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전문가에 맡기는 두 가지 내용이 핵심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면 2개월 이내에 외부 독립기구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선안을 제안하게 하자"고 했다. 또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6개월 전까지 확정하지 못할 경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 그대로 확정하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우리가 직면한 최대 위기인 '인구 절벽'이 "5년 단임제에 따른 중구난방식 분절된 정책에서 비롯됐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될 수 있는 저출생 정책을 헌법에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장은 "최우선적으로 2006년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최소 15년에서 20년을 내다보며 보육·교육·주택 세 가지 정책의 혁신에 집중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하고 일관된 정책 수단과 재원을 투자해야 한다"며 "특히 국민에게 정권이 바뀌어도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궁극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저출생의 핵심 요인인 보육·교육·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국가의 책임을 국가 과제로 명시하는 입헌적 대응에 나선다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개헌안에 명확한 정책 목표와 국가 책임이 명시되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육 기관 선생님들의 인건비를 국가와 교육자치단체 장이 지급하도록 하고, 공교육 혁신을 위해서 인공지능 교육 등 사교육 의존도를 낮출 정책 시행의 의무를 담고, 결혼으로 주택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공공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국가 책임으로 명시해 헌법 규범성을 강화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개회사 하는 김진표 국회의장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2024.2.19 uwg806@yna.co.kr 김 의장은 "87년 개헌 이후 37년이 다 돼 가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개헌의 기회를 놓치는 듯싶다"며 "최선을 다했으나 일모도원(日暮途遠·갈 길은 먼데 해는 저문다)의 심정"이라고 했다. 이어 "다시 개헌을 추진한다면 권력구조 개편에만 몰입할 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따라 필요한 국가 과제와 국민의 기본권 확대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헌법은 개헌의 조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다. 개헌의 과정과 절차를 개선한 개헌 절차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헌법 관련 국회 상설특위를 설치해 22대 국회부터 국회의원 임기와 무관하게 개헌 논의가 단절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김 의장은 국회의 예산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국회 의견을 반영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를 사법 관련 논의를 하는 사법위원회와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심사하는 입법위원회로 분리하고 법안 심사 기한을 1개월, 여야 합의 시 최대 3개월로 정해 기약 없이 법안을 붙잡는 관행을 개선할 것을 제안했다. yjkim84@yna.co.kr "자료 지우고 나와라"…경찰, '전공의 파업' 게시글 작성자 추적 푸바오 마지막으로 볼 날은 '3월 3일'…中귀환은 4월 3일 예상 카이스트 졸업식서 소리지르다 쫓겨난 졸업생, 대통령 사과 촉구 '세계 최대 1일 선거' 치른 인니서 투표관리원 23명 과로로 사망 "나발니 시신 멍 자국"…커지는 의혹 속 푸틴은 미소 띤 채 연설 경질 전 클린스만이 돌아본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든든한 우군' "나는 더 배우고 싶다"…83세 대학 새내기 김정자 할머니 트럼프 '굴복 안해' 운동화 완판…"2시간만에 품절" '휴지로 감싸 쓱' 3천만원 상당 칩 훔친 카지노 딜러 구속 설 연휴 빈집털이범, 6년 전 같은 경찰관에게 또 붙잡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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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남호 산업부 2차관 "고준위법, 21대 국회서 통과토록 끝까지 노력" "고준위법·해풍법 등 처리 시급" "통과 못하면 22대 국회서 재추진"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7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과 관련해 "21대 국회서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고준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이후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에너지분야에서 시급한 법이 고준위법을 포함해 해상풍력특별법(해풍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전력망특별법)이 있는데 마지막까지 안되리라는 법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만일 법안이 이번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입법안을 바로 (국회와) 협의해서 바로 입법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준위법은 부지선정이라든지 관련 절차나 법이 필요하지만 사전에 준비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달 초만 해도 이번 국회에서 고준위법을 처리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다. 오는 28일 본회의 의사일정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고준위법은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폐기된다. 일각에서는 본회의 당일 오전 상임위를 열어 의결하고 오후에 바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수 있다는 '실낱 희망'을 기대하지만 여당 지도부조차 고준위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에 의지가 꺾인 상황이어서 현재로선 폐기 가능성이 높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한동훈이 ‘애’일 때, 홍준표가 ‘애’였을 때…. [정기수 칼럼]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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