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택시장에도 ‘사회주택’ 확산 필요…독자적인 사회주택법 제정해야”【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사회적경제 차원에서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운영까지 맡는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토대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 다양한 사회주택을 공급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한국사회주택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주최로 참여했다.사회주택이란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존의 공공 및 민간
정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올해 3천가구 공모정부가 예술인·체육인·고령자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3000가구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이달 7일부터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대표 사례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업해 특정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규…
정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맞춤형 주거 서비스"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이 같은 특징을 지닌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공모규모는 작년(2000가구)보다 1000가구 많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힘을 합쳐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공모는 민간 자유 제안형(1300가구)과 특정 테마형(1700가구)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진행된다. 민간 자유 제안형은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지은 다음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LH,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지난해 3664명 취업 지원LH는 지난해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통해 LH 임대주택 입주민 366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는 LH가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취업 컨설팅 ▲직업훈련 비용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1:1 맞춤형 취업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지난 2018년 시범 추진된 이후,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던 2020년을 제외하고 6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7408명의 입주민이 취업에 성공했다.한편 LH는 지난 5월 31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
서울 구룡마을 일대 3520가구 조성…임대 1707가구 공급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일대가 352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임대가구는 기존 1107가구에서 1707가구로 600가구가, 분양가구는 기존 1731가구에서 1813가구로 82가구 증가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에 위치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2016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됐다. 이번 변경 심의를 통해 전체 부지 중 공동주택용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대모산·구룡산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은 230%~240%로, 최고층수는 20층~25층으로 제한했다. 특히 산림 연접부의 경우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15층 이하로 배치했다. 가구수는 2838가구(분양 1731가구, 임대 1..
프롭티어, 임대주택 분쟁 해결의 열쇠 ‘뉴렌트’ 서비스 제공프롭테크 기업 '프롭티어'에서 새롭게 선보인 ‘뉴렌트’ 서비스가 주택임대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뉴렌트’는 검증된 임차인을 연결하고 효율적인 임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최근 주택임대시장에서 보증금으로 인한 문제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새 임대차 분쟁이 2배로 급증했다. 이러한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프롭티어'는 주택임대관리솔루션 사업을 …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등 8곳 모아타운 지정…총 1690가구 공급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서울시가 중랑구 면목본동을 비롯해 총 8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총 169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7일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8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지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 5곳 △강서구 화곡동 817번지 일대 1곳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1곳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1곳 등 총 8곳이다. 우선 면목본동 297-28번지 일원 5곳에는 총 1381가구 규모의 모아주택이 지어진다. 관리계획안에는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 △도로 확폭·공원신설 등 정비기반시설 개선 계획 △모아주택 사업 추진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
“매입임대, 경매 비교해 2억원 비싸”…LH “감정 통한 합리적 평가” 해명【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이 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적정성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부풀려진 가격으로 비싸게 주택을 매입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LH는 관련 법령에 의거한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L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매입임대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이들 주택공기업이 매임임대를 통해 인근 주
KT그룹 임대주택 운영사 KD리빙, 'KT리빙'으로 사명 변경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KT그룹 임대주택 운영관리회사 KD리빙이 'KT리빙'(KT living)으로 사명을 바꾼다. KD리빙은 지난달 2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KT리빙'으로 변경하고 법원 등기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부동산사업자의 중요한 가치인 '신뢰'를 KT 이미지, 브랜드를 통해 확보한다는 게 KT리빙 설명이다. 아울러 KT그룹 내 부동산 금융-개발-운영 체계를 완성하고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KT리빙은 2012년 일본 임대주택운영관리 회사인 다이와리빙과 합작해 설립된 회사다. 이후 KT에스테이트의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 등을 통해 전문 임대주택 운영관리 회사로 성장해 왔다. 이어 지난해에는 KT에스테이트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번 사명변경으로 합자회사 이미지를 벗고 부동산 운영관리 전문회사로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환서 KT리빙 대표이사는 "이번 사명 변경으로 향후 사업 확장 및 그룹 간 시너지가 기대..
