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활' 단기임대 의무기간 '6년' 추진…기업형 장기임대 '20년'단기등록임대, 非아파트에 한정…내달 기업형 장기임대제도 틀 발표 법안 통과해야 시행 가능…아파트 장기 등록임대 부활법도 아직 '계류' 서울 아파트단지 (경기 광주=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사진은 2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2.23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재도입하겠다고 밝힌 민간 단기 등록임대 제도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 등록임대 대상은 비(非)아파트로 한정한다. 새로 도입하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기간은 20년으로 두고, 임대료 등 규제를 최소화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단기등록임대 재도입과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신규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한 정부·여당안이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같은 규제를 두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제도권에 있던 민간 임대주택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세입자 보호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취지로 2017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했다. 그러나 등록임대주택이 다주택자의 투기,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20년 8월 단기(4년) 임대사업자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8년 장기 매입임대는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유형으로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도록 해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개정안에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4년이 아닌 6년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다. 아파트는 단기 임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제 혜택을 노린 투자 수요가 유입돼 시장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등록사업 폐지 관련 탄원 회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ㆍ주택임대인ㆍ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에서 성창엽 대한주택 임대인협회 회장(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임대등록사업 폐지와 관련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2021.6.1 hkmpooh@yna.co.kr 정부는 단기 등록임대 부활을 통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과 체계 때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어려운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세제 혜택은 길어진 의무 임대 기간에 맞도록 비례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제도도 신설된다. 개정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인 경우'로 명시됐다. 정부는 운영 주체를 장기임대리츠로 한정하고, 안정적 수익 구조를 짤 수 있도록 규제 최소화, 세제 지원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께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제도의 틀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단기 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 임대 도입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 임대 등록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에서 1년째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6년 단기 등록임대와 중소형 아파트 10년 장기 임대 부활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고, 심사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큰 상황이다. 신규 등록임대주택 물량은 2018년 35만 가구에서 2020년 28만 가구, 2021년 19만 가구, 2022년 13만 가구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 chopark@yna.co.kr "5분 보려고 5∼6시간 대기"…CNN도 놀란 '푸바오 이별식' 송지은, 박위와 올가을 결혼…"퍼즐 마지막 한 조각 같은 사람" 바이든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소환 조사…"반가워서 그랬다" "빈대는 이민자가 옮겨와"…프랑스 보수 방송사 경고 러 일류신-76 군수송기 또 추락…엔진 화재 추정 광양시의원, 본회의장서 공무원에게 공개 청혼…부적절 논란 최태원·노소영 6년만 법정 대면…이혼소송 항소심 내달 종결 오스카 수상 로다주·에마스톤, 아시아 시상자 '패싱' 논란
