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硏 "전세계약 때 보증금 10% 의무예치 제도화해야"갭투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방지책…"미반환 위험없는 임대사업자는 면제를"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보호…고가 전세는 자율로" 역전세 문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 계약 때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책 연구기관에서 나왔다. 국토연구원은 5일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2022년 8월 이후 전셋값이 빠르게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발생했으며, 최근까지 미반환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무자본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극단적 레버리지 투자 행위가 2020∼2022년 초에 집중됐기에 2022년 말부터 본격화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은 올해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2022년부터는 월세가 임대차 거래량의 50%를 넘어서며 월세 선호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연구 결과 전세금 미반환 위험은 보증금 2억원대에 집중돼 있었다. 2020년 이전에는 3억원 이상인 주택의 전셋값 변동성이 높았으나, 2020년 이후부터 3억원 미만 주택의 전셋값 상승세가 뚜렷했다. 특히 2021년에는 1억원 미만 주택의 전셋값 상승이 다른 가격대의 주택보다 더 높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100%를 초과한 임대차 계약의 51.1%에서 역전세가 나타났다. 금액대별 전세보증금 대위변제 현황 [국토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따라 국토연은 임대차 보호 및 지원 정책 대상을 시장 변동성과 보증금 미반환 위험에 노출된 전셋값 5억원 이하 주택에 집중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진백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가격대별, 지역별, 소득 계층별로 보호 대상을 명확히 설정해 지원을 강화하고, 고가 전세에 대해서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대차보증금의 10%가량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세 보증금이 2억원이라면 집주인이 10%인 2천만원을 빼서 쓰지 못하도록 예치해두는 등 에스크로(결제금 예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일정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증금 예치를 면제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없는 임대사업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차시장의 월세화에 대비해 월세 세액공제의 소득 기준을 지금보다 높이고, 전세에 유리하게 제도를 개선해 전월세간 균형이 맞춰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셋값 결정에는 매매가격과 금리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일정 기간 갱신계약이 증가한 것이 전셋값 상승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갱신계약의 전셋값 결정 기여도는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도입 초기 크게 증가해 6개월가량 다른 변수보다 높았으나, 이후 점차 감소했다. chopark@yna.co.kr 이선균한테 3억 뜯은 협박범들…공소장에 담긴 사건 전말 노소영 "비서가 26억원 빼돌려" 고소…경찰 수사 '스카이캐슬' 김보라, 6월 '괴기맨숀' 조바른 감독과 결혼 故오현경 영결식…이순재 "나도 곧 갈테니 다같이 한번 만나세" 방심위, 피프티피프티 사태 다룬 '그알'에 법정제재 검찰, 유아인에 프로포폴 처방해준 의사 징역 3년 구형 세계 최고병원에 뽑힌 한국 병원, 1곳 빼곤 수도권…일본은 반반 김신영, KBS '전국노래자랑'서 돌연 하차…남희석 새 MC 확정 고양 대곡역 진입로 대혼잡…원인은 공무원 '무사안일' 머스크, '세계 최고 부자' 자리 베이조스에게 내줘
월세 중심의 임대차 시장...서울 전세 비중 46% 1분기 서울 비(非)아파트 전세 거래량 2만 4002건 역대 최소, 전세 비중도 36.3% 역대 최저전세비중 뚝뚝 떨어진다…관악구 주택 전세 비중 33.7%,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아올해 1분기 서울 주택···
[주간부동산시황] 수요 몰린 전세시장…매매시장은 관망세 지난달 말 금융권 스트레스DSR 시행과 함께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흐름을 나타내면서 수요층 매수 움직임이 관망세로 돌아선 분위기다. 이에 실수요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임대차시장 위주로만 가격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변동률 상에서 최근 2~3개월 연속 하락세인 서울과 수도권 매매가격과 달리 전세가격은 5~7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 중이다. 서울 전세시장은 지난달 기준 25개구 중 19곳에서 가격이 올랐다. 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이 8주 연속 보합(0.00%)을 기록했다. 재건축과 일반아파트도 보합(0.00%)로 나타났으며 신도시는 0.01% 떨어졌고 경기·인천은 7주 연속 보합세를 유지 중이다. 서울은 ▲용산(-0.04%) ▲구로(-0.03%) ▲성북(-0.03%) ▲은평(-0.02%) ▲송파(-0.01%) 순으로 하락했고 ▲광진(0.01%) ▲강남(0.01%) 등은 상승했다. 신도시는 ▲평촌(-0.03%) ▲중동(-0.03%) ▲산본(-0.01%) 등이 내렸다. 경기·인천은 ▲고양(-0.02% ) ▲안양(-0.02%) ▲의정부(-0.02%) ▲파주(-0.02%) ▲화성(-0.02%) 등이 떨어진 반면 ▲인천(0.01%)이 올랐다.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 영향과 매매시장으로 이동하지 못한 수요층이 더해지면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차 물건들이 대부분 소진됐다. 서울이 0.01% 상승했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보합(0.00%)을 유지했다. 서울은 9개 구에서 전셋값이 올랐으며 하락한 지역은 2곳이었다. 지역별로 ▲은평(0.05%) ▲용산(0.05%) ▲성북(0.04%) ▲양천(0.03%) ▲송파(0.02%) ▲구로(0.02%) 등이 올랐다. 신도시는 ▲중동(0.02%)이 ▲동탄(0.01%)이 올랐고 ▲산본(-0.04%) ▲일산(-0.02%) ▲평촌(-0.01%) 등은 떨어졌다. 경기·인천은 ▲의정부(0.05%) ▲군포(0.04%) ▲안산(0.01%) ▲수원(0.01%) ▲인천(0.01%) 등이 상승했으나 ▲안양(-0.04%) ▲의왕(-0.01%)은 떨어졌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마'했던 의사들…면허정지 절차 밟자 당황 "진짜 할 줄이야" 익혀도 안 죽는다…봄철 '이것' 잘못 먹으면 기억상실 [인터뷰] TSMC 떠나 삼성 지원군으로...에이디테크놀로지 "모든 준비 마쳤다" '팬들도 히어로' 임영웅 팬클럽, 장애인 가정에 선한 영향력 "인마 여길 왜 와!" 주진우, 한동훈 유세장 갔다 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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