LH, 고국 귀환 사할린동포 및 가족 210명에게 임대주택 지원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입국한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와 동반 가족 210명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LH는 지난 4월부터 입국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122가구, 총 210명을 대상으로 LH 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거지원 대상은 재외동포청을 통해 지난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다. LH는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LH 인천지역본부와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계약도 체결했다. 거주지는 거주 희망지역 수요 조사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는 게 LH 설명이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거 급여 등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등과 협조해 사할린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시 1조원 이상 손실"세종//아시아투데이 주중석·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더불어민주당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기자차담회에서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야당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자고 주장하는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자들이 청약저축을 통해 잠시 맡긴 돈"이라면서 "(국민들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1조원 이상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은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하루 전날 돌연..
주택 공급 늘리고 세 부담 낮추고 주거 복지는 든든하게“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 (1월 1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국민이 바라는 주택」 모두발언 중)윤석열 정부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꾀하는 한편,
35조원 쪼그라든 주택도시기금…특례대출·임대공급 등 주거복지 어쩌나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특례대출·임대공급 등 서민 주거복지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2년 새 35조원 급감하며 기금 고갈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공공주택 공급 등 자금이 쓰일 정책적 지원은 늘고 있지만, 자금은 줄고 있는 점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95조437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말 기준 116조9141억원이었던 기금이 불과 2년 새 21조원 급감한 수치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을 통해 조성된다. 조성된 기금은 주로 임대주택 공급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에 사용된다. 90조원이 넘는 기금 규모가 30조원대로 가파르게 감소한 이유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꼽힌다. 이 중 청약저축 납입액 감소하며 기금이 가파르게 감소했다..
고령자·청년·중기 특화공공임대주택 사업자 공모…7월 중 최종 선정국토교통부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는 청년주택을 신설하고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과 통합 공모한다. 15일 국토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는 청년주택을 신설하고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과 통합 공모한다. 15일 국토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고층빌딩 건축·아파트 리모델링 市에서 결정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의 건설 관련 특례를 확대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경기 용인시를 경기 남부지역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건설·건축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을 의미한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인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다. 정부는 우선 특례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승인'을 '협의'로 완화키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시장이 이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특례시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
국토장관 "뉴스테이와 다르다…기업형 장기임대, 완전한 새모델"9월 전까지 법안 형태로 제시…업계와 시뮬레이션 통해 보완 "안정성 보장 방안 집중적으로 고민…첩첩산중 규제 폐지"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새로 도입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과 달리, 순수하게 민간 영역에서 작동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하는 대신 자금을 대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뉴스테이' 등 기존의 기업형 임대주택과는 다른 모델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임대료 상한 등 각종 규제는 폐지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업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형 장기임대는 순수하게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100%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굴러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무임대 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해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에 담았다. 국토부는 다음 달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제도의 큰 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법안 형태로 제시할 방침이다. 법안 제출 전까지는 민간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형화된 모델을 정리하기로 했다. 어떤 땅을 확보해 주택을 지으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임대료는 얼마나 받아야 수익이 나는지 시뮬레이션해 볼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장관은 "지방 미분양 주택 활용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유의미한 제도를 만들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미션이며, 확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임대료 규제가 없어야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의견과 함께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경우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신 임대료를 적게 받는 것으로 설계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가 강화돼 사업성이 없어졌다는 게 박 장관의 시각이다. 