명일1동에 공공주택·주민센터·수영장 갖춘 복합시설 조성현재 주민센터 부지…청년층 위해 전용면적 늘린 공공주택 103세대 공급 명일1동 주민센터 일원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강동구 명일1동 주민센터 부지가 수영장·주민센터 등을 갖춘 103세대 규모 공공주택 복합시설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명일1동 주민센터(강동구 명일동 327-5 외 1) 공공주택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명일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명일1동 주민센터 부지로 당초 복합개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이 추진돼왔다. 시는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전용면적을 확대하는 등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했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연면적 1만5천94.37㎡, 지하 5층·지상 13층 규모로 103세대를 수용하는 공공주택을 지어 대학생과 청년층에 공급한다. 전용면적은 20·21·23㎡에서 30·34㎡로 확대하고, 단위 세대별 에어컨 및 붙박이장 등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 램프 높이는 2.7ｍ를 확보했다. 명일1동 주민센터 일원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위치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각종 생활 편의시설도 갖춘다. 지하 1∼2층에는 수영장, 지상 1∼5층에는 주민센터, 어린이집, 돌봄시설 등을 만들고, 지상 1층과 6층에는 휴식과 교류를 위한 열린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지 지하 주차장과 인근 염주골 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의 차로 및 경사로를 공유하도록 계획했다. 시 관계자는 "두 지하 주차장을 통합 개발함으로써 지하 주차장 경사로를 각각 설치할 때보다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일1동 주민센터 공공주택 복합시설 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 2027년 준공이 목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류현진 아내 배지현 씨 "고생한 남편, 한국 돌아오고 싶어 했다" UFC 오르테가 "박재범 때린 건 내 잘못…이제 끝난 일이다"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기네스북 '31세 세계 최고령 개' 자격 박탈 "입증 증거 없다" 엔비디아 주가 폭등에 젠슨 황 CEO 세계 20대 갑부 진입 '눈앞'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막말 쏟아진 의사 집회 인천 길거리서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구속…"도주 우려" 공사장서 제설작업하던 지게차 6m 아래로 추락…운전자 중상 안전띠 안 매고 도로안전 캠페인?…망신당한 伊 교통부 '식고문'·'이빨 연등'…후임에 가혹행위 한 해병대 선임 벌금형
LH, 매입임대주택 가격산정 10개월 만에 다시 손질섣불리 매입기준 바꿨다 실적 극히 저조…매입가격 현실화 "올해 2만7천가구 매입"…작년보다 목표치 35% 늘려 부산의 매입임대주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재정비했다. '미분양주택 고가 매입' 논란으로 지난해 4월 매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뚝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LH는 매입임대주택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올해 2만7천553가구를 사들이겠다고 22일 밝혔다. 작년보다 매입 목표치를 35%(7천77가구) 높였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자·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로,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에 지어진 주택(준공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입 약정한 뒤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LH가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고가 매입 논란이 일자, LH는 공공건설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로 주택을 매입하도록 제도를 바로 고쳤다. 제도 개편으로 주택 매입 공고가 늦어진 데다, 원가 이하로 주택을 매도하려는 주체가 나서지 않으면서 지난해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목표치 2만476가구의 23%인 4천610가구에 그쳤다. 매입임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LH는 우선 수도권 내 100가구 이상의 매입약정 주택에 직접원가 방식을 도입해 토지가액은 감정가, 건축가액은 민간업체 사업비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으로 사들인다. 이렇게 하면 매입 단가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나머지 매입약정 주택 83%에 대해선 감정평가액에 매입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지어진 준공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에,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에 따른 감가 반영)의 90%에 매입한다. 재조달원가는 감정평가를 위해 건물 원가를 산정할 때 쓰는 가격으로, 건설비와 도급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등기비, 건설기간 금리·감독비용 등을 합친 것이다. 매년 한국부동산연구원과 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갱신해 발표한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정부 방침대로 공기업 부채비율을 맞추려 하다가는 3기 신도시 조성 등이 늦어질 수 있다며 당분간 LH 부채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2.20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LH는 "LH가 주택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매도자가 아끼게 되는 마케팅 비용을 건물 가격에서 차감하고, 재조달원가를 활용해 시공방식, 부대설비, 마감 수준 등 주택의 개별 특성을 매입 가격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속 커뮤니티시설과 물가 상승분처럼 합리적 가치 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적정하게 반영해 매입임대주택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은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임대주택 수요 데이터를 활용해 주택을 우선 공급할 지역을 설정한 뒤 주택 매입을 진행한다. 