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년 이내 정당 가입 경력자도 '판사' 임용 가능"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과거 정당 가입 이력을 이유로 판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과거 3년 이상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 위헌 결정에서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약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청구한 변호사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이후 같은 달 경력 법관 지원을 위한 평가에 응시해 통과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상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
이재명 대표 입원 중인 병원, 알고 보니 '단식 전문 병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19일 오후 이 대표가 단식 중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앞에서 응원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 치료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누리꾼 관심이 쏠린다. 단식 정치인들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던 까닭이다. 이 대표는 몸 상태가 안 좋아질 경우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계획을 세워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혁 […]
당신을 위한 인기글
“BYD가 이 정도였어?” 독일차 뺨치는 1085마력 고급 전기차 듀오 공개
“무파업 운영? 그런 건 없다” 광주 자동차 일자리, 결국 일 났다!
“이러니 현토부 소리 듣지” 국산차에 유리한 새로운 전기차 규정
“다들 중국 따라하기” 이젠 테슬라도 중국한테 한 수 접었다!
“설 연휴에 운전할 아빠들 필독!” 서울시, 연휴 정체 막기 위해 내린 결단
“10년째 불륜 속 임신” 김민희, 임신 중에도 64세 홍상수 위해 운전하는 미니쿠퍼
“한국에서 이러지 마 제발”불법체류 무면허 운전자와 사고 났을 때 대처법
“2천만원대 그랜저급 하이브리드 세단!” 국내 출시하라 난리난 이 차
추천 뉴스
1
전체 2순위 지명, 그러나 0G+8G+7G 전부였는데…시즌 속공-블로킹 TOP 5 실화야? 198cm MB가 알 깨고 나왔다
스포츠
2
'연속성 강화' Next-Level Training Camp 탈바꿈, 류지현·허문회 등 KBO 감독 출신 대거 투입
스포츠
3
현대차, 인도 마이크로모빌리티 비전 발표
차·테크
4
연간 여행 계획, 1월에 세우는 이유! "기대할 것이 필요해"
여행맛집
5
SBS 동상이몽2, '결혼 4년 차' 슬리피.. "들킨 것만 두 번째..." 8살 연하 아내 앞 무릎 꿇은 사연
헌재 "3년 이내 정당 가입 경력자도 '판사' 임용 가능" 아시아투데이 김형준 기자 = 과거 정당 가입 이력을 이유로 판사 임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과거 3년 이상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43조 1항 5호 위헌 결정에서 7대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심급제와 합의제를 통해 법관 개인의 성향과 무관하게 재판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며 재판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 대법관이 아닌 판사의 경우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약이라 보기는 어렵다"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청구한 변호사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18일부터 정당 활동을 시작해 2021년 3월 15일 탈당했다. 이후 같은 달 경력 법관 지원을 위한 평가에 응시해 통과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상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로..
이재명 대표 입원 중인 병원, 알고 보니 '단식 전문 병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자들이 19일 오후 이 대표가 단식 중 입원한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 앞에서 응원 손 피켓을 들고 있다. /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 치료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 누리꾼 관심이 쏠린다. 단식 정치인들과 깊은 인연을 맺어왔던 까닭이다. 이 대표는 몸 상태가 안 좋아질 경우 녹색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계획을 세워뒀던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혁 […]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