그는 "어떻게 10년, 20년간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의 일관성을 보장해줄 것인지에 대한 업계 요구가 많았다"며 "신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안정성 보장 방안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현재 임대료부터 시작해 규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다"며 "규제를 상당히 많이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정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간담회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opark@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돈 좀 보내줘" 부친에 1천500회 연락한 '도박중독' 아들 재판행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기업형 장기임대에 세제 지원…시세 반영한 임대료 인상도 허용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간담회…"규제위주 틀 바꾼다" 박상우 국토장관 "개인간 전월세 위주 임대시장, 장기임대로 전환" 개인 임대사업자들, 간담회장 찾아 "보증보험 가입 강화로 다 죽게 생겼다" 발언하는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8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규제 위주인 기존 정책의 틀을 바꾸고, 합리적 수준으로 세제·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규제를 완화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바뀐다면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주택임대관리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랜드건설과 우미건설, SK D&D, KD리빙, 동양생명보험 경영진도 참여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 불안에 노출돼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공공임대, 민간 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년 내지 4년 내에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전세제도는 갭 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며 "개인 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의무임대 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해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전세 위주 임대시장을 자연스럽게 바꿔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생각에 잠긴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안건 제안 발표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3.8 jieunlee@yna.co.kr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은 초기 상태로, 대부분 임대 운영 이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코리빙 등 항구적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이 등장하고 있지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세입자를 대상으로는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규제를 두되, 세입자가 바뀔 경우 임대료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또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용해 실버, 청년 등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개인 임대사업자들은 이날 간담회장을 찾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낮춰달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전세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때문에 원룸, 다가구 집주인들은 다 죽게 생겼다"며 "집집이 (보증금) 7천∼8천만원을 무슨 수로 내어주느냐"고 따졌다. chopark@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교사가 고3 성적 파일 통째로 단톡방에…교육청 대응본부 가동
“국내 주택시장에도 ‘사회주택’ 확산 필요…독자적인 사회주택법 제정해야”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사회적경제 차원에서 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운영까지 맡는 ‘사회주택’의 활성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해외사례를 토대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 다양한 사회주택을 공급하자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한국사회주택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주거권 향상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회주택 활성화를 주제로 한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주최로 참여했다.사회주택이란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기존의 공공 및 민간
정부,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 확대…올해 3천가구 공모 정부가 예술인·체육인·고령자 등 입주자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3000가구 공급한다.국토교통부는 민간이 입주자 특성에 맞는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이달 7일부터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청년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서울 영등포 아츠스테이,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서울 은평 다다름하우스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의 대표 사례다. 올해는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업해 특정 수요자를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공모 규…
정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맞춤형 주거 서비스"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정부가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에 대한 공모를 시작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일부터 이 같은 특징을 지닌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공모규모는 작년(2000가구)보다 1000가구 많다.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힘을 합쳐 특정계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사전에 기획한다는 방침이다. 공모는 민간 자유 제안형(1300가구)과 특정 테마형(1700가구)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눠 진행된다. 민간 자유 제안형은 민간이 자유롭게 제안한 테마가 있는 주택을 공공매입약정방식으로 지은 다음 민간이 입주자에게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운영 단계까지 고려한 맞춤형 신축주택 공급 등 민간의 창의성을 활용한 다양한 테마가 공공임대에 접목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LH,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지난해 3664명 취업 지원 LH는 지난해 '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통해 LH 임대주택 입주민 3664명이 취업에 성공했다고 3일 밝혔다.찾아가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는 LH가 임대주택 입주민에게 ▲취업 컨설팅 ▲직업훈련 비용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1:1 맞춤형 취업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지난 2018년 시범 추진된 이후, 코로나19로 일시 중단됐던 2020년을 제외하고 6년째 이어져 오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총 7408명의 입주민이 취업에 성공했다.한편 LH는 지난 5월 31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경기남부지역본부에서 '…
서울 구룡마을 일대 3520가구 조성…임대 1707가구 공급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서울 강남구 구룡마을 일대가 3520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임대가구는 기존 1107가구에서 1707가구로 600가구가, 분양가구는 기존 1731가구에서 1813가구로 82가구 증가한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30일 밝혔다. 강남구 개포동 567-1번지 일대에 위치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구역은 2016년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됐다. 이번 변경 심의를 통해 전체 부지 중 공동주택용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대모산·구룡산 경관을 보전하고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조성하기 위해 용적률은 230%~240%로, 최고층수는 20층~25층으로 제한했다. 특히 산림 연접부의 경우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15층 이하로 배치했다. 가구수는 2838가구(분양 1731가구, 임대 1..