청년 문화예술인, 장애인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도 나선다. 올해 상반기 사업자 공고를 낸다. 매입약정 주택은 3단계에 걸쳐 설계와 구조 안전성을 점검한다. 구조 안전·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준공 시점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한다. LH는 올해 매입약정 주택 2만3천190가구, 준공 주택 4만3천63가구를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매입 기준과 매입 절차는 오는 23일 LH 청약센터(www.apply.lh.or.kr)에 공고된다. chopark@yna.co.kr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눈 내린 경사로 미끄러지는 차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숨져 "내 일기장을 버려?"…부친 살해한 30대 아들 2심도 징역 18년 [삶]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 中광저우서 컨테이너선 충돌로 교각 절단…2명 사망·3명 실종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않아" 의사단체 인사 발언 도마 원희룡 후원회장에 이천수…오늘 출근 인사 동행 해변서 놀이로 판 모래구덩이 와르르…7세 미국 소녀 사망 미성년자와 성관계 영상 촬영한 현직 경찰관 입건 20대 부부의 일곱째…서울 중구 '출산지원금 1천만원' 첫 주인공
與 "자립준비청년 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 설치…홀로서기 지원"(종합)한동훈 "정치적으로 표 안돼도 문제가 나아질 수 있다면 만족" 임대주택 확대·단기 거주 유스호스텔 지원…청년자립지원법도 추진 자립준비청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 실생활 적응 교
윤석열 대통령, '출산 장려금 1억' 부영 세금 문제 거론되자 이 한마디로 답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기업의 출산 장려금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는 1억원의 세금 부담을 아쉬워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국토부, 1·10대책 관련 시행령 등 입법예고…재개발 착수요건 대폭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 폐지…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재개발 현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일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
[용산정비창 개발, 어떻게 하나下] 생명 위협하는 주거빈곤…“공공임대 확충해야”서울 용산역과 용산전자상가 사이에는 약 49만3000㎡(약 15만평)의 비어있는 땅이 있다. 과거 철도정비창이 있던 부지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이 전체 부지의 72%를 소유하고 있다. 그 외엔 국토교통부(23%), 한국전력공사(5%)가 보유한 국공유지다.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도 불린다.서울시와 코레일은 이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국제업무와 주거‧공원녹지를 갖춘 융복합 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얼마나 반영될지는 의문이다. 장밋빛
“클릭 한번에 임대주택 청약 서류 26종 해결”…LH, '마이마이 서비스' 주목# 사회초년생인 A씨는 어렵사리 임대주택에 당첨됐다. 하지만 자격증빙서류 제출이 여간 까다롭지 않아 막막하다. 주민등록등·초본은 익숙해도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대부분 생소한 서류였다. 심지어 어떤 서류는 방문 발급만 가능했다. 이런 불편은 LH의 ‘마
서민들만 피눈물.. 선 넘은 임대주택 고급 차량, 결국 LH 칼 빼들었다임대주택. 이는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 건설하는 임대형 주택을 의미한다. 주로 집을 쉬이 구매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데, 최근 이런 임대주택에 논란 하나가 또 다시 일기 시작했다. 논란의 중심은 다름 아닌 자동차다.
"기준은 어디 가고"…임대아파트에 BMW·포드 등 고가 차량 '수두룩'입주 기준이 명확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BMW·포드 등 수입차부터 고가의 국산 차가 즐비하게 세워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미 이전에도 포르쉐나 벤츠 등 고가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LH, 부산 임대주택 '선계약 후검증' 입주자 추가 모집한국토지주택공사 LH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부산 임대주택에 대해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정관 행복주택은 지난 9월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1인 주거공간 중심에 사무실이…'직주일체' 구현한 영등포 집무실주거지 기반 분산 오피스 '집무실'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알리콘이 KT그룹의 종합부동산기업 KT에스테이트가 운영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 영등포에 집무실 10호점을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알리콘은 KT에스테이트로부터 2021년 3월 분산오피스