프롭티어, 임대주택 분쟁 해결의 열쇠 ‘뉴렌트’ 서비스 제공 프롭테크 기업 '프롭티어'에서 새롭게 선보인 ‘뉴렌트’ 서비스가 주택임대시장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뉴렌트’는 검증된 임차인을 연결하고 효율적인 임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최근 주택임대시장에서 보증금으로 인한 문제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분쟁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년새 임대차 분쟁이 2배로 급증했다. 이러한 분쟁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큰 부담을 주며, 많은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프롭티어'는 주택임대관리솔루션 사업을 …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등 8곳 모아타운 지정…총 1690가구 공급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서울시가 중랑구 면목본동을 비롯해 총 8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총 169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27일 '제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지역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비롯한 8건의 통합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8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지역은 △중랑구 면목본동 297-28번지 일대 5곳 △강서구 화곡동 817번지 일대 1곳 △양천구 목동 756-1번지 일대 1곳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1곳 등 총 8곳이다. 우선 면목본동 297-28번지 일원 5곳에는 총 1381가구 규모의 모아주택이 지어진다. 관리계획안에는 △제2종→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역 상향 △도로 확폭·공원신설 등 정비기반시설 개선 계획 △모아주택 사업 추진 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
LH 임대주택 등 '로봇배송' 서비스 실증 6월부터 시작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기술 개발을 위해 단계별 공동주택 내 실증을 지원한다. 그간 민간에서 로봇배송 기술이 빠르게 발전해왔으나, 테스트베드(공동주택)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서비스 개발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 LH, 한국통합물류협회는 지난 4월 공동주택 내 로봇배송 실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후 후속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증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먼저, 6월부터 주거환경 관련 기술 개발·실험 시설인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 내 공동주택 실험동을 로봇배송 실증 테스트베드로 제공한다. 로봇 기업들은 실제 배송지와 유사한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위한 지도 제작(맵핑), 로봇-엘리베이터 간 통신 연동, 실내 수평·수직이동 등 다양한 기술 실증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제 공동주택에서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LH는 로봇 기업들의 구체적인 실증 수요(지역, 기간, 기술 수준)를 파악하고, 이에 부합하는 LH 임대주택 등이 테스트베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22일 오후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세종)에서 LH, 한국통합물류협회, 로봇 기업 8곳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한다. 앞으로도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지원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분기마다 로봇배송 민관 협의체를 개최할 계획이다. LH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임대주택 등 테스트베드 활용, 민·관 협의체 참여 등을 희망하는 로봇 기업은 한국통합물류협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인공지능(AI), 로봇 등 첨단기술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로봇배송 서비스가 우리 일상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민간과 지속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ㅌ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강형욱, 배변봉투에 스팸 6개 담아 명절 선물로…" 폭로 또 폭로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임신 자랑한 63세女, 26세 남편도 신나서 춤췄다 "관장이 때렸다" 애 말만 듣고 폭주하더니…영상 나오자 판 뒤집혔다
LH "신축 매입약정, 감평가로 산정…단순 비교 부적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LH가 서울·경기지역 매입임대주택을 비싸게 매입해 세금을 1조원 넘게 낭비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LH가 정면 반박했다. 16일 LH는 해명자료를 통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다"며 "이는 LH, SH, GH 등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기관이 매입한 주택의 입지여건(교통, 생활편의시설, 교육여건 등) 및 주택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며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LH와 SH, GH가 지난 3년간 사들인 수도권 일대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84%가 비싼 방식으로 취득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LH는 기축매입보다 더 비싼 값을 치러야만 하는 신축 약정매입주택을 사들인 비율이 총 금액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했다. 가구당 가격을 가장 비싸게 산 경우는 LH가 서울지역에서 사들인 약정매입주택으로 4억원을 썼으며, 최대 1억원 더 비싸게 매입했단 분석이다. 경실련은 이를 통해 세 공기업이 낭비한 세금이 LH는 1조621억원, SH 1181억원, GH 570억원 등 총 1조2372억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에 ▲신축 매입약정 매입방식 중단 ▲매입임대주택 매입 시 경매낙찰가 적용 등 매입기준 대폭 강화 ▲공공의 우선매수권 활용, 전세사기주택 적극 매입 필요 등을 요구했다. LH는 또 "신축 매입약정 사업은 사전 설계검토, 시공 단계별 품질점검 등 주택품질 향상을 위해 LH가 사전 주문을 통해 도심지 내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방식"이라며 "매입임대주택 물량의 선제적, 안정적 확보를 위해 LH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단 주장에 대해선 "전문기관에서 감정평가 법령에 따라 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원가법에 의해 산출된 금액으로 주택 평가 금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매는 일반적 거래형태가 아니고 낙찰가는 주택의 특성과 부동산 경기에 따라 낙찰가율이 상이하다"며 "경매가격은 정상적인 주택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매입가격과 경매낙찰가를 단순 비교하는 건 현실을 적정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에 대해선 "아직 전세사기 피해주택 경공매가 본격화하지 않아 일부 실적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향후 본격화되면 더 많이 매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나경원 "밥도 못 먹겠다" 하소연한 이유는… 정지선 직전 바뀐 노란불…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 같아도 무조건 정지하라? [디케의 눈물 225] ‘음주 아니었다’며 ‘왜’ 그 선택을…김호중‧이광득의 ‘상식적’ 설명이 필요하다 [D:초점]