'부활' 단기임대 의무기간 '6년' 추진…기업형 장기임대 '20년' 단기등록임대, 非아파트에 한정…내달 기업형 장기임대제도 틀 발표 법안 통과해야 시행 가능…아파트 장기 등록임대 부활법도 아직 '계류' 서울 아파트단지 (경기 광주=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사진은 23일 경기도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2024.2.23 superdoo82@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재도입하겠다고 밝힌 민간 단기 등록임대 제도의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단기 등록임대 대상은 비(非)아파트로 한정한다. 새로 도입하는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기간은 20년으로 두고, 임대료 등 규제를 최소화한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단기등록임대 재도입과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신규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1·10 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한 정부·여당안이다. 등록임대주택 제도는 집주인이 자발적으로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의무 임대 기간과 임대료 인상률 제한 같은 규제를 두는 대신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비제도권에 있던 민간 임대주택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세입자 보호와 주택 공급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취지로 2017년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며 임대주택 등록을 적극 유도했다. 그러나 등록임대주택이 다주택자의 투기,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20년 8월 단기(4년) 임대사업자 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8년 장기 매입임대는 비아파트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폐지되는 유형으로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이 말소되도록 해 임대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개정안에는 단기 등록임대를 부활시키되, 의무 임대 기간을 4년이 아닌 6년으로 두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의무 임대 기간 10년짜리 장기 임대만 남아있다. 아파트는 단기 임대 대상에서 제외한다. 세제 혜택을 노린 투자 수요가 유입돼 시장 불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등록사업 폐지 관련 탄원 회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주택임대사업자ㆍ주택임대인ㆍ임차인 헌법소원 국민 탄원 기자회견에서 성창엽 대한주택 임대인협회 회장(오른쪽)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임대등록사업 폐지와 관련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 2021.6.1 hkmpooh@yna.co.kr 정부는 단기 등록임대 부활을 통해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과 체계 때문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어려운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라며 "세제 혜택은 길어진 의무 임대 기간에 맞도록 비례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제도도 신설된다. 개정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인 임대사업자가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인 경우'로 명시됐다. 정부는 운영 주체를 장기임대리츠로 한정하고, 안정적 수익 구조를 짤 수 있도록 규제 최소화, 세제 지원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음 달께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 제도의 틀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단기 임대 부활과 기업형 장기 임대 도입은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하다. 4월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법안 논의는 오는 5월 30일 새 국회 구성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2023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전용 85㎡ 이하 아파트의 10년 장기 임대 등록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개정안(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은 국회에서 1년째 계류 중이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6년 단기 등록임대와 중소형 아파트 10년 장기 임대 부활 관련 법안을 재발의하고, 심사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시행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은 큰 상황이다. 신규 등록임대주택 물량은 2018년 35만 가구에서 2020년 28만 가구, 2021년 19만 가구, 2022년 13만 가구로 계속해서 줄고 있다. chopark@yna.co.kr "5분 보려고 5∼6시간 대기"…CNN도 놀란 '푸바오 이별식' 송지은, 박위와 올가을 결혼…"퍼즐 마지막 한 조각 같은 사람" 바이든 "보가 어느달에 사망했지?…그런데 내가 언제 퇴임했지?" 러 사업가 파벨조 키르기스스탄서 수배…독립운동가 조명희 손자 이천수 폭행·협박 피의자들 소환 조사…"반가워서 그랬다" "빈대는 이민자가 옮겨와"…프랑스 보수 방송사 경고 러 일류신-76 군수송기 또 추락…엔진 화재 추정 광양시의원, 본회의장서 공무원에게 공개 청혼…부적절 논란 최태원·노소영 6년만 법정 대면…이혼소송 항소심 내달 종결 오스카 수상 로다주·에마스톤, 아시아 시상자 '패싱' 논란