“매입임대, 경매 비교해 2억원 비싸”…LH “감정 통한 합리적 평가” 해명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등이 추진하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적정성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부풀려진 가격으로 비싸게 주택을 매입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LH는 관련 법령에 의거한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다고 해명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간 LH,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경기주택도시공사(이하 GH)의 매입임대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이 자리에서 이들 주택공기업이 매임임대를 통해 인근 주
KT그룹 임대주택 운영사 KD리빙, 'KT리빙'으로 사명 변경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KT그룹 임대주택 운영관리회사 KD리빙이 'KT리빙'(KT living)으로 사명을 바꾼다. KD리빙은 지난달 29일 열린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명을 'KT리빙'으로 변경하고 법원 등기도 마쳤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명 변경을 통해 부동산사업자의 중요한 가치인 '신뢰'를 KT 이미지, 브랜드를 통해 확보한다는 게 KT리빙 설명이다. 아울러 KT그룹 내 부동산 금융-개발-운영 체계를 완성하고 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KT리빙은 2012년 일본 임대주택운영관리 회사인 다이와리빙과 합작해 설립된 회사다. 이후 KT에스테이트의 기업형 임대주택 '리마크빌' 등을 통해 전문 임대주택 운영관리 회사로 성장해 왔다. 이어 지난해에는 KT에스테이트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 이번 사명변경으로 합자회사 이미지를 벗고 부동산 운영관리 전문회사로 입지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환서 KT리빙 대표이사는 "이번 사명 변경으로 향후 사업 확장 및 그룹 간 시너지가 기대..
LH, 고국 귀환 사할린동포 및 가족 210명에게 임대주택 지원 아시아투데이 전원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최근 입국한 영주 귀국 사할린 동포와 동반 가족 210명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LH는 지난 4월부터 입국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122가구, 총 210명을 대상으로 LH 임대주택을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주거지원 대상은 재외동포청을 통해 지난해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다. LH는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이틀간 LH 인천지역본부와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계약도 체결했다. 거주지는 거주 희망지역 수요 조사 등을 반영해 결정됐다는 게 LH 설명이다. 보증금과 임대료는 주거 급여 등으로 정부가 지원한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등과 협조해 사할린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H, 고국 귀환 사할린동포 정착 주거지원 나서 LH는 지난 4월부터 입국한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및 동반가족 122가구, 총 210명을 대상으로 '안산 고향마을' 등 LH 임대주택에 보금자리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거지원 대상은 재외동포청을 통해 2023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다. 안산 고향마을은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시범사업으로 LH가 건립한 사할린 한인전용 아파트다. 50년 공공임대로 공급됐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에 대한 임대주택 지원 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러시아 사할린에 강제동원 등으로 이주했으나, 광복 이후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고 사할린에서 살아온 사할린동포와 그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LH는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과 고국 정착을 위해 지난 2000년도부터 안산 고향마을 입주를 시작으로, 2023년도까지 2000여가구를 공급해 사할린동포의 보금자리 지원을 통한 주거안정에 힘쓰고 있다. 올해는 이번에 입국한 가구를 대상으로 5월 13~14일 이틀간, LH 인천지역본부 및 부산울산지역본부에서 전국 22개 단지 내 총 122가구에 대한 계약 체결이 진행된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들이 고국에서 이른 시일 내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 사할린동포 입주 단지 및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배정하는 등 사할린동포의 입주희망지역 수요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해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LH는 2022년도에는 사할린동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사할린한인 전용 단지인 안산 고향마을 아파트에 가천대학교와 협업해 '어울더울 고령자 쉼터'를 개관했다. 또 고령자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입주민 연령 등을 고려한 안마용품, 재활·일반운동기구를 교체했으며, 운동재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LH는 고향마을 노인회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앞으로도 재외동포청, 대한적십자사 등과 협조해 귀국하시는 사할린동포들께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임대주택을 지원하겠다"며 "좀 더 나은 곳에서 지내실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에도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4위 희망’ 토트넘 vs ‘우승 경쟁’ 맨시티 [이주의 매치] "2살부터 담배 뻑뻑" 하루에 2갑 그 소년…16세 모습 '충격'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정지선 직전 바뀐 노란불…교차로 중간에 멈출 것 같아도 무조건 정지하라? [디케의 눈물 225]
박상우 국토부 장관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시 1조원 이상 손실" 세종//아시아투데이 주중석·김지혜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더불어민주당의 '선구제 후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다.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해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이같은 내용을 13일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한 기자차담회에서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야당은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자고 주장하는데, 주택도시기금은 무주택자들이 청약저축을 통해 잠시 맡긴 돈"이라면서 "(국민들이) 잠시 맡긴 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1조원 이상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당초 이날은 국토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주거안정 강화방안이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여당과의 논의 과정에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하루 전날 돌연..