명일1동에 공공주택·주민센터·수영장 갖춘 복합시설 조성 현재 주민센터 부지…청년층 위해 전용면적 늘린 공공주택 103세대 공급 명일1동 주민센터 일원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 강동구 명일1동 주민센터 부지가 수영장·주민센터 등을 갖춘 103세대 규모 공공주택 복합시설로 거듭난다. 서울시는 전날 열린 제1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에서 '명일1동 주민센터(강동구 명일동 327-5 외 1) 공공주택 복합시설 주택건설사업계획 결정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명일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명일1동 주민센터 부지로 당초 복합개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이 추진돼왔다. 시는 임대주택 혁신방안에 따라 전용면적을 확대하는 등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했다.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연면적 1만5천94.37㎡, 지하 5층·지상 13층 규모로 103세대를 수용하는 공공주택을 지어 대학생과 청년층에 공급한다. 전용면적은 20·21·23㎡에서 30·34㎡로 확대하고, 단위 세대별 에어컨 및 붙박이장 등을 갖춘 고품질 임대주택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에 택배 차량이 출입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 램프 높이는 2.7ｍ를 확보했다. 명일1동 주민센터 일원 공공주택 복합화사업 위치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각종 생활 편의시설도 갖춘다. 지하 1∼2층에는 수영장, 지상 1∼5층에는 주민센터, 어린이집, 돌봄시설 등을 만들고, 지상 1층과 6층에는 휴식과 교류를 위한 열린 녹지공간을 조성하도록 했다.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사업지 지하 주차장과 인근 염주골 어린이공원 지하 공영주차장의 차로 및 경사로를 공유하도록 계획했다. 시 관계자는 "두 지하 주차장을 통합 개발함으로써 지하 주차장 경사로를 각각 설치할 때보다 더 많은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명일1동 주민센터 공공주택 복합시설 사업은 올해 하반기 착공, 2027년 준공이 목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공공주택을 공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ihun@yna.co.kr 류현진 아내 배지현 씨 "고생한 남편, 한국 돌아오고 싶어 했다" UFC 오르테가 "박재범 때린 건 내 잘못…이제 끝난 일이다"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기네스북 '31세 세계 최고령 개' 자격 박탈 "입증 증거 없다" 엔비디아 주가 폭등에 젠슨 황 CEO 세계 20대 갑부 진입 '눈앞' "데이트 몇 번 했다고 성폭행해도 되나"…막말 쏟아진 의사 집회 인천 길거리서 현금 10억 가로챈 일당 구속…"도주 우려" 공사장서 제설작업하던 지게차 6m 아래로 추락…운전자 중상 안전띠 안 매고 도로안전 캠페인?…망신당한 伊 교통부 '식고문'·'이빨 연등'…후임에 가혹행위 한 해병대 선임 벌금형
LH, 매입임대주택 가격산정 10개월 만에 다시 손질 섣불리 매입기준 바꿨다 실적 극히 저조…매입가격 현실화 "올해 2만7천가구 매입"…작년보다 목표치 35% 늘려 부산의 매입임대주택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신혼부부와 저소득층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재정비했다. '미분양주택 고가 매입' 논란으로 지난해 4월 매입 기준을 강화하면서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뚝 떨어진 데 따른 것이다. LH는 매입임대주택 가격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올해 2만7천553가구를 사들이겠다고 22일 밝혔다. 작년보다 매입 목표치를 35%(7천77가구) 높였다. 매입임대주택은 청년·신혼부부와 고령자·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 제도로, LH 등 공공기관이 기존에 지어진 주택(준공주택)을 매입하거나 건축 예정인 주택을 매입 약정한 뒤 사들여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이다. LH가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매입임대주택으로 사들이는 과정에서 고가 매입 논란이 일자, LH는 공공건설 표준 건축비를 적용해 '원가 이하'로 주택을 매입하도록 제도를 바로 고쳤다. 제도 개편으로 주택 매입 공고가 늦어진 데다, 원가 이하로 주택을 매도하려는 주체가 나서지 않으면서 지난해 LH의 매입임대주택 매입 실적은 목표치 2만476가구의 23%인 4천610가구에 그쳤다. 매입임대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LH는 우선 수도권 내 100가구 이상의 매입약정 주택에 직접원가 방식을 도입해 토지가액은 감정가, 건축가액은 민간업체 사업비를 적정하게 반영한 금액으로 사들인다. 이렇게 하면 매입 단가가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나머지 매입약정 주택 83%에 대해선 감정평가액에 매입하는 기존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지어진 준공주택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에, 건물은 재조달원가(내용년수에 따른 감가 반영)의 90%에 매입한다. 재조달원가는 감정평가를 위해 건물 원가를 산정할 때 쓰는 가격으로, 건설비와 도급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등기비, 건설기간 금리·감독비용 등을 합친 것이다. 매년 한국부동산연구원과 감정평가사협회에서 갱신해 발표한다.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정부 방침대로 공기업 부채비율을 맞추려 하다가는 3기 신도시 조성 등이 늦어질 수 있다며 당분간 LH 부채비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4.2.20 [한국토지주택공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LH는 "LH가 주택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매도자가 아끼게 되는 마케팅 비용을 건물 가격에서 차감하고, 재조달원가를 활용해 시공방식, 부대설비, 마감 수준 등 주택의 개별 특성을 매입 가격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부속 커뮤니티시설과 물가 상승분처럼 합리적 가치 상승으로 판단되는 요인도 적정하게 반영해 매입임대주택 감정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수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은 강화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이 분석한 임대주택 수요 데이터를 활용해 주택을 우선 공급할 지역을 설정한 뒤 주택 매입을 진행한다. 청년 문화예술인, 장애인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도 나선다. 올해 상반기 사업자 공고를 낸다. 매입약정 주택은 3단계에 걸쳐 설계와 구조 안전성을 점검한다. 구조 안전·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준공 시점에는 전문기관을 통해 안전진단을 한다. LH는 올해 매입약정 주택 2만3천190가구, 준공 주택 4만3천63가구를 사들여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매입 기준과 매입 절차는 오는 23일 LH 청약센터(www.apply.lh.or.kr)에 공고된다. chopark@yna.co.kr 배우 황정음, 재결합 3년 만에 남편에 이혼 소송 눈 내린 경사로 미끄러지는 차 몸으로 막으려던 30대 숨져 "내 일기장을 버려?"…부친 살해한 30대 아들 2심도 징역 18년 [삶] 국민 99%는 평생 못타볼걸요…난 항상 공짜로 이용하는데 中광저우서 컨테이너선 충돌로 교각 절단…2명 사망·3명 실종 "반에서 20~30등 의사 국민 원치않아" 의사단체 인사 발언 도마 원희룡 후원회장에 이천수…오늘 출근 인사 동행 해변서 놀이로 판 모래구덩이 와르르…7세 미국 소녀 사망 미성년자와 성관계 영상 촬영한 현직 경찰관 입건 20대 부부의 일곱째…서울 중구 '출산지원금 1천만원' 첫 주인공
與 "자립준비청년 실생활 적응 돕는 학교 설치…홀로서기 지원"(종합) 한동훈 "정치적으로 표 안돼도 문제가 나아질 수 있다면 만족" 임대주택 확대·단기 거주 유스호스텔 지원…청년자립지원법도 추진 자립준비청년 (PG)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채원 기자 = 국민의힘은 자립준비청년 실생활 적응 교
윤석열 대통령, '출산 장려금 1억' 부영 세금 문제 거론되자 이 한마디로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부 기업의 출산 장려금 정책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는 1억원의 세금 부담을 아쉬워하고 있다. 부영그룹은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산 장려금을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3월말부터 정비구역내 30년이상 건물 60% 넘으면 재개발 가능 국토부, 1·10대책 관련 시행령 등 입법예고…재개발 착수요건 대폭 완화 도시형생활주택 방 설치 제한 폐지…오피스텔 발코니 허용 재개발 현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2일 공사비 미지급으로 공사가 중단된 서울 은평구 대조동 대조1구역 주택재개
[용산정비창 개발, 어떻게 하나下] 생명 위협하는 주거빈곤…“공공임대 확충해야” 서울 용산역과 용산전자상가 사이에는 약 49만3000㎡(약 15만평)의 비어있는 땅이 있다. 과거 철도정비창이 있던 부지로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이 전체 부지의 72%를 소유하고 있다. 그 외엔 국토교통부(23%), 한국전력공사(5%)가 보유한 국공유지다.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도 불린다.서울시와 코레일은 이 나대지(지상에 건축물 등이 없는 대지)를 국제업무와 주거‧공원녹지를 갖춘 융복합 지구로 개발할 계획이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얼마나 반영될지는 의문이다. 장밋빛
“클릭 한번에 임대주택 청약 서류 26종 해결”…LH, '마이마이 서비스' 주목 # 사회초년생인 A씨는 어렵사리 임대주택에 당첨됐다. 하지만 자격증빙서류 제출이 여간 까다롭지 않아 막막하다. 주민등록등·초본은 익숙해도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등 대부분 생소한 서류였다. 심지어 어떤 서류는 방문 발급만 가능했다. 이런 불편은 LH의 ‘마
서민들만 피눈물.. 선 넘은 임대주택 고급 차량, 결국 LH 칼 빼들었다 임대주택. 이는 정부와 주택기금의 자금을 이용해 건설하는 임대형 주택을 의미한다. 주로 집을 쉬이 구매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데, 최근 이런 임대주택에 논란 하나가 또 다시 일기 시작했다. 논란의 중심은 다름 아닌 자동차다.
"기준은 어디 가고"…임대아파트에 BMW·포드 등 고가 차량 '수두룩' 입주 기준이 명확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임대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BMW·포드 등 수입차부터 고가의 국산 차가 즐비하게 세워져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이미 이전에도 포르쉐나 벤츠 등 고가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LH, 부산 임대주택 '선계약 후검증' 입주자 추가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산울산지역본부는 부산 임대주택에 대해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정관 행복주택은 지난 9월 잔여 세대를 대상으로
1인 주거공간 중심에 사무실이…'직주일체' 구현한 영등포 집무실 주거지 기반 분산 오피스 '집무실'을 운영하는 스타트업 알리콘이 KT그룹의 종합부동산기업 KT에스테이트가 운영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 영등포에 집무실 10호점을 개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알리콘은 KT에스테이트로부터 2021년 3월 분산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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