주택 공급 늘리고 세 부담 낮추고 주거 복지는 든든하게 “살기 좋은 곳에서, 또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특히 주거는 청년, 저출산 문제 등 우리 미래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이 바라는 주택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고, 튼튼한 주거 희망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저와 우리 정부가 온 힘을 쏟겠습니다.” (1월 10일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국민이 바라는 주택」 모두발언 중)윤석열 정부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충분한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규제 정상화를 통해 실수요자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꾀하는 한편,
35조원 쪼그라든 주택도시기금…특례대출·임대공급 등 주거복지 어쩌나 아시아투데이 김다빈 기자 = 특례대출·임대공급 등 서민 주거복지에 쓰이는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2년 새 35조원 급감하며 기금 고갈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신생아 특례대출·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지원·공공주택 공급 등 자금이 쓰일 정책적 지원은 늘고 있지만, 자금은 줄고 있는 점 때문이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도시기금 조성액은 95조4377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말 기준 116조9141억원이었던 기금이 불과 2년 새 21조원 급감한 수치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납입금과 건축 인허가·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때 매입하는 국민주택채권 판매액을 통해 조성된다. 조성된 기금은 주로 임대주택 공급과 디딤돌·버팀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주택 구입자금·전세자금 지원에 사용된다. 90조원이 넘는 기금 규모가 30조원대로 가파르게 감소한 이유로는 부동산 경기 침체가 꼽힌다. 이 중 청약저축 납입액 감소하며 기금이 가파르게 감소했다..
고령자·청년·중기 특화공공임대주택 사업자 공모…7월 중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는 청년주택을 신설하고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과 통합 공모한다. 15일 국토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국토교통부가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공공주택 사업자 공모를 실시한다. 올해는 청년주택을 신설하고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연계형과 통합 공모한다. 15일 국토부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공공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를 실시한다고
고층빌딩 건축·아파트 리모델링 市에서 결정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정부가 인구 100만명 이상 '특례시'의 건설 관련 특례를 확대한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경기 용인시를 경기 남부지역의 핵심 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 용인특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23번째 민생토론회에서 특례시 건설·건축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법적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의 권한을 부여받는 지방행정 모델을 의미한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인 경기 수원·고양·용인시와 경남 창원시 등 4곳이 특례시다. 정부는 우선 특례시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시 도지사 '승인'을 '협의'로 완화키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선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서울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대도시 시장이 이 계획을 수립·변경하려면 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특례시가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대주택 정책을 수..
국토장관 "뉴스테이와 다르다…기업형 장기임대, 완전한 새모델" 9월 전까지 법안 형태로 제시…업계와 시뮬레이션 통해 보완 "안정성 보장 방안 집중적으로 고민…첩첩산중 규제 폐지"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새로 도입하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제도와 관련해 "기존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과 달리, 순수하게 민간 영역에서 작동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임대료 규제를 하는 대신 자금을 대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뉴스테이' 등 기존의 기업형 임대주택과는 다른 모델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임대료 상한 등 각종 규제는 폐지해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업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기업형 장기임대는 순수하게 민간 영역에서 이뤄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100% 보장되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분명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업이 굴러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의무임대 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해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에 담았다. 국토부는 다음 달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제도의 큰 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9월 정기국회 전에 법안 형태로 제시할 방침이다. 법안 제출 전까지는 민간과 함께 시뮬레이션을 통해 정형화된 모델을 정리하기로 했다. 어떤 땅을 확보해 주택을 지으면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임대료는 얼마나 받아야 수익이 나는지 시뮬레이션해 볼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박 장관은 "지방 미분양 주택 활용 등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다"며 "유의미한 제도를 만들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미션이며, 확산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파악해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선 임대료 규제가 없어야 사업성이 확보된다는 의견과 함께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다수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경우 정부가 지원해주는 대신 임대료를 적게 받는 것으로 설계됐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규제가 강화돼 사업성이 없어졌다는 게 박 장관의 시각이다. 그는 "어떻게 10년, 20년간 기업형 장기임대 제도의 일관성을 보장해줄 것인지에 대한 업계 요구가 많았다"며 "신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에 안정성 보장 방안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현재 임대료부터 시작해 규제가 첩첩산중으로 쌓여 있다"며 "규제를 상당히 많이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정도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한 간담회 [국토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hopark@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돈 좀 보내줘" 부친에 1천500회 연락한 '도박중독' 아들 재판행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기업형 장기임대에 세제 지원…시세 반영한 임대료 인상도 허용 국토부,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 간담회…"규제위주 틀 바꾼다" 박상우 국토장관 "개인간 전월세 위주 임대시장, 장기임대로 전환" 개인 임대사업자들, 간담회장 찾아 "보증보험 가입 강화로 다 죽게 생겼다" 발언하는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3.8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5일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규제 위주인 기존 정책의 틀을 바꾸고, 합리적 수준으로 세제·금융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 규제를 완화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세입자가 바뀐다면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태흥빌딩에서 열린 '기업형 장기임대 도입을 위한 업계 간담회'에서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의 성숙을 위해 기존 규제 위주의 임대주택 틀을 규제 완화와 합리적 수준의 지원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부동산개발협회, 한국리츠협회, 주택임대관리협회 등이 참석했다. 이랜드건설과 우미건설, SK D&D, KD리빙, 동양생명보험 경영진도 참여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 임대시장은 60% 이상이 개인 간 비제도권 전월세로 구성돼 주거 불안에 노출돼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공공임대, 민간 등록임대와 달리 일반 전월세는 2년 내지 4년 내에 비자발적 퇴거 위험에 노출돼 있고, 최근에는 역전세와 전세사기로 주거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전세제도는 갭 투기를 유발해 주기적인 부동산 시장 불안을 야기하기도 한다"며 "개인 간 전월세 위주의 주택임대시장 패러다임을 장기임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의무임대 기간이 20년 이상인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을 활성화해 다양한 주거 선택권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이를 통해 불안정한 전세 위주 임대시장을 자연스럽게 바꿔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생각에 잠긴 박상우 장관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8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경기 회복 및 PF 연착륙 지원 간담회에서 안건 제안 발표를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2024.3.8 jieunlee@yna.co.kr 현재 우리나라의 기업형 임대주택 시장은 초기 상태로, 대부분 임대 운영 이후 분양 전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박 장관은 "최근 코리빙 등 항구적으로 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특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모델이 등장하고 있지만,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해 초기 임대료 제한과 임대료 증액에 대한 추가적 규제를 배제하고, 의무임대 기간 중 임차인 변경 시 임대료 시세 반영이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세입자를 대상으로는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지 못하도록 일정 부분 규제를 두되, 세입자가 바뀔 경우 임대료를 높일 수 있도록 한다는 뜻이다. 박 장관은 또 "장기임대 운영 특성에 맞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합리적 수준으로 개편해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형 장기임대를 활용해 실버, 청년 등 임차인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수요에 특화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에 나선 가운데 개인 임대사업자들은 이날 간담회장을 찾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낮춰달라고 항의했다. 이들은 "전세금이 주택 공시가격의 126% 이하여야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 규제 때문에 원룸, 다가구 집주인들은 다 죽게 생겼다"며 "집집이 (보증금) 7천∼8천만원을 무슨 수로 내어주느냐"고 따졌다. chopark@yna.co.kr 류준열·한소희 열애설…소속사 "사생활에 대응 안 해" 조국 "제 딸 일기장·카드 압수수색한 것만큼 한동훈 딸에게도 하라" 택시 기사에게 "다리 만져달라" 요구한 여성 강제추행죄 인정 70대 주민 담뱃불에 '32명 사상' 도봉구 아파트 화재 결론 이재명 경호차량 향해 '난폭운전'…화물차 운전자 검거 세종시교육청, '왕의 DNA 문서' 작성 논란 교육부 사무관 고발 함양 대봉산 집라인 타워 한쪽으로 '기우뚱'…운영 전면 중단 달리던 승용차 20m 절벽으로 추락…40대 운전자 사망 국제결혼 뒤 "돈부터 줘"…노총각 울린 베트남 신부 징역형 교사가 고3 성적 파일 통째로 단톡방에…교육청 대응본부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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